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 필승 전략>

□유권자1%참여 경선제□ 도입

진정한 국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이다

2002. 2. 1.(금)

김 홍 신

1.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국민후보이다 - 국민생각

2. □유권자 1% 참여 경선제□ 도입

- 그러나 진정한 국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이다.

3. 지역감정을 지역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경선방식을!

- 전라도민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4. 선거법을 고치자

- 당원에서 국민으로, 대의원에서 유권자로!

5. 경선시기는 월드컵(6.1~30)이 끝나는 7월에!

- 7월에 경선시작, 8월에 후보선출, 12월까지 여세를 몰아갈 수 있다

* 역사속에서 경험을 배우자

- 무명의 클린턴, 예비선거에서 떠올라 현역대통령 부시를 누르다

<국회의원 및 지구당위원장 연찬회 토론제안서>

<우리당 대선 필승 전략>

□유권자1%참여 경선제□ 도입

진정한 국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이다

2002. 2. 1.(금)

김 홍 신

1. 민주당의 대선후보는 국민후보이다 - 국민생각

- 민주당은 현재 7만명(실제 국민참여는 3만5천명. 나머지 3만5천명은 대의원)을 참여시키는 □국민경선제□를 도입. 3월초부터(4월27일까지) 제주부터 시작해서 지역별로 경선을 치루면서 서울에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이 방식은 지금까지 한국정치사에 없었던 방식이므로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은 모든 언론의 중심은 민주당의 경선이 될 것임.

- 이미 언론은 민주당의 경선 방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지면도 다량 할애하고 있음. 특히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호투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간지가 □가상 경선 참여□ 기사로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음.

- 지금도 이러할진데, 경선에 돌입하면 관심의 정도는 지금의 몇배 이상일 것임. 특히 지역별 선거결과를 공개하면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임.(미국 대선 예비선거의 주선거 결과 공개에 대한 미 언론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음)

- 때문에 국민들은 이러한 경선과정의 보도를 보면서, 경선에서 뽑힌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이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인식(가상효과)이 심어질 것임.

-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뽑힌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가 뽑히더라도) 경선 시작 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쟁력을 가진 인물이 될 것임.

- 때문에 경선에서 패배한 대선 민주당의 후보군들이 경선에 불복하거나, 당을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음. 오히려 정해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된 모습으로 대선정국을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음.

(이상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당연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 것임)

2. □유권자 1% 참여 경선제□ 도입

- 그러나 진정한 국민후보는 한나라당 후보이다

-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보다 훨씬 □더 큰 폭□과 □더 큰 규모□로 우리당 대선경선에 국민들을 참여시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민주당에서 우리당으로 돌리는 것임. 그것이 □유권자 1% 참여 경선제□라 할 수 있음.

- 현재 유권자는 3350만명(33,482,387명). 그 1%는 33만명.

- 이를 지역별(시도별) 유권자 수의 1%로 고루 분배하면, 적게는 3700명(제주도)에서 많게는 75,000명(서울)까지 지역별(시도별)로 우리당 경선에 참여시킬 수 있음.

- 33만명의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 후보. 그 후보가 진정한 국민후보가 아니겠는가? 민주당의 7만5천명(실제로 대의원이 아닌 국민은 3만5천명)이 뽑은 후보와 견주어 국민대표성의 비교우위는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더구나 지역별로 치루어지는 경선결과가 공개될 때마다 각종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받는 화려한 조명은 경선과정 자체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곧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것임.

<유권자의 1%가 한나라당의 99%를 정합니다>

<유권자의 1%가 대한민국의 99%를 정합니다>

3. 지역감정을 자역화합으로 승화시키는 경선방식을!

- 전라도민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 우리당은 지역별(시도별) 경선을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 민주당이 제주에서 출발해서 서울에서 완결짓는 방식이라면,

- 우리당은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서울에서 열고, 전북 광주전남에서 끝나는 방식을 취해야 함.

- 즉 경상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도에 끝내는 것임.

-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의 극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국민적 명분도 있는 방식임.

- 광주전남에서 우리당 대선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됨.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된 대선후보가 전라도 유권자들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국민들에게 지역감정을 극복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대국민적으로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큰 득이 있을 것임.

<전라도민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결정한다>

4. 선거법을 고치자

- 당원에서 국민으로, 대의원에서 유권자로!

- □유권자 1% 참여 경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현행의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야 함.

- □유권자 1% 참여 경선제□는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인데, 현행 당원만이 당내 정치행사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현행의 선거법과 정당법은 이를 가로막고 있음.

- 각 당의 대선후보 중 한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의 대선후보 선출 때부터 참여해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명분이 뚜렷한 논리임.

- 따라서 경선 시작 전에 국민들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참고> 고쳐야 할 선거관련법 조항

* 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생략

② 생략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

==>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당원으로서□ 한정된 내용을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으로서(또는 해당지역의 유권자로서)□ 등으로 고치면 된다.

<당원에서 국민으로, 대의원에서 유권자로!>

5. 경선시기는 월드컵(6.1~30)이 끝나는 7월에!

- 7월에 경선시작, 8월에 후보선출, 12월까지 그 여세를 몰아갈 수 있다

- 민주당의 경선시기는 3월초부터 4월27일까지.

- 이 기간 동안은 언론의 중심은 민주당의 경선이겠지만,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월드컵으로 그 중심이 넘어갈 것임.

- 그리고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

- 이 와중에 대선정국은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갈 전망.

