진정한 ‘화합과 화해’의 조치,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합니다.   김홍신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1997. 7. 29 국회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의 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상식과 감성에 어긋나는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문민정부는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반대투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폭력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판결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12와 5.17은 이렇게 역사적 순리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용납될 수 없는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식과 순리를 아끼는 평민들이 불의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시대적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 아래서는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정권’을 휘두른 자들과 그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정권’에 대한 사면논의가 그것입니다. 화합과 화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정치검찰의 초법적 논리를 누르고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까? 사면논의는 마치 만인의 농부가 피땀흘려 농사지어 놓으니, 나무 그늘에서 뒷짐지고 있던 거간꾼이 나타나 농부들을 제치고 흥정에 나서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화합과 화해’를 말하면서 이들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차가운 감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합과 용서’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화합과 화해입니까? ‘용납할 수 없는’ 정권을 사면하는 것이 화합입니까? 아니면 그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우리 품에 보듬어 안는 것이 ‘화합과 화해’입니까? 올해 초 저는 작은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으면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순수한 작가의 마음을 가진 소설가 황석영, 사상과 이념보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삶의 희망이라는 시인 박노해, 차단된 유리벽 너머로 미소짓는 약혼자의 손끝이라도 한번 잡아보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는 백태웅. 이들이 위험인물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에 저는 국회의원이기 전에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달 초부터 각계인사들께 양심수 석방사면을 호소하고 서명을 부탁드렸고 이 서명에 선배 동료 의원 45명을 비롯,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 현재까지 사회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서명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민정부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통치논리에 따라 정치범과 양심수로 철창안에 가두어진 사람들에 대한 석방사면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과 현 정부가 역사적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문민정부’였다고 역사 속에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양심수들에 대한 석방과 사면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지혜와 힘을 빌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우리를, 역사적 순리를 일깨운 사름들로 기억하기를 빕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임상시험은 인권사각의 오욕을 남기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1998. 5.15 / 영아원 임상시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입니다. 세상이 하 수상하여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시점에 신나는 얘기를 나누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가슴이 시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신약을 개발하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약소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약효실험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도 신약개발의 실험국가라는 서글픈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인체실험을 한 것은 만행이자 인간의 존엄성 파괴라는 혹독한 죄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당의 내 동족에게, 그것도 영아원에 버려진 아기들에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투여하는 인체실험이 불법으로 자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비극의 장막 뒤에는, 이 잔혹한 행위 뒤편에는 비열한 압력설, 부정한 금품수수설, 정치권 관련 의혹, 악랄한 돈벌이와의 관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젠느가 종두법을 발명했을 때, 역사는 그를 단순한 발명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녀에게 직접 실험하여 안정성을 입증한 그 용단에 찬사를 던졌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어야 할 그 가엾은 어린 것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법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 파괴와 인간의 포악성을 보여준 인권사각의 오욕을 남긴 것입니다. 의사나 제약회사 간부의 자녀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었던들 가엾은 아기들에게 속죄하는 심정이 덜 할 듯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약회사와 실험책임자인 의사는 윤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당당하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학계 출신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학계가 이런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업계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돈벌이에 혈안이 됐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저를 향해 면책특권을 악용한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개전의 정이 없는 죄인들을 어찌 달리 처분할 방도가 있겠습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신 의원님들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 방송이나 가판신문의 기사에는 ‘적법하지만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엔 ‘불법적 실험’이 명백하다고 정정된 신문을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영아실험 사실을 밝힌 후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문제의 제약사에서 거의 동시에, 거의 같은 내용의 언론발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약품은 안전하며 임상실험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책임당사자인 제약회사 대신 식품의약청이 자진하여 나섰다는 것과 그것도 유권해석권한도 없으면서 담당부서에 전혀 확인도 없이 법적인 판단을 공공기관이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리고 저 셋이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졌습니다. 장관과 청장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안전청의 발표가 전적인 잘못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경 장관과 청장이 이 사실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오전에 교정된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정수준이며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과 업계의 결탁의혹을 지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규정하는 윤리적 우월성이 인정되는 마당에 이런 잔혹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겁니까? 