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 분야 (2001.2.15 수)

여·야 대타협

여당, 특별검사제 수용

야당, 검찰수사 협조

김 홍 신

784-3189 / 788-2518

여·야 대타협

여당, 특별검사제 수용 // 야당, 검찰수사 협조

0 안기부 비자금이 국가예산이라면, 총리 또한 국가예산횡령사건의 공범입니다.

0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0 국가보안법과 남북 화해와 협력은 모순입니다.

0 아기들의 주식인 분유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등이 유럽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없습니까?

0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했습니다.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0 여당주장대로라면, 95년도 안기부 결산서는 허위공문서가 됩니다

0 유전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0 공적자금 축소하고 실업예산 확대하여 노동계와 일괄대타협 해야 합니다.

0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특정 방송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광고를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0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홍신입니다.

애초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게 태어나 뻣뻣해지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정치도 지금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IMF경제위기를 넘겼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여야의 갈등과 반목으로 한국호는 뒤뚱거려 국민들은 배멀미에 어지럼증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일 조기답방을 위한 현대살리기 특혜, 안기부 비자금사건을 통한 야당 총재 이미지 끌어내리기,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제압 등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부여당이 민생에는 관심없고 국정 실패의 위기 전환과 재집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나라 왕 문후에 대해 자사(子思)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임금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므로 감히 아랫사람들이 임금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한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바른 말 하는 자 없고 바로 듣는 자 없으니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과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냉정히 반성하자고 제안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민련 송석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민련 창설자인 김종필 명예총재는 당시 쿠데타의 주체이고 그 권력의 손에 민족일보는 삭제됐습니다. 법원의 명에 따라 파견근무한 걸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건 한 번 세상 놀래키는 재주로는 썩 훌륭했으나, 마음에 없는 말 할 때 속으로는 오죽 부끄러웠겠습니까. 빚쟁이가 닥달하니 아버지 안 계신다고 하라고 시키면, 시킨대로 하면서 아이가 속으로는 정말 환장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대선을 앞둔 97년 8월 기자협회보는 □누구도 민족일보 앞에 떳떳할 수 없다□는 제하에 당시 집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반공 임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이 반국가단체 또는 불순세력들이 국기를 위반하는 행위를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다. 전반적인 면에서 합리적으로 마련돼 있다□라고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수구세력을 업은 반민주인사□라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안기부 비자금이 국가예산이라면, 총리 또한 국가예산횡령사건의 공범입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1

한빛은행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박지원 前장관의 대출압력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랍니다.

2

만일 안기부 비자금이 국가예산이었다고 한다면, 총리나 김종호 국회부의장 또한 국가예산횡령사건의 공범 또는 종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스스로 당시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고, 전액 국고에 환수시키고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안기부 비자금 신한국당 유입을 놓고 국가예산이다 아니다 하는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꼬리 잡고 얼굴 그리려 하지말고 진실의 중심인물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야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사람은 얼굴 빼고 몸만 가지고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을 정확히 그려야만 진실이 밝혀집니다.

4

정부여당은 야당에게 검찰수사에 협조하라 하지만 동아건설 분식회계처리를 알고도 묵인한 검찰, 옷로비 몸통수사를 외면한 검찰을 야당은 믿지 못합니다. 선거때 당이 당 소속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을 주는 것은 상식인데,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의장이었던 총리는 이른바 검찰 리스트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특별검사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에게 큰 상처를 줬으니, 재집권에 득이 된다. 진상규명은 곤란하다. 불똥이 DJ에게까지 튈 수 있다.□는 것이 특별검사제 거부이유가 아닌지, 총리의 솔직한 답변바랍니다.

5

□이 소모적인 공방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합니다. 여야가 타협할 때가 됐습니다. 그만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진상규명은 또다시 훗날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역지사지□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한발씩 양보해서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고 야당은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여당은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고 야당은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 대타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6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며,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언론사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업무지침에 따라 99년부터 순환적으로 하지 하필이면 동시다발이냐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의원꿔주기 사건으로 인해 집권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높은 이 때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언론사의 약점을 잡아 권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여 장기집권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99년 이른바 언론장악문건유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건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언론매체를 청와대, 안기부,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 등이 총망라해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작금의 언론개혁은 교과서대로 하지 않고, 우연의 일치인지 이 문건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사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反與신문 대책문건은 언론장악 음모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혹시 시사저널도 세무조사합니까? 일요신문도 지난 10월 여권 고위인사의 실명기사 <청와대 오지마> 제목으로 대서특필후 특별세무조사당했습니다. 이건 보복성 세무사찰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언론이 건강한 정권을 비판하겠습니까. 비판적 지식인을 압박하고 비판적 야당을 제압하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총리, 정권의 실정을 따지면 그게 비판인지, 反與인지 답변바랍니다. 언론장악문건 실체를 뻔히 알면서 모른다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총리의 그 기막힌 사정을 이해하겠지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힐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7

정부는 언론사와의 뒷거래 의혹과 언론장악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고 순수한 언론개혁의 의지를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 첫째는 99년에 밝혀진 언론대책 문건과 이번에 보도된 언론대책 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둘째는 수사 착수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언론사가 문닫을 정도였고 세금도 깍아줬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는 국가조세권에 대한 도전이자 월권이며 위법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법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즉시 관련자를 수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는 세무조사 결과의 공개입니다.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언론사의 약점을 잡아 뒷거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장은 판례를 공개 거부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개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법원은 공개와 비공개 논쟁에서, 즉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라는 □헌법상의 두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서 후자쪽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충돌하지 않으면 됩니다. 즉 전면적인 비밀공개가 아니라, 언론사의 광고 수입, 발행 부수, 유가지 부수 등 사생활 비밀 보호와 무관한 부분만 공개하면 됩니다.

