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2.13.목)	김 홍 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788-2518 / 784-3289

＠질의 1Ｂ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재정통합은 합헌이다

1. □헌법재판소가 재정통합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하였고,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0%에 불과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합헌이 이라고 답변 할 것 임)

-판결문은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역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하고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2002.1월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 될 때까지,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은 평등원칙에 의해 합당한 것

2. 또 □지역재정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할 것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분리를 인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중략).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무상으로 재정통합 문제없음

3. 실무상으로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산정 및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이 어렵습니까?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이미 2년이 넘게 운용되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지역,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해 묻겠습니다.

4. 우선, 자영자소득파악률 30%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확보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직장가입자 소득파악율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고 말할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5. 둘째,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보험료 부과는 현행방식처럼 직장은 소득으로, 지역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병행해 부과하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역시 어느 쪽이 손해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6. 셋째, 2002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직장으로 편입되었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의 문제가 지역에서 직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누차 지적해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 지역과는 달리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득을 축소해 보험료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점은 알고 있죠?

2002.6월 현재, 약 3만6천개소의 의원, 약국, 변호·법무·세무·회계의 전문직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

7. 종합해보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직장가입자가 손해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손해

8. 제가 보기엔 통합하면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 4만528명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표준 조사했는데... 직장에 있을 때 평균 본인부담금이 2만7,625원이던 것이, 지역으로 전환 한 이후 3만7,832원으로 9,757원이 증가했습니다.＠표-참조Ｂ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담능력은 저하되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Ｂ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40,528명) 보험료 변화      (단위:세대수,원)

전환전(직장에서 2000.6월 평균보험료) : A	전환후(지역에서 2002.7월 평균보험료) : B	B - A
2만7,625원	3만7,832원	9,757원

9. 또 2002년 12월분 건강보험 평균보험료(본인부담금만)를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35,680원, 지역가입자가 40,980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5,300원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02년 지역, 직장 세대당 평균급여비를 보면 직장은 87만 7,052만원, 지역은 75만 8,836원을 사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11만8,216원을 보험급여로 더 사용한 것입니다＠표-참조Ｂ.

-이는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대상자가 지역대상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병행 부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Ｂ 지역, 직장 세대당 평균 보험료(2002.12분) 및 급여비(2002년 연간)    (단위:원)

2002년 12월분 평균보험료			2002년 연간 평균급여비
직장A	지역B	B-A	직장A	지역B	B-A
35,680	40,980	5,300	87만7,520	75만8,836	11만8,216

1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지역, 직장 중 어느 집단이 손해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갈등을 종결하고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입니다.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2> 생명윤리법-정부합의안에 대한 점검

- 합의안이 나왔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1. 정부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정능력상실을 증명한 것이고,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없이 부처간 타협을 통해 합의정신이 왜곡된, 최초 합의안에서 멀어진(개악된)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생명윤리법제정 논의는 15대 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 안(97,장영달/98,이상희)과 복지위에서 이성재의원의 발의로 인간복제금지법안(99,이성재)이 제출되었지만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된 사실은 보고를 받고 계시죠?

4. 그 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00년 10월에 과학기술부에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8월에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한 것도 보고받으셨죠?

5. 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 의학계, 법학, 윤리학자, 종교·시민사회·여성단체 대표 등 사회 각층이 참여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 견해에 기반해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 자문위원회의 안은 인간개체복제나 줄기연구에 한정되지 않은 생명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었고,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7. 그런데 과기부는 2001년 7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골격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표연구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일차적인 왜곡이 발생합니다.

8. 2000년도부터 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2002년 9월에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안과 보사연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죠?

9. 2002년 7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과기부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복지부 법안을 토대로 8월 중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10. 그러다 동년 10월에 국무조정실은 별다른 이유없이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가 참석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과기부와 산자부는 합의된 복지부안(배아복제 원천적 금지 및 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을 번복하면서 단일법안 마련을 무산시킵니다. 또 한번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11. 또 한번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 역시 최초 복지부안에서조차 후퇴안 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합의안은 성과라기 보다는 후퇴한 안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2. 정부는 사회각층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을 여러 차례에 걸친 억지주장으로 왜곡시키고, 합의안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현재, 국회에는 2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안이 나오면 3개의 법안으로 놓고 병합심리를 해야만 합니다.