검찰은 마땅히 범법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국회도 마땅히 진상조사와 대책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사명이자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장 존귀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진짜 야만입니다.   김홍신의원이 브리지트 바르도에게 보낸 편지(1999년) 친애하는 브리지트 바르드(Brigitte Bardot)께 동물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투쟁하시는 당신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지난 6월 1일 한국인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더군요. 당신은 이 편지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표시했습니다. 하나는 개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입니다.나는 하나에 대해서는 당신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당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인들의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해 전에도 ‘개고기를 먹는 한국인은 야만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이 ‘야만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당신에 대해 ‘문화적 상대주의도 모르는 무식쟁이’ 또는 ‘자문화 이기주의에 빠진 독선주위자’라고 단정합니다. 주위에 혹시 문화인류학자가 있다면, ‘문화상대중의’에 대해서 한번쯤 물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 진짜 야만”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기 나라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좋아 나쁘다”를 평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의 상대성’입니다. 이것은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주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음식문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유목민족과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역사가 다릅니다. 유목민족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농경민족이고, 일찌감치 한 곳에 정착하는 정착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족은 고기가 풍족하였고 고기가 주식이었습니다. 소나 양보다는 유목에 도움을 주는 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소나 양이 있는데 굳이 개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농경민족으로 고기가 귀했습니다. 우리는 농경에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소가 개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집에서 한두 마리씩 기르는 돼지도 가난한 우리 조상들로서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잔치상에서나 맛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개와 닭은 우리 조상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목민족은 유목민족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수천 년 간 역사 위에 형성된 음식문화를 두고, ‘야만인’이니 ‘인간의 존엄성 수호’니 라는 말을 들먹이며 당신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러한 비난은 수천 년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비난입니다. 우리의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나도 당신들의 식탁문화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은 한국의 문화재인 고문서를 강탈해서 당신들이 자부해 마지않는 루부르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의 식탁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들은 식탁에서조차 칼과 창을 사용합니다. 식탁에서조차 전쟁과 침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수없이 괴롭혔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반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00여 년간 진행된 제국주의의 본성이 당신들의 식탁에서 나온 것 아닌가요? ‘제국주의적 본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인간의 공격적 심성을 북돋아주는 자리’라고 당신들의 식탁문화를 비난한다면 당신은 우리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시겠지요.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당신네 나라의 식습관상 가장 실용적인 형태로 굳어진 문화라고 주장하시겠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식습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네들이 즐겨먹는 달팽이 요리와 말고기를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어느 나라에서 먹는다는 바퀴벌레 요리와 개미 요리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들에게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고유한 음식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 위에 형성된 고유한 문화를 우리의 잣대로 ‘좋다, 나쁘다’를 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8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벌어졌던 ‘스시 논쟁’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미국의〈타임〉지는 팔딱거리는 생선을 즉석에서 회로 먹는 일본인의 식습관에 대해 ‘야만스럽다’라는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스시는 미국에서, 그것도 상류층에서 ‘스시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류층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고급음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답변을 하실 건가요? 작년 말에 나는 우리의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주한 외국대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 꼴로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대사들은 답변에서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평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식용개’와 ‘애완견’을 구분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당신의 친구들이 ‘돼지고기’와 ‘애완돼지’를 구분하듯이 우리는 ‘애완견’과 ‘식용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듯이 집에서 애완으로 기르는 개를 어느 날 먹고 싶어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개들은 농장에서 식용으로 처음부터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차례군요. 개를 식용으로 하는 과정에서 잔혹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동물(개)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분노하는 것에는 나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불에 태워 죽이든, 몽둥이로 패서 죽이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이든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규제할 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그 법인데 이 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무에 목을 매달아 몽둥이로 패서 죽이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위를 단속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개가 포함되어야 개를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당신도 진심으로 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에 개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가축의 도축 뿐 아니라 고기의 위생적인 유통을 규제하는데 이 법에 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당신과 같은 외국인의 시선과 반대 때문에 이 법에서 개를 제외시켰습니다.