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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5호 :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부의 불균등
첨부파일 : 없음 (2004-03-26 16:43:14, 번호: 5, 조회: 3872)
1. 갈수록 심화되는 한국의 부의 불균등

부의 불균등이 세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계층 5%가 전국 토지가액의 50.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위 계층 50% 가구가 토지가액의 97.4%를 점유했고, 하위 계층 50%는 고작 2.6%에 불과했다.

IMF 이후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하라고들 입을 모은다. 고가의 수입품들은 촌각을 다투면서 판매되는 판면, 재래시장은 파리가 끓는다고 할 정도로 한적하다. 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경기가 최악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손을 붙잡고 애원을 한다.

“IMF 때는 그래도 집에 현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고, 부산에서는 부산이 전국에서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

부의 불균등이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간층이 사라짐으로 인해 사회 탄력 계층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가 사회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균형 있는 경제의 발전. 우리 모두의 과제다. 정부는 2-30대 청년 인력, 여성 인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등 비주류층을 사회의 주류층으로 끌어올리고,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제도적인 장치- 세금 제도의 개선, 장기적인 교육 투자, 중소상공인층 개발 등-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는 성숙한 국민성으로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가난으로, 폭설로, 조류독감으로, 신용불량 등으로 한숨쉬고 있을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며, 작은 힘이 되고자 한다.


2.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3일 발표한 결과, 국민의 34.1%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3명 가운데 1명만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57개 국가나 지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으며, 15개국에서 전쟁범죄외의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8개국이 10년간 사형집행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음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사형을 폐지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점점 사형 집행이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범죄가 아무리 중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의 신성함보다 더 중하지는 않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생명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생명을 천만억금을 준다고한들 바꿀 수 있겠는가?

또한 만에 하나 오판이었을 때, 그 고귀한 생명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징벌의 목적이 교화와 갱생의 삶을 위함이라면 사형은 그 개도 가능성 자체를 말살하는 것이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사형이 아닌 형벌로서 처벌해야지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생명의 고귀함이 모든 이들 가슴으로 터져 나갈 때, 세상 만물이 함께 평화로울 수 있고, 평등해질 수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존중을 담은 법정신의 올바른 실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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