14. 생명윤리법 논의에 참가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정부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부안이나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적극적 의미의 동의가 아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소극적 동의의 수준입니다. 합의(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시일이 촉박하고, 이미 국회로 논의의 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이번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논란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16. 첫째, 배아연구의 현실성과 미래성에 대한 검증. 둘째, 성체줄기세포로의 방침의 전환. 셋째, 인공수정 등 여성신체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재검토 등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명윤리법의 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Ｂ 약가제도개선에 대하여

*글리백 약가결정 관련

1. 2001년 11월 19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글리백약가로 17,862원을 책정 고시했습니다. 당시에 합법적 가격산정이었는데도 노바티스사에서 수용하지 않았죠?

※당시 출하가격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스위스 출하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해 산정(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가에 (1),(2)목에 의해 산출)

2. 2002년 3월 약가조정신청이 들어왔고, 2003년 1월 21일 23,0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선 노바티스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G7국가의 약가가 모두 고시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의 경우는 동책자금액의 65%, 일본의 경우는 82%로 하고 독일의 경우는 약가에 따라 정해진 마진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하여 산정 함(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가에 (1),(2)목에 의해 산출)

3. 결국 노바티스는 합법적 약가산정기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된 약가는 거부하고 높게 책정된 약가는 수용한 것입니다.

-글리백 약가결정과정은, 고시약가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고시약가를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4. 장관께 묻겠습니다.

-글리백의 경우처럼 다국적제약사가 정부가 정당한 약가산정방식에 의해 고시한 고시약가를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혁신적신약 약가 산정방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현재 혁신적 신약 12개 약품은 A7국가 약가의 평균가를 반영하는 간접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A7국가 약값이 높기 때문에 약값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2. 또, 전세계 약값을 하나로 통일해 이득을 챙기려는 다국적제약사와 미국에 압력 때문에 환자들의 약가부담능력이나 국가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가방식이 채택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A7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의 약가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약제전문의윈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현행 약제전문위원회 구성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는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 어쨌든, 약가를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에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제약업계 대표가 자신들이 만든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약을 먹는 가입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약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인원구성을 가진 약제전문위원회는 약가결정에 공정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해집단 대표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3.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대표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전문적으로 원가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제약사 대표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은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참고발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1. 장관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다국적제약사의 국내제약시장 잠식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자료를 보니까요, 청구금액 대비 26%가 다국적제약사 약이었습니다. 또 청구액 상위 20중에 14개가 다국적제약사 약입니다.

2. 국내제약산업이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되어 개별약품에 대해 국내 대체약이 없어진 이후, 약값의 통제권한은 다국적제약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글리백이 그 예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경우 이렇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3.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된 이후에는 시민단체가 강력한 약가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약가계약제□도 힘을 못쓰게 됩니다.

4.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고 약가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좀더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학계,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약가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약가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4> 유엔권리협약 권고안 관련

1.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지요?

2. 제가 권고문을 살펴보니, 거의 전(全) 조문에 걸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자료 -①>

3. 정부가 협약에 언제 비준했지요?(1991년 11월 20일에 비준/ 1991년 12월20일에 유엔권리협약 회원국 됨)

4.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 인권 수준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5. 제가 작년 국정감사때 어린이 안전·삶의 지표를 조사해 본 결과, 매해 어린이 50명이 살해당하고, 434명이 성폭력 당하고, 가정이 어려워 양육 못하겠다는 상담건수가 1만건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로 500명이 사망하고 3만명이 부상당하고 있었습니다.