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은 외국인의 시선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당신네 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당신들보다 개를 더 사랑하고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를 굶겨 죽이지는 않습니다. 먼 곳에 길을 떠났다가도 밥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옵니다. 특별히 집에 볼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포함한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먼 곳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개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매년 여름휴가 때면 길거리에 굶어 죽는 개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매년 수천 마리씩 거리에서 개들이 굶어 죽는다는 프랑스발 외신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네 나라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애견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각종 개를 학대하는 행위들에 대해 나는 반대합니다. 개꼬리가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는 행위,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개의 성대를 절개하는 행위, 개의 무분별한 출산을 막는다고 거세시키는 행위 등 … 이것이 개의 입장에서 진정한 애견인가요? 단지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일 뿐은 아닌가요? 당신네들이 매년 성탄절마다 먹는다는 거위간 요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푸아그라’라는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 거위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당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이 ‘푸아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다고 합니다. 먼저 거위의 식도에 깔대기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강제로 주입시킵니다. 물론 거위는 움직일 수 없는 닭장에서 이런 먹이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푸아그라’의 제 맛을 낼 수 있는 살찌운 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닭장에서 자기 몸무게의 절반에 해당하는 모이를 주입받아야 하는 과정은 거위에게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당신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개를 잔인하게 죽인다고 비난하듯이 우리도 당신들에게 거위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비난하며 이의 금지를 촉구합니다. 이제 이 편지를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d니 직지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한글을 우리의 말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민족만의 교유한 문자체계를 가진, 세계에서 몇 안되는 민족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높은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문화에 대해 비판보다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당신만큼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문화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그만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부대 건강하시고 동물보호 현장에서 다시 뵙기를 기약합니다. 1999. 8. 17 한국에서 개고기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홍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토론회(2000. 3. 10) 일 시 : 2000.3.10 (금) 장 소 : 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 토론주제 : 바람직한 국회의원상 주관단체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국회의원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국가장래에 대한 비젼제시, 세계관, 역사관, 시대정신 등 거대담론적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내가 왜, 무엇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누가 물어볼 경우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국회의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시킨다. 엄밀한 의미에서 직업은 ‘밥벌이’, 즉 생계수단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직(職)은 생계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에게 주는 돈을 ‘월급 또는 급여’라 하지 않고 ‘세비’라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이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이고,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의 한사람이다. 국회의원을 ‘생계수단’으로 생각할 경우,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즉 개인적 부의 축적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국회의원이 얼마나 불안정한 직업인가? 4년이면 또다시 될 수 있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4년 재임기간 동안 자신의 남은 인생의 생계 몫을 챙겨놓아야 한다. 그래서 각종 비리와 뇌물과 이권챙기기에 연루되는 것이다. 또한 당론이라면 소신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도 철학의 결여에서 나온다. 국회의원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전문성은 상임위원회로 나타난다. 상임위원회는 1~2개 정부부처를 관할한다. 한 정부부처의 기본적인 업무를 파악하는데 2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현 국회는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한다. 물론 다시 그 상임위를 맡을 수 있지만, 2년에 한 번 제도적으로 상임위가 변경되는 것은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임위 교체의 애초 취지가 이권이 많은 상임위에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우해 도입된 것이라 하지만,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제도의 개정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를 맡았다. 상임위 배정된 지 2년 정도 지나자 어느 정도 우리나라 보건복지행정에 눈을 떴으며, 이후 3～4년차 활동에선 그것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영역으로 파고들 수가 있었다. 그것은 ‘영아원 불법백신 임상시험’과 ‘장애인 불임수술’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에 있어 전문성을 갖자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직업으로 상임위원회를 배치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임위원회에 한 번 배정되면 임기 내내 그 상임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를 맡는 것은 15대 국회를 평가해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존재한다. 변호사들이 법사위에 포진되어 사법제도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라든가, 사학재단 이사장이 교육위원회에 배치되어 관련법을 개악한다거나, 의사 약사출신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되어, 의약분업 등에 제동을 건다거나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철학을 갖는 것과 상임위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철학은 국회의원의 양심, 도덕,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전문성은 그 철학을 실현할 방법론으로 나타난다.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을 말하면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은 정당에 소속된 한 사람, 즉 ‘정당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대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이 이중적 지위는 현재의 정치구조상 날카롭게 대립한다. 