언론문건 국정조사, 김영삼 전대통령 때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과 남북 화해와 협력은 모순입니다

8

시화호 실패의 교훈을 명심해야합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이미 작년 연말에 환경부는 농업용수로 적절한 4급수 수질목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전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총리의 해명바랍니다.

또한 시화호 실패 책임자를 모두 구속수사하고 변상토록 해서 국민의 돈 8천여억원을 환수해야합니다. 총리의 답변바랍니다.

9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은 모순입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의 주식인 분유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등이 유럽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없습니까?

10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아기들의 주식인 분유와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 치즈 등이 유럽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어린아이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11

지난 1월 70대 장애인 노인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용 리프트를 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령에 리프트를 추가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산업자원부는 1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귀한 생명이 죽고 난 올 2월에야 시행규칙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늑장행정이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관련 책임자 엄중 문책, 설치된 리프트에 대한 안전 점검 전면 실시, 조속한 안전점검 기준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총리의 책임있는 답변바랍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했습니다.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습니다.

12

특별교부세 또한 국민의 세금입니다. 한해 6,000억원 가까이 되는 이 국가예산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떳떳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00년에는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가 선거와 관련하여 사용됐는지 아닌지 밝혀야 합니다. 1999년도의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기간중인 1999년 12월에 전국 27개 지역에 110억여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APT방음벽 설치, 주민 편익시설물 설치 등에 국가예산이 사용된 것입니다. 역시 기부행위제한기간중인 2000년 1,2,3,4월 이 4개월 동안에는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얼마가 사용됐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이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장관의 1999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는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규정과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장관의 해명바랍니다.

여당주장대로라면, 95년도 안기부 결산서는 허위공문서가 됩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13

여당주장대로라면, 95년도 안기부 결산서는 허위공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작성자를 밝히고 사법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안기부 비자금 수사를 했으면 요약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성한 적도 없고 전달한 적도 없다고 하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지 않고 수사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15

지난 12일 총리 답변중 간첩 수십명 잡아 검찰에서 처리했다고 답변했는데, 공개 안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전자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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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유전자정보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검찰이, 국민의 유전자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해명바랍니다.

또한,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안전장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묻습니다.

17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하여, 의약간의 공식 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도 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면합의 아니냐는 의혹도 있는데, 장관의 해명바랍니다.

18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려한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꼼수였는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이었는지, 장관의 해명바랍니다.

19

지난 2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 예를 들면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를 언급하자, 진념 경제부총리는 2~3년 안에 연·기금 주식투자 규모가 25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기금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운영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운영위원회 공식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맘대로 정부 맘대로 하려면 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경우 증시에 유입되는 자금은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자금이며, 공적 사회안전기금은 안전한 채권형태로 운영되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한해만해도 국민연금은 주식으로 1조 8천만원 이상의 평가손실을 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리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므로 연금운영의 핵심 원칙은 안전입니다. 안전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20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노숙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건강문제는 심각합니다. 대부분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다못해 대전에서는 민간단체에서 노숙자를 위한 거리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장 거리진료소가 시급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공적자금 축소하고 실업예산 확대하여 노동계와 일괄대타협 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21

연말을 분기점으로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업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인 공적 자금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계와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에 대해 일괄 대타협하는 방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 여성, 4~50대 중고령 가장 실업자, 실업통계에서 누락된 실망실업자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특정 방송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광고를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습니다.

22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배분과 관련하여 특정 방송사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광고를 배분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MBC-TV의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련 보도이후 1월 13, 14일, 20, 21일, 23, 24, 25일 즉 토요일 일요일 재방송 광고와 설날연휴 특별편성 광고가 타 TV방송사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월 20, 21일에는 재방송 광고가 0%였습니다.

이는 광고배분권을 악용하여 방송사를 길들이려는 치졸한 보복행위로 보여집니다. 장관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진상을 조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수돗물에 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환경부장관께 묻습니다.

23

얼마전 KBS 환경스페셜에서 방영된 □김교수의 수돗물전쟁 7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국민들은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는 양의 세균성바이러스와 대장균이 검출되고 있는 물을 우리 국민이 마셔왔던 것입니다. 환경부는 김교수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만 김교수의 검사방법은 이미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검사방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나선 한 정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검사를 한군데 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그렇게 많은 숫자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관은 수돗물 바이러스검출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4

수도관 묻은 곳이면 대체로 반뼘정도 지반침하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낡은 수도관을 파내고 새 관을 묻을 때 지반침하와 수도관 보호를 위해 모래를 다져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난지도 하류의 썩은 퇴적 모래로 허술하게 메우기 때문에 결국 빗물이 스며들어 수도관을 타고 서울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장관께 묻습니다.

25

각종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성폭력은 극도로 위험한 수위에 있습니다. 강릉, 성남, 천안, 부산, 김해, 장흥, 진주 우리나라 어느 한곳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성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 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동안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해 정부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처방안은 형편없습니다.

새롭게 여성부도 신설되었습니다. 여성부와 보건복지부가 힘을 합쳐 여성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이고 일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