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업무보고	김 홍 신	한국복지재단
		2001. 4. 25.(수) 1.
788-2518 / 784-3289

1. 유전자 분석을 통한 미아찾기 사업

현재 과기위원회에는 생명공학의 발달에 의한 유전정보의 오용을 막고자하는 '(인간)유전정보보호법입법청원'이 제출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유전정보를 이용한 가족찾기사업 중단청원'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가족찾기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안전장치의 마련없이 유전자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때 생길 폐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태우정부시절부터 유전자은행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3월 14일자 「KBS뉴스투데이」에서는 서울대 모교수가 본인의 동의도 없이 3,500여명의 유전정보를 채취해 연구해 활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십자혈액원에서 연구용으로 공급받은 혈액이 유전자연구에 쓰여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정보의 무분별한 이용과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도 시급히 이와 관련한 법안과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복지재단에서는 □유전자분석을 통한 가족찾기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5백여명의 신청자가 접수되어 있고, 40여명이 유전자샘플을 채위한 상태로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유전자정보는 장기간 이산한 가족의 경우에게는 유용한 도구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적 정보가 집중된 유전자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었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와 예측불허의 부작용이 야기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정보를 이용한 가족찾기 사업은 (인간)유전정보보호법 등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당분간은 현행의 방법을 통해 가족찾기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유전정보를 이용한 가족찾기사업」에는 검찰(유전자감식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부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국회와 사회여론의 반대로 인해 좌절된 상태이지만, 검찰은 아직도 그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결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은 95년도에 적십자중앙혈액원으로부터 1천여명의 혈액을 받아 유전자샘플을 만들었고, 각종 범죄사건 당시 쓰였던 샘플(범인은 물론 관련 친인척까지 포함)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샘플은 앞으로 일어날 유사사건의 수사를 위해 10년 동안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검찰은 유전자은행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고, 그 대상은 특정 범죄의 대상자는 물론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가족찾기 사업으로 추출된 유전자샘플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이 점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사업 주체로서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검찰, 복지재단, 바이오그랜드 등 4개 기관과 유전정보제공자(미아, 부모) 사이의 동의서상에는 □목적외 사용금지□, □피해상황 발생시 보상권 확보□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의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동의서양식에 이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 사업의 대상이 미성년일 경우 결국은 시설장 등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론이나 민법상 동의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는 법익은 일신전속적(一身全屬的)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대리하여 승낙 내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전정보가 유전자를 통하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후손과 혈족들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전정보의 공개가 합법성을 부여받더라도 당사자만의 동의만으로 유전정보에 대한 보호가 포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점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유전정보의 제공자가 미성년일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본인의 의사와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밝혀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또한 동의과정에서도 제3자의 입회 하에 채취된 샘플을 통한 유전정보의 활용방법, 오용가능성, 피해시 보상 등에 대해서 철저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⑥ 검찰 등 4개 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목적외 사용시(상업적이용, DB보관 등) 계약파기와 사업 중단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중단이나 종료 후 유전자샘플과 시료 등에 대한 파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약서에는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대책마련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중 가족을 찾거나 더 이상 가족찾기를 원하지 않을경우에도 유전자샘플과 시료등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⑦ 법제도적 안전망이 확보될 때까지 권위있는 기구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⑧ 또한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에 대한 제안

① 상임위 차원의 □안전한 유전정보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유전정보의 보호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과기부 등에서 일부 논의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에서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후 가족찾기 사업의 관리감독 역할과, 유전정보의 안전한 관리대책, (가칭)인간유전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나 연구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② 한국 복지재단 이외에도 민간단체인 □한겨레이산가족찾기운동본부□에서도 유전자 분석을 통한 이산가족 찾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전정보와 관련되어 사회적으로 우려와 물의가 있는 만큼 이 단체의 사업진행상황도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상임위를 통해 이 단체도 소환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복지재단은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아동복지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국 시도에 세워진 1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5개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초기 시행단계이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에 소명을 갖고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시국회업무보고	김 홍 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2001. 4. 25.(수) 2.
788-2518 / 784-3289

1.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에서 협회측이 준비한 보고자료에는 항상 선진국에서는 100년에 걸쳐 이룬 인구억제정책을 4반세기만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평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제 하에서 출발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성공한 사업이 아닌 실패한 사업이라는 점을 협회는 인식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죄의식 속에서 현실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도덕성과 윤리를 상실한 인명경시풍조의 대안은?