6. 이런 사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7. 권고안에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절할 권한을 가진 상시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것과 아동 관련 자료와 지표가 종합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8. 정부 역시 중앙기구를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동관련 지표는 어떻게 산출하고 생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9.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유엔아동위원회도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0. 장관, 제가 작년 국감때 해외입양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각 제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이후 답변 시간때 밝혀 주십시오.

<참조>

◎ 작년 국감 당시 해외입양관련  4가지 제안사항

첫째, 아동전문가, 기관 관계자 등 폭넓은 회의 테이블을 조직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 결과 해외입양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해외입양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해외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결과와 한국정부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강구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이 모국과의 연계끈을 놓치지 않은 게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모국방문단을 입양기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정부는 중국계입양인을 대상으로 돌때마다 중국 전통의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조하십시오.

넷째, 양육결정 미혼모 지원강화, 가정위탁제도 지원 강화, 가정형태의 소규모 그룹홈제도 확대 등 국내입양 이외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확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제가 국감 이후 입양사업 관련 복지부 조치 결과 및 이후 계획을 자료요구 했더니,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자료- ②>

핵심적인 알멩이는 다 빠져있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당시 전문가 회의때 정부의 입양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대책 역시 양육비 지원등이 주(主)였던 것이 아니라 가족기능 강화, 가정위탁제도, 미혼모 문제까지 개괄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전문을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내법에 상응하는 국제협약인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안 이행 역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13. (심지어) 1차 보고서 때는 있지도 않은 □아동권리국가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해 이번 심사때 지적받은 것으로 압니다.

14. 앞으로 국가보고서 제출 때나 권고안 발표시 원안과 번역본을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꽃동네 관련

1. 제가 꽃동네 관련 ① 국고 및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 내역 ②감사 및 지도 감독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2. 요청시한이 월요일까지였는데 어제 오후 7시 54분에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준 자료입니다.<자료-③> 그것도 부랑인시설만 제출했습니다.

장관, 꽃동네에 부랑인시설만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요양원 시설은 없습니까?

3. 어려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매해 지원되었던 국비, 지방비 액수가 얼마였고, 매해 꽃동네에서 보고받은 후원금 내역이 얼마였는지, 그동안 감사했던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다 있는 자료입니다.

4. 지자체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복지부에 송부했습니다.<지자체에서 준 자료 첨부 자료-④>

5. 다시 자료 제출 바랍니다.

6. 꽃동네는 검찰 수사중인 사항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꽃동네는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7. 제가 조사해보니 98년 48억원, 99년 50억원, 2000년 56억원, 2001년 70억원, 2002년 75억원이 음성 꽃동네에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제대로 된 행정감사는 없었습니다.

8. 신문보도를 보니 □꽃동네는 종교법인이라서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시설에 대한 감사는 해당 지자체에 위임되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압니다. 98년 국정감사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9. 꽃동네 수사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행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예산에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10. 덧붙여, 시설 투명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건강보험료 상한선 설정 문제

1.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보험료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184만원, 지역은 110만원 정도면 내면 됩니다. 그렇죠?

2. 국정감사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한선을 만들어서 보험료가 줄어든 사람은 재벌총수, 기업임원 대표 등 고소득자 274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험료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3.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을 4-5배정도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예 상한선을 없애야 합니다. 보험료는 낼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게 원칙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4, 상한선을 두어 보험료를 깍아주는 것은 위법소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험료를 시행령에 근거한 표준보수월액으로 임의로 낮추어 시행령이 법의 위임한계를 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 7Ｂ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대책

1. 저금리, 고령화고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져 2044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이 많은 것 알고 있죠?

2. 복지부, 공단에 기금고갈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면 무조건 재정재계산제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재정재계산제도로 기금고갈을 막으려면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만큼 시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3.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입자들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아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지만,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른 형태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노후에도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의 급여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급여는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합니다.

