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	김 홍 신	2002년 2월 7일(목)
788-2518 / 784-3289

1. 유독물 관리의 사각, 방역약품

유독물 관리는 환경부, 농약관리는 농림부, 가정용 살충제(의약외품)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용 방역소독약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영업등록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량 살포되고 있는 방역약품에는 발암물질 등 인해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방역약품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19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방역약품 관련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로 인해 방역약품의 관리문제에 대한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관련부처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각 부처 모두 객관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간 견해차이로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독물이 1종 이상 포함된 때에는 동법 제15조에 의해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규격기준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약품 개개 품목에 대한 별도의 검사나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납품을 위해 국립보건원에 효능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는 민원차원의 수준입니다.

또한 효능검사라는 것은 인체나 환경유해성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파리, 모기에 대한 살충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유해성이나 환경영향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96년 12월 법개정 이전에는 옥외용방역약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품목등록제도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품목등록제도는 유독물영업등록제와 중복되어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는 규제관리위원회의 지적과 품목등록을 영업등록과 병행하는 것은 유독물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자체판단에 따라 법개정 당시 품목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옥외용 방역약품인 살충제의 기준 및 시험업무가 폐지되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① 환경부는 종전의 품목등록제도를 통한 시험업무는 유독물 자체의 안전한 제조·유통 및 폐기를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지, 방역약품과 같은 특정약품의 효능·안전성관리 등을 위한 기준 및 규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옥외용방역약품의 관리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은 여전히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② 반면 복지부는 방역약품을 약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옥외용 살충제의 경우 파리, 모기 등의 유충을 살충대상으로 하여 동 유충 발생원인 물웅덩이, 논, 하수구 등에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독성이 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복지부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처간 입장차이를 떠나서 방역약품의 관리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개고기합법화, 환경문제이기도 하다

개고기합법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개고기합법화의 문제를 바라볼 때 3가지 관점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적 자존이고, 둘째는 국민의 건강권,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환경보호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는 굳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식약청의 추계에 의하면 개고기는 연간 소비량이 1만여 톤으로 소, 돼지, 닭, 오리와 함께 5대 식육에 해당됩니다. 일부 관련업계 종사자에 의하면 실제 소비량은 전국 2만여개 식당과 1만여 건강원에서 연간 4천5백만 마리가 소비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추계는 산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양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육의 처리과정은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생체량이 20kg인 개 한 마리를 잡았을 때 3.5kg의 내장과 1.2kg의 선지피가 부속물로 나옵니다. 이런 부산물이 아무런 처리과정이 없이 도축업자들에 의해 그린벨트 안에 묻히거나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로 흘러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주목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① 장관께서는 환경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개고기합법화에 대한 견해와 개고기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지 밝혀주시고,

②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으시다면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고기합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③ 또한 그린벨트와 농·어촌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개사육시설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지수 세계 136위의 의미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어떤 행위나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고, 등위가 매겨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다 현명한 개인이나 집단이라면 그 평가 결과 자체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여 개선과 진전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36위를 기록했습니다. 각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적인 성장과정과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국가별 환경개선 성과가 23개 선진국 중 15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결과를 조금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평가결과를 단순한 순위의 의미보다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산행위와 소비행위의 두가지 독립적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의 생산행위는 우리에게 유익한 재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배기가스, 쓰레기,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소비행위 역시 일련의 환경오염을 배출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증가는 점점 더 자연의 수용능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오히려 인간의 안락한 삶에 역행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요구되는 것이고 철학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번의 평가결과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처, 청의 수준에서 하나의 정책영역으로서의 정부부처로 독립한 것이 불과 94년도의 일입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환경파괴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성장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그린벨트의 대폭해제, 판교신도시 집중개발 구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는 국토의 난개발, 개발허가를 남발하는 지자체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환경마인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범정부차원의 철학과 정책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의식공유와 정책마인드의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행과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몇 가지 점에 대한 반대의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북한산 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주는 조선시대 이후 민족의 역사를 지켜온 서울의 조산(祖山)입니다. 연간 1천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산악자연공원입니다. 그 어느 나라의 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산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유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처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2호에 의해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개발에 잠식되는 국토를 방치할 수 없어 최소한 이 곳만은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보전이라 함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곳에 관통도로를 건설하고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면 자연환경은 엄청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주변 사찰과 자연경관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 환경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 건교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

수도권의 교통란 분산을 위해 서울의 외곽을 따라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통노선은 서울시 상계동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의정부는 도시의 확장에 의해 생활권이 이미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정부외곽으로 우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통노선은 의정부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되어 교통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경기북부의 포천, 동두천 등을 흡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④ 우회노선에 대한 고려는 없는가?

관통도로의 대안으로 우회노선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길이가 증가되어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우회도로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의견

자연공원의 담당 주무부처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8년 7월, 99년 1월, 99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반대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폐플라스틱 유화시설과 관련한 문제제기

현재 연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350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양까지 포함한다면 약 500만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생되는 양은 16.77%정도이고 나머지 33.84%는 매각, 49.29%는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폐플라스틱 유화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약 10여개 업체가 유화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미비와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실용화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불행하게도 국내개발기술이 국내에 적용되기 이전에 해외시장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 정부의 활발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화기술을 확보한 다수의 업체들이 있지만 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자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1항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0조, 26조에 의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2001년 9월 30일 현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1천1백억원 중 융자대여액은 570억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융자대출의 조건으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요?

