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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공약실명제,공약이행과정공개하기 이끌어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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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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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조회: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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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안연구소는 생활중에 불편한 사항 등에서 개선점을 찾아내어 실명으로 그 의견을 관공서(시,군,도) 정치권에 제안하는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다.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례로는 "횡단보도 상단 야간서치라이트 설치" 등 크고 작은 안건 등도 있었고, 운동의 중심에, 정치활동 역할이 중요하여 "2012 정치제안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18대 국회의원 공약이행율 35%, 공약이행과정은 일방적 지역주민에게 전단지로 보내는 의정활동보고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진보와 보수 이념을 뛰어넘는 캠페인,
지역감정을 떠나 실질적 원칙의 실천으로 평가받게 되는 캠페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일을 약속하는 캠페인,
네거티브로 상대를 공격하고 이기는 소모적 결과가 아닌 선거가 끝나도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캠페인,
선거가 끝나고도 국민과 소통하게 하는 캠페인이고 싶었다.
그리하여 19대 총선 캠페인으로는,
① 후보공약 공천 정당연대책임제 ② 정당공약실명제
③ 공약이행과정 공개하기 ※각 후보 대표공약 하나 캠페인(비례)
◆ 캠페인 활동내역
▷ 설문 및 활동
1.설문지 DM(Direct mail) 발송(반송우편동봉) 전체후보.
2.전체후보 트위터,페이스북 캠페인 동의 질문
3.직접 전화 조사 4.양 당사 및 국회 1인 제안시위.
"(백만명 트윗RT,카톡 릴레이 캠페인!)4월11일이 지난뒤에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당선후 공약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등
▷ 홍보 및 의견의뢰
1.전체총선후보 2.각당 최고위원,비대위원 정책의원 및 정책쇄신의원
3.각 대학 정치학과 교수 등 4.언론 정치부 기자 5.시민단체
▷ 기간과 비용
9명의 활동가,준비1년,캠페인5개월,비용3천5백만원,단 하루도 쉬지않고,십여일의 밤샘 ….
○ 총선후보 2000명 중 1015명 동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새누리당 비대위원,(18대)현 국회의원,정치학과 교수,사회인사 등 참여 동의를 얻어냈다.
(자세한 동의자 및 현황사항 네이버 공공제안연구소 확인가능)
· 청년당,통합진보당은 공약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약속받았고,
· 여러후보는 홈페이지에 등원하면 정기적으로 이행과정을 공개한다고 홈페 이지 공표와 트위터,SNS에서 동의약속을 만들어냈다.그리고 격전지의 후보들도 공약이행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표명하며 선거전에 임하고있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약속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삼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 1인이 1개공약 실명,대표공약으로 정당이 책임지고 실행한다고 하였다.민주통합당도 비례대표후보들이 자신들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주요정책들을 하나씩 담당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일정을 마치면서 아쉬움도 있다.다른 시민단체와 함께하여 공약이행과정을 정당이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식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응, "뜻은 좋은데 다른 단체가 하면 함께하겠다." , "자신들의 색깔과 달라…."
한쪽이 한쪽을 이기는 수평적 정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이제껏 그런 방식으로 여·야 정치권에 맡겨보니 어떠하였는가.
원칙으로 여·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목표로 운동을 하였으면 한다. 운동의 방향은 협상이 안되는 것, 불가능에 항변하는 것만이 능책이 아니다. 협상 가능한 것을 공개하여 유도하자는 것,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어찌 되었건, 내일로써 정식 선거활동은 끝난다.
잘못된 정치방향을 보고 방관하는 지성은 동조요,공범이라 생각한다면….
모르는건 그나마 이해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 어찌할 수 없다고 잘못된 불편한 진실정치와 함께 하는것.
언젠가는 그 위치와 역할이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판단의시간이 있을 것 같다.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약이행과정공개를 실행하는 의원들을 도와주어 함께 하여야 한다.
정당에서 약속한 새누리당의 5대공약 의원1명당 1개대표공약실명제를 지켜보아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의원이 전문성으로 공약을 이행하는것도 감시해야 할것 같다.
네이버카페 공공제안연구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62 대청501
☎ 070-4231-1001☎ 070-8955-1101
담당 김연란 010-8620-6491
소장 마용철 010-36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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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신 | 우리들을 위한 큰 가슴에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세요~~~ | 2012-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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