당론과 국민대표성으로의 역할이 배치될 대,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의 정치구조상 당론을 거스르면, 정치인으로서 그 국회의원은 사장되게 된다. 다음 공천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민대표자로서의 활동’이 정당활동에 얽매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립은 꼭 법안처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정당의 각종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관철되어 있다.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집회라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규탄대회, 성명서 발표 등 각종 정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나타난다. 국민대표자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중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정당활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을 극소화시키고, 의정활동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의 나의 활동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반쪽짜리 정치인’에 불과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해결책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정당구조의 개혁이며, 정치 개혁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을 논하기 위해선 정치개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정활동이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몇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의정활동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나는 지난 4년간 골프와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는 것을 가능한 자제했다. 특히 회기 중에는 이 원칙을 철저하리만치 고수했다. 둘째, 첫째와 관련된 얘기지만 성실성이다.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참석해서 졸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회의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상임위 회의에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사전에 회의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국회의 회의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들이 관심갖는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한 적극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안제?개정에 이르기까지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집요함과 끈질김이 필요하다. 한 번 붙잡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놓지 않는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강제불임수술’은 조사에 9개월이 걸렸고, 개고기 합법화문제는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2년간의 노력이 필요했다. 다섯째, 국민들의 민원에 적극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원실에는 많게는 하루 3~4명의 민원인이 찾아오고 3～4통의 민원편지가 배달된다.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지만, 정책적으로 반영할 내용도 있다. 이를 적극 반영해 주어야 한다. 가장 손쉬운 수단이 국회청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청원을 바탕으로 법안개정까지 나아가 제도화시켜야 한다. ‘초중고생 소변 검사 실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섯째, 보좌진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보좌진을 더 충원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에겐 5명의 비서진이 채용된다. 이중 한명은 여비서고, 한명은 운전을 담당하는 수행비서이다. 그리고 3명이 정책담당보좌를 한다. 나의 경우는 사비를 들여 1~2명의 추가인원을 더 보강해서 활동을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때에는 3~5명의 인원을 더 보강한다. 3명의 보좌진만으로는 평소의 활동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을 잘 하는 국회의원을 바란다면, 보좌진을 더 충원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나는 세비인상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세비는 향후 100년간 동결되더라도, 보좌진 수만은 점차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실 지역구가 있는 의원은 이중 1명이나 2명을 지구당 인력으로 돌려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구당 운영경비로 최소 한달에 천만원 이상씩 소요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현실을 그대로 두고 이런 국회의원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좌진의 충원과 더불어 보좌진을 지구당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는 현 지구당제도의 개혁이 요구된다. 이제 얘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겠다. 국회의원은 ‘권세는 버리고, 권위는 가져야 한다.’ 국민대표자에게 법으로 부여해 준 권위를 권세로 착각하고 그 권세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사적인 용무에서도 공항 등 정부기관의 귀빈실 이용하기, 비행기표나 열차표를 직통전화로 구하기 등’의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권위는 ‘국회의원 전용 문, 저용 엘리베이터, 전용 사우나실 등’의 기형적인 국회건물을 양산했다. 정부를 감시하고, 법을 만들고 고치라고 부여해준 법적 ‘권위’를 개인에게 부여해 준 ‘권세’로 누리려고 하는 자세가 지금은 만연되어 있다. 이 자세를 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의 첫출발이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분석과 평가기준」심포지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분석과 평가기준] 심포지움(2001. 5. 12) 주최 :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일시 : 2001년 5월 12일 (토) 장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기준의 각론적인 세부지침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총론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다. 의정활동 평가는 성공했다 15대 국회부터 본격화된 의정활동 평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촉매역할을 했다. 15대 국회 초반(96~97년)에 비추어보면 지금 16대 국회 초반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의정활동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자 하는 의원발의 법안이 일상화 됐고, 전에는 국정감사 때만 집중했던 정부 부처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도 일상화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시로 열리는 상임위 출석율과 발언내용 등도 매우 좋아졌다. 이 모든 것에는 의정활동 평가가 큰 몫을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의정활동 평가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양(量)’ 중심에서 ‘질(質)’ 중심의 평가로 그러나 이제는 의정활동 평가가 한 차원 발전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양’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질‘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양’중심이라는 것이 속기록을 중심에 놓고 발언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라면, ‘질’중심이라 하는 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과정 전체를 놓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기록 발언은 결과물일 뿐이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속기록 발언에서 집어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또한 속기록 발언에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울이는 수많은 노력 또한 놓치게 된다. 