-같은 견해를 인수위에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질의 8> 자활후견기관 감사에 대해

1.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도 근 2년이 지났습니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목적, 대상자 타케팅, 구체적인 사업등을 기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1999년 10월 당시 20개였던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 현재는 191개소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확대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활후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4. 최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한 자활후견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양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 내실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5. 전반적인 자활사업 평가 계획, 자활후견기관 평가 내실화를 위한 복지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노인학대 관련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3명 중 1명(37.8%)은 한차례 이상 학대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노인학대 문제를 질의했으나 정부 대책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 아직까지도 복지부는 노인학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인학대 관련해서 복지부 자체 조사자료가 있습니까?(없음)

4. 노인복지의 주무부처는 복지부 아닙니까?

5. 제가 국정감사때 제안했던 ①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전문 쉼터시설 확충 ②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확충 ③실태파악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방과후 보육서비스

1.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보육 단기수요만 따져도 약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방과후 아동서비스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문(2003.2.13.목)	김 홍 신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788-2518 / 784-3289

＠질의 1Ｂ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재정통합은 합헌이다

1. □헌법재판소가 재정통합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하였고, 현재 자영자소득파악율이 30%에 불과하므로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합헌이 이라고 답변 할 것 임)

-판결문은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직역간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하고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재정이 통합되는 2002.1월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만한 방안을 통하여 파악 또는 추정 될 때까지, 직장과 지역가입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적절하게 고려하는 재정운영위원회(지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로서 직장·지역가입자간의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국고지원은 평등원칙에 의해 합당한 것

2. 또 □지역재정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분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할 것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분리를 인정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노인, 실업자, 퇴직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중략).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적 평등원칙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평등원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실무상으로 재정통합 문제없음

3. 실무상으로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산정 및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자격요건,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통합이 어렵습니까?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이미 2년이 넘게 운용되어 실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원적인 부과체계는 지역,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당성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해 묻겠습니다.

4. 우선, 자영자소득파악률 30%는 국세청에 과세자료 확보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편, 직장가입자 소득파악율이 100%이며 유리알 지갑이라는 것은 월급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가입자가 손해본다고 말할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5. 둘째,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보험료 부과는 현행방식처럼 직장은 소득으로, 지역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병행해 부과하는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합니다.

-때문에 역시 어느 쪽이 손해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6. 셋째, 2002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파악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직장으로 편입되었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의 문제가 지역에서 직장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누차 지적해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 지역과는 달리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득을 축소해 보험료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점은 알고 있죠?

2002.6월 현재, 약 3만6천개소의 의원, 약국, 변호·법무·세무·회계의 전문직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

7. 종합해보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직장가입자가 손해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가입자가 오히려 손해

8. 제가 보기엔 통합하면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 4만528명의 건강보험료 변화를 표준 조사했는데... 직장에 있을 때 평균 본인부담금이 2만7,625원이던 것이, 지역으로 전환 한 이후 3만7,832원으로 9,757원이 증가했습니다.＠표-참조Ｂ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담능력은 저하되었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표Ｂ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한 가입자(40,528명) 보험료 변화      (단위:세대수,원)

전환전(직장에서 2000.6월 평균보험료) : A	전환후(지역에서 2002.7월 평균보험료) : B	B - A
2만7,625원	3만7,832원	9,757원

9. 또 2002년 12월분 건강보험 평균보험료(본인부담금만)를 보니까... 직장가입자가 35,680원, 지역가입자가 40,980원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5,300원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02년 지역, 직장 세대당 평균급여비를 보면 직장은 87만 7,052만원, 지역은 75만 8,836원을 사용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11만8,216원을 보험급여로 더 사용한 것입니다＠표-참조Ｂ.

-이는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대상자가 지역대상자보다 적게 부담하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병행 부과하는 지역가입자가 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더 손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Ｂ 지역, 직장 세대당 평균 보험료(2002.12분) 및 급여비(2002년 연간)    (단위:원)

2002년 12월분 평균보험료			2002년 연간 평균급여비
직장A	지역B	B-A	직장A	지역B	B-A
35,680	40,980	5,300	87만7,520	75만8,836	11만8,216

1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지역, 직장 중 어느 집단이 손해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사회갈등을 종결하고 국민의 열망인 보험급여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개혁정책입니다. 수년간 여·야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범국민적인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합의된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 2> 생명윤리법-정부합의안에 대한 점검

- 합의안이 나왔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1. 정부합의안이 도출된 점은 다행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조정능력상실을 증명한 것이고,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없이 부처간 타협을 통해 합의정신이 왜곡된, 최초 합의안에서 멀어진(개악된) 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생명윤리법제정 논의는 15대 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생명공학육성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 안(97,장영달/98,이상희)과 복지위에서 이성재의원의 발의로 인간복제금지법안(99,이성재)이 제출되었지만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된 사실은 보고를 받고 계시죠?