- 월드컵과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넘어갈 전망.

- 이 때부터 언론의 관심을 우리당으로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함.

- 그것이 바로 우리당의 □유권자 1% 참여 경선□임.

<유권자의 1%가 한나라당의 99%를 정합니다>

<유권자의 1%가 대한민국의 99%를 정합니다>

- 7월초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하는 경선기간 동안 집중된 언론의 조명속에 뽑은 우리당 대선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모아진 여세를 시간적으로 12월 대선까지 가져갈 수 있음.

- 그 때는 이미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것임.

<참고> 선거법 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 120일 이전의 후보자선출대회에는 국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음. 올해 선거는 12월 19일. 8월 19일 이전까지 후보자선출대회를 끝내면 □유권자 참여 1% 경선□을 할 수 있음.

* 역사속에서 경험을 배우자

- 무명의 클린턴, 예비선거에서 떠올라 현역대통령 부시를 누르다

- 1992년 미국 대선

- 부시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으며,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일찌감치 정해진 이후 재선을 노리고 있는 상태 였음.

- 당시 민주당은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예비선거에 돌입.

- 부시(공화당)는 이미 정해진 후보이기 때문에 언론의 특별한 주목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은 민주당의 예비선거에 주목함.

- 민주당 예비선거를 통해 성장한 인물이 클린턴이었으며, 클린턴은 이 과정을 통해 성장.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정. 그 힘을 모아 대선승리를 얻을 수 있었음.

- 현재 우리당과 민주당의 상태로 봤을 때, 92년의 미국대선의 교훈을 명심해야 함.

- 실제로 우리당은 대선후보가 이미 결정난 상태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음. 반면  민주당은 그렇지 못함. 따라서 언론은 민주당의 경선에 더욱 주목할 것임.

- 만일 우리당이 아무런 변화없이 현재의 구도대로 대선정국을 맞이한다면 매우 어려운 대선을 치르게 될 것임.

- 우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큰 폭으로 더욱 대규모적으로 □유권자 1% 참여 경선□을 치러야 하고, 그 시기도 월드컵 이후인 7월에 치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 경선과정은 당내 민주화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

- 현재 터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로 인하여 국민들은 정치권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정치권이 탈바꿈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당민주화로 귀결될 것임.

- 이미 민주당은 당쇄신 운동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이미지를 획득한 상태임.

- 한나라당도 정당개혁·정치개혁을 위해 열린 가슴으로 포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함.

- 아래 사항을 토론에 붙여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당의 모습을 창출할 수 있는 전향적 노력이 필요함.

- ①경선전 당권 대권 분리 ②총재직 폐지, 집단지도체제 마련 ③크로스보팅의 당론화 ④상향식 공천제 도입 ⑤정치를 국회로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 마련(원내총무의 실질적 지휘권부여, 의원총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화, 국회의 대통령 출석요구권 확보) ⑥대변인제도 폐지 ⑦ 지구당 폐지와 중앙당의 축소를 통한 의원중심의 정당원영체제 완성 등이 될 것임

- 또한 ⑧인사청문회 확대, 특검제 상설화 ⑨(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 후원시 반드시 수표로 하는 것 등) 등 정치개혁의 대해서도 개선의지를 확실히 밝혀야 함.

-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⑩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이 모든 것은 경선 준비과정, 그리고 경선진행 과정 속에서 논의, 토론, 격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 :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와 □유권자1%참여 경선□의 국민참여자수 비교>

시·도명	인구수	유권자수	민주당 국민참여경선	유권자1% 참여 경선
서울	10,291,043	7,505,246	15,000	75,000
부산	3,812,489	2,741,341	5,600	27,400
대구	2,513,380	1,763,128	4,000	17,600
인천	2,514,144	1,721,234	4,000	17,200
광주	1,360,943	917,761	2,000	9,200
대전	1,370,795	937,065	2,000	9,400
울산	1,027,815	681,718	1,600	6,800
경기	8,992,947	6,151,379	14,000	61,500
강원	1,554,437	1,113,504	2,200	11,100
충북	1,492,293	1,051,593	2,000	10,500
충남	1,919,230	1,374,591	2,800	13,700
전북	2,003,553	1,422,719	3,000	14,200
전남	2,146,768	1,540,231	3,000	15,400
경북	2,802,337	2,026,210	4,200	20,200
경남	3,082,607	2,159,642	4,600	21,600
제주	539,519	375,025	760	3,700
계	47,424,300	33,482,387	70,760	334,500

<제16대국회의원총선거 기준. 단위:명>

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5.4.1, 2000.2.16>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40조 (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① 정당이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 합당대회 ·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이하 이 조에서 "창당대회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당대회등을 주관하는 당부는 정당법 제10조의2(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신문공고를 하는 외에 당해 지구당의 창당대회등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매이내의 창당대회등의 고지를 위한 고지벽보를 첩부하고, 창당대회등의 장소에 2매이내의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 · 고지벽보 · 표지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사진 · 성명(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선전구호등 후 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개편대회"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의 변경 등 당헌 · 당규상의 조직개편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당원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의 회의 등집회를 말하고, "후보자선출대회"라 함은 정당의 각급 당부가 이 법에 의한 선거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당법 제31조(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집회를 말한다. <신설 2000.2.1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벽보와 표지는 당해 집회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2.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한 자

3.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4.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한 자

5.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2항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②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당부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 <신설 2000.2.16>

④ 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 · 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