그리고 속기록 발언 분석은 ‘문제제기’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이후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고자 하는 상임위 밖(일상적인 서면질의, 전문가 면담, 여론자사, 자료조사 등) 노력을 놓치는 경향적 한계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평가가 ‘이슈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과정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법안발의만 놓고 보더라도, 국민생활과 시대정신 등에 비추어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두어 질적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법률 하나만 고쳤다 하더라도, 그 법안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의정평가가 한 잣대를 놓고, 국회의원을 재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말해 의정활동 평가는, 이 국회의원은 이렇고, 저 국회의원은 저렇고 하는 식의 방망이를 두드리고 국회의원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는, 원론적인 말이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평가가 컨텐츠나 이슈 중심이 아니라, 그 정책(컨텐츠나 이슈)에 대한 국회의원의 태도, 즉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약분업의 경우 의약분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그런 입장에 대한 이유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태도가 옳다 그르다에서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보수와 진보의 잣대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봉사의 관점에서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을 가려내는 평가가 아니라, 의원의 ‘총체적 의정활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어떤 한 입장을 대변하고 그것을 주장하면, 그 때부터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준(準)정당적 성격으로 변한다. 유럽의 녹색당이 그 예이다. 시민단체가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재의 시민단체가 개방적인가에 대해 반문해 보아야 한다. 시민단체는 어떤 사회문제에 대해 그 문제를 시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기능적 시각’을 가져야 하지, 자기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 정치구조에 대해 ‘객관적’ 자기 논리, 즉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 평가는 ① 의정행위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② 그 의원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는가? ③ 그 의원의 정책이나 주장이 초지일관한가? 라는 세가지의 기본 잣대를 근처에 놓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기본 잣대는 ‘질’과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과 보좌진이 함께 평가기준 만들어야 또한 지금까지의 평가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평가는 평가대상에게는 싫은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무지하게 싫어한다. 그럴수록 평가가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그 기준을 국회의원과 함께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관계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일정한 ‘룰’을 세워야 하는데, 그 규칙은 상호간의 인정, 협의, 합의, 자기 정립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양심과 신념은 당론에 우선한다   농성을 시작하며(2001. 12. 24)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6년 간 내 활동의 기준은 국회등원 첫날 본회의장에 선서한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헌법이었으며 국민이었다. 또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신념이었다. 때문에 나의 양심과 신념은 당론에 우선한다. 오늘 나는, 헌법에 보장된 나의 양심과 신념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곧 국회의원에게 양심과 신념을 부여해 준 헌법이 훼손된 것이며, 나에게 국민대표권을 부여해 준 국민의 요구가 무너진 것을 뜻한다. <존경하는 국민들께>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의 약자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헌법은 그 권위와 권한을 양심과 신념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양심과 신념에 따라 저에게 부여된 권위와 권한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곧 저에게 권위와 권한을 부여해 준 국민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저의 양심과 신념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추수 끝낸 겨울 들판에 황량하게 홀로 선 허수아비 같기만 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국회에 등원한 이후 한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에게 닥친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양심과 소신에 대한 고뇌 또한 선배 동료의원들 가슴 한구석에도 항상 품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그 고뇌를 가슴속에만 묶어 두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바로 서지 못했으며 국민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때문에 고뇌의 표출은 국회의원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이며, 국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정치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바로 서는 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회창 총재께> 총재께서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여 그 별호가 대쪽으로 불리시던 분입니다. 감사원장 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아 아름다운 원칙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총리 재임 때에도 원칙에 일관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개를 존중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 후배 정치인의 소신을 총재께서는 마땅히 인정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소수의견과 양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권을 바라보시는 총재께서 당을 이런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을 거듭나게 하는 자성과 국민만을 쳐다보는 아름다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나를 상임위에서 쫓아낸 당에게> 국회의원은 당의 거수기가 아니다. 당론으로 정했으면, 소속의원들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유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무자비하게 꺾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독재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당론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임을 자행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나를 강제로 상임위에서 쫓아냄으로써, 의원은 당론을 존중하고 당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해주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이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에 애정을 가진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기만 하다. 비록 견해가 다를지라도 존중해 주길 기대했던 소박한 바램이 무참히 깨어진 후 느끼는 소회는 절망감 그 이상이다. 당은 이런 구태에 젖은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힘들다. 또한 집권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심스럽다. 