4. 그 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2000년 10월에 과학기술부에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8월에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을 과기부장관에게 제출한 것도 보고받으셨죠?

5. 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 의학계, 법학, 윤리학자, 종교·시민사회·여성단체 대표 등 사회 각층이 참여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 견해에 기반해 활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 자문위원회의 안은 인간개체복제나 줄기연구에 한정되지 않은 생명윤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이었고, 사회적 합의안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7. 그런데 과기부는 2001년 7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골격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표연구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일차적인 왜곡이 발생합니다.

8. 2000년도부터 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여러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2002년 9월에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안과 보사연 연구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죠?

9. 2002년 7월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과기부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복지부 법안을 토대로 8월 중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니다.

10. 그러다 동년 10월에 국무조정실은 별다른 이유없이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가 참석하는 차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과기부와 산자부는 합의된 복지부안(배아복제 원천적 금지 및 위원회를 통한 제한적 허용)을 번복하면서 단일법안 마련을 무산시킵니다. 또 한번의 왜곡이 일어난 것입니다.

11. 또 한번 합의안이 나왔지만, 이 역시 최초 복지부안에서조차 후퇴안 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정부합의안은 성과라기 보다는 후퇴한 안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2. 정부는 사회각층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합의안을 여러 차례에 걸친 억지주장으로 왜곡시키고, 합의안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 현재, 국회에는 2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안이 나오면 3개의 법안으로 놓고 병합심리를 해야만 합니다.

14. 생명윤리법 논의에 참가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정부안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복지부안이나 제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입장도 적극적 의미의 동의가 아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소극적 동의의 수준입니다. 합의(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5. 시일이 촉박하고, 이미 국회로 논의의 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책임져야 하겠지만, 이번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논란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16. 첫째, 배아연구의 현실성과 미래성에 대한 검증. 둘째, 성체줄기세포로의 방침의 전환. 셋째, 인공수정 등 여성신체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재검토 등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명윤리법의 논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3Ｂ 약가제도개선에 대하여

*글리백 약가결정 관련

1. 2001년 11월 19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글리백약가로 17,862원을 책정 고시했습니다. 당시에 합법적 가격산정이었는데도 노바티스사에서 수용하지 않았죠?

※당시 출하가격이 유일하게 존재했던 스위스 출하가격에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해 산정(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가에 (1),(2)목에 의해 산출)

2. 2002년 3월 약가조정신청이 들어왔고, 2003년 1월 21일 23,045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선 노바티스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G7국가의 약가가 모두 고시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의 경우는 동책자금액의 65%, 일본의 경우는 82%로 하고 독일의 경우는 약가에 따라 정해진 마진을 참조하여 부가가치세와 도매마진을 가산하여 산정 함(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가에 (1),(2)목에 의해 산출)

3. 결국 노바티스는 합법적 약가산정기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된 약가는 거부하고 높게 책정된 약가는 수용한 것입니다.

-글리백 약가결정과정은, 고시약가를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고시약가를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현실인 것입니다.

4. 장관께 묻겠습니다.

