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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3호: 김홍신 예비후보의 세상읽기
첨부파일 : 없음 (2004-03-20 12:29:24, 번호: 3, 조회: 3646)
1. 이라크전 1주기를 보내며
3월 20일은 이라크전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대이라크 파병반대 결의안」을 2003년 2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이라크 파병은 국회를 통과, 파병이 결정되었다. 한국군 파견은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이 파견될 예정이다. 3월 11일 스페인 폭탄테러로 인해, 스페인과 중미국가들이 군 철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우리 국군의 이라크 파견은 평화 재건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만큼, 전쟁으로 고통받은 이라크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치안, 건설 등의 분야에 파견되어야 한다. 이라크에 파병한 국군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와 함께 국민들이 테러로 인한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2. 빈곤층 체납건보료 340억원 탕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천가구(26만명 추산)의 건강보험료 340억원을 탕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빈곤층 지원 대책의 하나로 취해진 조치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한 일이다. 또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다. 보험료 징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체 사유와 납부 능력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건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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