집권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희망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나는 헌법과 국민과,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 과정에서 당과의 마찰이 있다하더라도 나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임위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건강보험분리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나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양심과 소신을 지키기 위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다. 농성기간 동안 동료의원들과 사회각계인사들을 모시고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문제와 ‘건강보험 재정통합’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것이다. 평화를 사랑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자   [이라크 파병반대 ‘릴레이농성’에 들어가며](2003년) 대한민국이 전범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자 이번 전쟁에서 명확한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리란 것이고, 둘째, 무고한 이라크 국민이 희생당하리란 것. 셋째, 인류가 평화에 목말라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전쟁도 정당한 이익을 얻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인명의 피해와 사회문화적 파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결코 창조적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파괴를 통한 굴복과 원한만 남습니다. 이 전쟁이 미국이 말하는 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대 군수회사와 석유재벌을 등에 업은 미국 정치권의 더러운 획책에 따른 침략전쟁일 따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일 패권시대를 겨냥한, 오로지 강대국만을 위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입니다. 대통령도 이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알면서도 이 전쟁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인 원유공급을 약속받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국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고 토론하십시오. 대통령이 어쩔 수 없는 곡절과 말 못할 속사정으로 전쟁지지와 파병을 선택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국회가 80% 이상의 한국인들의 평화의지를 반영해서 대통령의 불행한 선택을 바르게 고쳐 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거부해 왔습니다. 무모한 국익에 사로잡혀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안전하게 지키고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꿔오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불행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대국의 힘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강요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코 국익에 부합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몽고의 강요에 의해 일본정벌에 나섰던 고려의 군사들은 대마도 앞바다에서 수장 당하는 비극적 종말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해방이란 미명하에 몇 십만의 우리 청년은 이름 모를 정글 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는 한국과 베트남 젊은이들이 흘린 피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채 슬픈 교훈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성장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가 피를 흘리고 얻은 경제성장이 과연 자랑스러운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기회비용을 논하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명분 없는 역사적 과오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핵문제와 관련한 한반도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순진한 바램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보장이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그들이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은 필름을 되돌려 볼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강대국의 패권논리임을 어찌 부정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석유소비 국가입니다. 석유 수입은 세계 4위,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는 석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미국은 전세계 석유에너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지지하면 우리에게 안정적인 석유공급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익우선주의 정책조선, 남북화해 분위기, 반미정서 등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한-미 안보동맹관계로는 통제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며, 곳곳에서 불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해외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를 미국이 통제하는 에너지 수습체계에 묶어,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는 대미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미국에 눈에 들기 위한 아부성 정책을 통과시켜야 합니까? 전쟁지지도 모자라 파병까지 논해야 합니까? 대한민국을 전범국가로 만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 대한민국을 전범국가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 참혹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북핵문제로 긴장감이 맴돌고 동족상쟁의 깊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의 서러움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폭력으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이 이라크와 중동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장단을 맞춰 평화를 버리고 전쟁을 지지하는 어리석음에 동참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이 베트남의 희생을 딛고 이뤄진 것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침략적 전쟁에 동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떡고물에 대해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떡고물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라크 현지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전쟁의 희생양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들과 함께 국내 일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국내 주재 이라크인들의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이들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회는 87년 민주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침략 전쟁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결정을 고민없이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헌법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파병안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대통령에게 되돌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평화를 지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에게도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정치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국제연합의 질서를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역사적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을 전쟁지역으로 파병하자면 선뜻 찬성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상황이라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이라크의 죄없는 국민이 지금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없는 미국병사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의 통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 없이 죽어가는 무고한 이라크 국민들이 현실 역시 슬퍼해야 합니다. 