-글리백의 경우처럼 다국적제약사가 정부가 정당한 약가산정방식에 의해 고시한 고시약가를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혁신적신약 약가 산정방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현재 혁신적 신약 12개 약품은 A7국가 약가의 평균가를 반영하는 간접 산정방식에 의해 산정합니다. A7국가 약값이 높기 때문에 약값이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다는게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2. 또, 전세계 약값을 하나로 통일해 이득을 챙기려는 다국적제약사와 미국에 압력 때문에 환자들의 약가부담능력이나 국가별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약가방식이 채택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A7국가 외에 다른 국가들의 약가를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혁신적 신약의 약가산정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약제전문의윈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1. 현행 약제전문위원회 구성이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는 여러번 지적되었습니다. 어쨌든, 약가를 결정하는 약제전문위원회에 이해집단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제약업계 대표가 자신들이 만든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약을 먹는 가입자 대표들이 자신들의 약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인원구성을 가진 약제전문위원회는 약가결정에 공정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해집단 대표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3. 약제전문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대표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전문적으로 원가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분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제약사 대표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은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참고발언만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1. 장관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다국적제약사의 국내제약시장 잠식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자료를 보니까요, 청구금액 대비 26%가 다국적제약사 약이었습니다. 또 청구액 상위 20중에 14개가 다국적제약사 약입니다.

2. 국내제약산업이 붕괴직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되어 개별약품에 대해 국내 대체약이 없어진 이후, 약값의 통제권한은 다국적제약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글리백이 그 예입니다.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경우 이렇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렇죠?

3.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된 이후에는 시민단체가 강력한 약가통제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약가계약제□도 힘을 못쓰게 됩니다.

4. 국내제약산업을 보호하고 약가를 적정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좀더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학계, 시민,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약가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약가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면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4> 유엔권리협약 권고안 관련

1. 지난 1월 3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지요?

2. 제가 권고문을 살펴보니, 거의 전(全) 조문에 걸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자료 -①>

3. 정부가 협약에 언제 비준했지요?(1991년 11월 20일에 비준/ 1991년 12월20일에 유엔권리협약 회원국 됨)

4. 지난 10년 동안 아동복지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동복지, 인권 수준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5. 제가 작년 국정감사때 어린이 안전·삶의 지표를 조사해 본 결과, 매해 어린이 50명이 살해당하고, 434명이 성폭력 당하고, 가정이 어려워 양육 못하겠다는 상담건수가 1만건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로 500명이 사망하고 3만명이 부상당하고 있었습니다.

6. 이런 사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7. 권고안에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절할 권한을 가진 상시적인 중앙기구가 없다는 것과 아동 관련 자료와 지표가 종합적이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8. 정부 역시 중앙기구를 만들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동관련 지표는 어떻게 산출하고 생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9.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유엔아동위원회도 해외입양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해외입양과 관련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0. 장관, 제가 작년 국감때 해외입양에 대해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각 제안에 대한 진행 사항을 이후 답변 시간때 밝혀 주십시오.

<참조>

◎ 작년 국감 당시 해외입양관련  4가지 제안사항

첫째, 아동전문가, 기관 관계자 등 폭넓은 회의 테이블을 조직하여 해외입양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 결과 해외입양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계속해서 해외입양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 결과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해외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관련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결과와 한국정부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강구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이 모국과의 연계끈을 놓치지 않은 게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모국방문단을 입양기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연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정부는 중국계입양인을 대상으로 돌때마다 중국 전통의상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참조하십시오.

넷째, 양육결정 미혼모 지원강화, 가정위탁제도 지원 강화, 가정형태의 소규모 그룹홈제도 확대 등 국내입양 이외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확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 제가 국감 이후 입양사업 관련 복지부 조치 결과 및 이후 계획을 자료요구 했더니, 이 자료를 주었습니다.<자료- ②>

핵심적인 알멩이는 다 빠져있었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당시 전문가 회의때 정부의 입양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대책 역시 양육비 지원등이 주(主)였던 것이 아니라 가족기능 강화, 가정위탁제도, 미혼모 문제까지 개괄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간담회 회의록 전문을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국내법에 상응하는 국제협약인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안 이행 역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13. (심지어) 1차 보고서 때는 있지도 않은 □아동권리국가위원회□가 있다고 보고해 이번 심사때 지적받은 것으로 압니다.