인구는 그 양이나 구조 등 제반 특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인구정책의 결정은 인구현상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방향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미래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구상되는 과정에서 3%수준에 이르는 인구증가율은 경제발전에 장애물이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1961년(6월 16일) 당시 국가재건기획위원회에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수립하였고, 현 협회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 경제성장정책에 희생된 인구정책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상실한 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99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태행위인 월경조절술이나 시설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 등 반인류적인 행위로 말미암은 성윤리의 붕괴와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협회장이 정확히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성비불균형 문제의 해소방안은?

상황적 고려가 안된 급속한 출산력의 감소로 인해 인구구조가 불안정하게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복지마인드가 미쳐 형성되기도 전에 급속한 핵가족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각종 노인문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유교적 전통의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녀수를 제한함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성비불균형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 1999년 출생순위별 성비를 보면 첫째아의 경우 105.6, 둘째아는 107.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아의 경우는 143.1을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둘째, 셋째로 넘어갈수록 태아감별행위가 심해진다는 것이고, 이 수치에 비례한 만큼 낙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결국 잘못된 인구정책의 영향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범죄 증가와 성병대책?

성비불균형문제는 여성의 부족으로 인한 남성의 폭력화, 포르노의 범람, 성추행, 강간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혼탁과 범죄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의 증가와 AIDS등 성을 매개로 한 질병증가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고,

보사연 연구자료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995]에 따르면 2020년에는 결혼적령기에 있는 25세에서 34세의 남녀 인구는 여자가 34만5천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34만명의 남성이 가정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 이에 따른 사회적 매매춘 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신인구정책의 요체는 무엇인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계획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전서면질문에 협회측의 답변은 첫째,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도의운동, 둘째, 모자건강을 위한 공중보건운동, 셋째, 국민경제수준을 향상하려는 문화운동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가 해왔던 활동이 이 3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점은 한가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존중에 앞서 낙태행위와 강제불임 등 비인권행위의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모성건강의 훼손, 노인문제의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 등 역작용만 있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과거의 정책적 착오와 과오를 수정할 수 있는 신인구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협회가 주도적으로 과거의 과오와 실책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인정을 기본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협회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신인구정책의 요체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 지 답변바랍니다.

6. 모자보건법상의 □가족계획□은 무의미한 조항이 아닌가?

1996년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억제정책을 폐기하고, 성비불균형과 노년 인구문제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모자보건법 2조에는 □가족계획사업이라 함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 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현재의 인구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조항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낙태를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형법 27장(낙태의 죄)에서는 낙태를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업무상 낙태죄, 부동의낙태죄, 동의낙태죄 및 업무상낙태죄 등으로 예외없이 처벌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모자보건법에서는 우생학적, 윤리적, 의학적 적응을 전제로 낙태의 허용사유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낙태에 대한 찬반을 논의할 수는 없으나, 한가지 점은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제출 세미나자료에 의하면 한해에 60∼80만의 신생아가 출산되는 반면 낙태행위발생은 150만∼200만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보다 2배 이상의 낙태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보사연 연구자료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의 피임이행율은 79.3%수준으로 이미 선진국수준에 와있습니다.

연간 15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낙태건수가 모두 모자보건법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임이나 성교육 등도 결코 낙태예방조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협회는 가치판단이 아닌 모성건강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낙태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용납될 수 있는 사회적 한계지점은 어디까지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모유수유사업은 적절성은?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한 모유수유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85년 59%였던 수유율이 2000년도에 10.2%로 낮아졌다는 수치가 보여주듯이 모유수유율을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젖을 먹이지 않는 이유 중 □취업□이 차지하는 이유가 6.1%에서 8.1%로 높아진 것처럼 앞으로는 가임여성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의 비율도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직장내 보육시설 등 보육여건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모유수유가 좋다는 홍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유수유가 좋다면 이것을 현 사회조건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대안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통일시대에 대비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인구정책의 목표와 기준을 묻는 사전서면질문의 답변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고밀도 사회에서는 인구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결국 해답은 적정인구의 문제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전제로 한 잠정적 분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구정책도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회의 답변은 궁극적으로 인구성장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답변이 통일 후 한국사회 모델에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라고, 그렇다면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응급피임사업의 효율성 제고?

응급피임약(PC4)의 약품수량이 1만명분임에도 98∼2000년 보급수량에는 982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1/10도 소화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앞서 밝힌대로 한해에 150만∼200만건의 낙태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 사업이 기아나 미혼모, 인공유산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집행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협회의 □응급피임보급시범사업평가보고서□에 의하면, ①보급대상과 범위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②상담 및 보급절차의 부담 ③부작용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 ④유관기관과의 연계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결과와 시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