의원여러분,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손해 보더라도 자존심을 지킨 문명국가, 휴머니즘을 실천한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를 사랑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강자의 논리는 용서와 이해와 사랑입니다. 자기보다 절대 약자인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은, 뻔히 이기는 전쟁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이 강자가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뤄야 할 오만한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만과 독선에 왜 우리가 동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악에 편승해야 합니까? 이라크전쟁을 지지선언하고 파병안에 찬성하는 우리의 슬픈 현실, 약소국의 서러움과 강대국에 기대어 보다 많은 것을 얻어 조금 더 잘살아 보자는 이 아픈 현실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인간 목숨을 담보로 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마무리된다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테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테고, 그런 절망의 외침이 또다른 형태의 살상과 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빼앗긴 그들의 절규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정의로운 폭력은 없습니다. 잔혹한 폭력은 복수를 낳고 결국 더 큰 불행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가톨릭, 기독교, 불교신자 의원 숫자가 많습니다. 종교정신은 사랑과 자비와 평화와 자유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희망입니다. 오히려 이라크 난민구호에 앞장서야할 한국이 전쟁지원을 한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만, 불가에 인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겁의 전생에서 사람들 모두가 내 어머니였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증오할 수 없고, 더구나 전쟁을 통해 인간을 살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의 눈망울과 자식만 살리려고 몸으로 감싸안은 어머니의 희생에서 우리는 끝없이 인간존엄을 외쳐야 합니다. 어떤 국익이 인류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침략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됩니다. 고귀한 전쟁도 없고, 고귀한 침묵도 없습니다. 옳은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푸근한 우리 낱말 가운데 자비와 자애가 있습니다. 자비는 남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마음이고, 자애는 남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슴 뭉클한 얘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어느 원시부족이 죄인을 심판할 때 온 부락민이 모여 실컷 먹고 마시며 춤추며 논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나서서 죄인이 평소 행한 착한 일이나 죄인의 장점이나 칭찬하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죄인은 잘한 점이 너무 많아서 무죄가 선고되고 부락민과 함께 평화로운 마음을 가꾸며 산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나라의 최대 가치는 사랑과 평화, 정의와 휴머니즘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런 평화와 휴머니즘이 필요합니다. 정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원시 부족마을처럼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착각과 오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글쟁이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해가 떠오른다’, ‘해가 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해가 뜨고 지는 것입니까? 태양은 한번도 뜨고 진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인류 사회의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러하기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모색하는 ‘진실찾기’에 우리의 양심을 바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귀중한 한 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전쟁지원 말고 인류애를 위한 정의로운 일에 한 표씩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사직하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연 칠석마다 옥황상제 따님이 천선대에 사쁜 내려 앉아 비단결로 땅내음 맡고 올라간다 하더이다 비단결에 금강산이 다 닳으면 한겁이 되고 그렇게 또 금강산 억개가 닳으면 억겁이 되고 그제서야 겨우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하더이다 인연이란 그렇다 하더이다 詩. 金洪信 인연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어찌 맺었건 저와 인연을 맺게 된 모든 분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소설을 쓰고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정직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법대로 정석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향기나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많은 실험과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정치를 실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국민의 대표와 당의 당원으로 충돌할 때 저에게는 당보다 국민이 먼저였습니다. 당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현실정치와 괴리에서 오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정치를 싫어하고 국회의원은 욕을 먹습니다. 8년 동안 몸담은 정치권을 떠나는 지금 반성해봅니다. 우리는 혹시 권력을 남용하고 그것을 정치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진실을 외면하고 그것을 권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국민을 무시하고 그것을 현실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부정에 동조하고 그것을 선택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타인을 해치고서 그것을 개혁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양심을 그르치고 그것을 화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당략에 따르면서 그것을 협력이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법리를 무시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혹시 평화를 깨뜨리고 그것을 희망이라 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국민이 제게 주신 의무를 얼추 다했기 때문입니다. 16대 국회의 임기는 내년 5월 29일가지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번 정기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종결될 듯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대체로 17대 총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에 선 지 만 8년입니다. ‘국회’라는 말은 ‘국민대표자회의’의 준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국민대표 중 한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랑의 무게만큼이나 부담 또한 컸습니다. 잘해야겠다는,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부담이었습니다. 그 자랑과 부담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에 전력했습니다. 