14. 앞으로 국가보고서 제출 때나 권고안 발표시 원안과 번역본을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꽃동네 관련

1. 제가 꽃동네 관련 ① 국고 및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 내역 ②감사 및 지도 감독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2. 요청시한이 월요일까지였는데 어제 오후 7시 54분에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복지부에서 준 자료입니다.<자료-③> 그것도 부랑인시설만 제출했습니다.

장관, 꽃동네에 부랑인시설만 있습니까?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요양원 시설은 없습니까?

3. 어려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매해 지원되었던 국비, 지방비 액수가 얼마였고, 매해 꽃동네에서 보고받은 후원금 내역이 얼마였는지, 그동안 감사했던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다 있는 자료입니다.

4. 지자체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나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복지부에 송부했습니다.<지자체에서 준 자료 첨부 자료-④>

5. 다시 자료 제출 바랍니다.

6. 꽃동네는 검찰 수사중인 사항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꽃동네는 국내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7. 제가 조사해보니 98년 48억원, 99년 50억원, 2000년 56억원, 2001년 70억원, 2002년 75억원이 음성 꽃동네에 지원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약 3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원되었지만 제대로 된 행정감사는 없었습니다.

8. 신문보도를 보니 □꽃동네는 종교법인이라서 복지부 소관이 아니다□, □시설에 대한 감사는 해당 지자체에 위임되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압니다. 98년 국정감사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복지부는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9. 꽃동네 수사 결과가 어떠하던지 간에 행정감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예산에서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잘 쓰이는지, 못 쓰이는지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 바랍니다.

10. 덧붙여, 시설 투명화 방안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6> 건강보험료 상한선 설정 문제

1.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보험료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184만원, 지역은 110만원 정도면 내면 됩니다. 그렇죠?

2. 국정감사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상한선을 만들어서 보험료가 줄어든 사람은 재벌총수, 기업임원 대표 등 고소득자 274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보험료를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3. 보도에 따르면 상한선을 4-5배정도 인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예 상한선을 없애야 합니다. 보험료는 낼 수 있는 만큼 내도록 하는 게 원칙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으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4, 상한선을 두어 보험료를 깍아주는 것은 위법소지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험료를 시행령에 근거한 표준보수월액으로 임의로 낮추어 시행령이 법의 위임한계를 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상한선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 7Ｂ 국민연금 재정고갈과 대책

1. 저금리, 고령화고 국민연금 재정고갈 시점이 당초보다 앞당겨져 2044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장관께서도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이 많은 것 알고 있죠?

2. 복지부, 공단에 기금고갈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면 무조건 재정재계산제도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재정재계산제도로 기금고갈을 막으려면 가입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보험료를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만큼 시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3.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입자들은 높은 급여를 보장받아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지만, 고소득 가입자들은 다른 형태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노후에도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의 급여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반대로 저소득층 급여는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합니다.

-같은 견해를 인수위에서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질의 8> 자활후견기관 감사에 대해

1.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도 근 2년이 지났습니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자활사업에 대한 목적, 대상자 타케팅, 구체적인 사업등을 기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3. 1999년 10월 당시 20개였던 자활후견기관이 2003년 현재는 191개소로 급속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확대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자활후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4. 최근 정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한 자활후견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작정 양적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 내실화를 꾀해야 할 때입니다.

5. 전반적인 자활사업 평가 계획, 자활후견기관 평가 내실화를 위한 복지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9> 노인학대 관련

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 3명 중 1명(37.8%)은 한차례 이상 학대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도 노인학대 문제를 질의했으나 정부 대책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2. 아직까지도 복지부는 노인학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인학대 관련해서 복지부 자체 조사자료가 있습니까?(없음)

4. 노인복지의 주무부처는 복지부 아닙니까?

5. 제가 국정감사때 제안했던 ①학대받은 노인을 위한 전문 쉼터시설 확충 ②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확충 ③실태파악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0> 방과후 보육서비스

1.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보육 단기수요만 따져도 약 6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방과후 아동서비스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