의정활동 평가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5대부터였습니다. 15대 첫해인 1996년 중앙일보의 의정활동 전체순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 저는 1위를 했습니다. 그 상이 또한 영광이자 부담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항상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조력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가지 8년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의정활동에 쏟은 정성은 2배씩 커졌습니다. 1999년 문화일보가 15대 국회 4년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2000년엔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이 15대 국회 4년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두 곳 모두에서 1등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한국유권자운동연합은 작년 의정활동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그랬듯이 떠나는 지금도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것입니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았지만 잘못하고 부족한 점은 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국민들께서 어루만져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반듯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평가에서 의원 여러분이 저를 가장 많이 선택해주셨고 시민단체와 언론과 네티즌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과 후원회원들의 격려와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국회의원으로 맨 처음 한 일은 바로 선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법 제24조에 의한 선서문의 한 구절을 가능하면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다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문구는 그 대 이후 제 활동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때론 당론과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상임위에서 내쫓겨 의원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원권 8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한참이나 아꼈고 사랑했던 한나라당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또한 이것이 자랑입니다. 8년 전 이 자리에서 했던 선서를 지킨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논리가 있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동지들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게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의미있는 정치와 능력을 발휘할 공간을 충분할 발언기회와 소신을 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마당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발전을 바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보다 알찬 정책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멋진 정당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지금도 당사에 걸려있는「강한나라 편한세상 만들겠습니다」는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정말 그 표현 그대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중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금보다 좀 더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졌음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합니다. 대선 1년 전인 2001년 말 상임위에서 내쫓겨 농성하면서 발표한 성명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의 양심을 꺾는 행위는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모습이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이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런 구태에 젖은 모습으로는 집권하기 힘들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졌습니다. 저는 최근 한나라당의 정국대처가 이와 다르지 않음에 가슴이 시립니다. 국민이 거대정당 한나라당에 실망한다는 것은 곧 국민의 가슴이 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그 이름처럼 큰 정당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준엄한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제가 몸 담았던 정당이 제가 떠난 뒤에 국민으로부터 진짜 칭송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급하기만 하고 여유가 없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전쟁에선 이길 수 없습니다. 강자의 진정한 논리는 관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의정사상 많지 않은 전국구 재선의원을 했습니다.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법안 문구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않으려 했고, 국회 회의는 꼭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큰 절 올려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죄도 드립니다. 제가 미숙한 탓에 국민이 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다시 이 자리에 선다 해도 저는 지금까지 해온 그 모습 그대로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저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께선 뭐든지 잘해보고 싶고 소신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의 투정쯤으로 넉넉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대 총선 때, 저는 법을 고스란히 지키는 선거운동, 떨어지더라도 규정을 지키는 정치, 원칙을 지킨 아름다운 패배자가 되더라고 정치적 규범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시민단체에게 제 선거운동 전반을 감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기회를 얻지 못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곧 17대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만든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된 대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을 하고 부당한 정치자금은 받지도 쓰지도 않으며 상대가 비난하더라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며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선거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정치현실 속에서 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알리고 싶습니다. 바른 정치가 무엇이고 국민이 원하는 만큼 왜 변해야 하며 정직하기 어려운 정치현실에서 정직하고 소신 지키는 고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당분간 쉬면서 더 많은 걸 고뇌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숙제인 제 작은 영혼의 흔적을 찬찬히 뒤져보면서 붙박이 한국인으로 한바탕 흥과 은근한 해학과 역사의 소용돌이를 그려볼 심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글쟁이로 돌아가든 정치마당으로 나서건, 적어도 지금보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많은 걸 가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정돈하듯 차분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리 좋은 인연만은 꼭 가슴에 새겨 제 영혼의 보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향기의 보탬”이 되어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살펴주신 모든 분들의 복된 나날과 강건함을 빌겠습니다.                                                                                           2003년 12월 김홍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