② 기술인증작업의 필요성

유화기술은 환경과 에너지 재활용 차원에서도 유력한 수단이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업체의 개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사와 검증작업을 통해 우수기술에 대한 인증작업과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업체도 컨소시엄구성 등을 통해 실용화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의 하나는 경제성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경제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규모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맞춰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폐기물의 재활용 관점으로 투자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규모가 확대되면 경제적인 문제점은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④ 환경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폐플라스틱 중 재생되는 것이 16%라면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된다는 것이고 이는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화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산업이 육성된다면 환경위해요소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환경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3곳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일원소각장의 경우 하루 90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규모지만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240∼250t에 불과해 가동률이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도 하루 8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처리용량의 26%에 불과한 209t만 반입, 소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소각장의 가동률도 63%로 전국 평균(7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절대적 쓰레기의 양이 감소한 것과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단축운전 등으로 시설을 빨리 노후하게 되고, 쓰레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 돌릴 경우 저장조 내 공기순환이 둔화돼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경기 광명시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 광명시하수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많은 자치단체에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방식이 건설 초기의 엄청난 투자비와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과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며 자원의 낭비를 가속화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재활용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부 오염단속권의 지자체로의 위임은 안된다

2002년 7월부터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전국 180개 산업단지 내 배출업체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조해 온 지자체가 오염단속권을 독점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울산시 등 주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환경사법경찰제도의 문제

환경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법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그 지역의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자체 환경부 소속 일선 공무원 중 관할 검찰청의 적격심사를 받은 이가 환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해당공무원이 권한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라는 기존의 업무에 구속수사라는 업무가 부가되었기 때문에 업무 하중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인력증강 및 효율적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환경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선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총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경부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환경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경찰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설치하든지 환경·시민단체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9. 대기오염물질의 단기 고농도 사태

서울시의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65□/□이었습니다. 이는 1999년 조사결과인 66□/□보다 낮고 연간 기준치 70□/□에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서울의 27개 측정소에서 지난해 미세먼지가 □24시간 환경기준□을 넘어선 횟수는 270회로 전년도보다 53회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하루동안 노출될 경우 3-4일 뒤 급성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연평균기준보다는 하루 또는 시간당 기준치를 넘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단기기간동안 고농도의 오염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위해 요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오염된 공기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2월에 나타났던 이산화질소 고농도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안개가 많이 끼었던 수도권지역의 경우 23개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기준을 초과했던 바 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발생원인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오염원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자동차 대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산화질소의 양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정책마인드가 사후관리차원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변모해온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산화질소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존주의보 및 경보와 같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과 만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0. 디젤 시내버스의 배기가스 먼지 허용기준 강화 및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보급

지난 1993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새로운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만들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디젤 시내버스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인 산자부와 건교부는 법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시기가 이미 2년 늦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강화된 배기가스 먼지의 허용기준인 0.1g/kwH에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는 있는지 또한 수입할 경우 비용문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중 하나인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에 대해 버스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소가 모자라 추가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월드컵개최 전까지 2,5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1월말 현재 운행중인 천연가스버스가 801대에 불과하고 충전소는 3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먼지오염도 개선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월드컵개최일인 5월 31일까지 대략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환경부의 계획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충전차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동충전차량 도입지연의 원인인 관련법규 미비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외국 중고차 수입시 배출가스 검사·공인의 문제점

현재 외국에서 수입한 차량의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와 소음에 대한 검사·공인을 맡고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입니다.

1999년 수입차 규제가 풀린 이후 수입차량이 3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검사해야할 차량의 대수도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루동안 검사할 수 있는 자동차는 모두 8대, 시설을 완전가동해도 연간 1천8백대 정도밖에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고도 검사 받지 못한 채 밀려있는 차량은 1천200대에 이릅니다. 결국 지금 신청한다 해도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시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각오로 운행되고 있는 무적차량과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 수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용된 중고차량 중 41%가 불합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차의 경우에도 불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인증기관에 수많은 차량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수입차량의 증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차량들이 정비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재검사차량을 줄이는 것도 자동차연구소가 시험·인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5년 이상 사용된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 혹은 생략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험·인증의 목적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면 이 중 상시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시험·인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족산·천성산 고층늪지대 관통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환경훼손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중 울산에서 양산에 이르는 13km구간에 정족산·천성산 고층늪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은 늪지대로부터 450m정도 밑에 터널을 뚫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통터널이 수맥을 건드리게 되면 늪지대는 훼손되게 됩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① 재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평가결과 약간의 훼손가능성이라도 나타난다면 현재 통과구간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 1992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에는 늪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추가적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좀 더 면밀한 예측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이에 관한 연구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적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이해단체 및 승인기관으로 이루어진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역할을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화지구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대기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28일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계획(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고시한 이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첨단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시화호 수질개선 및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화호 개발을 유보할 것을 주장해온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요구와 바램을 무시한 개발지상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저공해성 첨단산업을 중점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여 시흥 및 지역경제 구조변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매립지나, 김포매립지의 경우를 볼 때 과연 첨단산업만 유치될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고통은 가중된다 할 것입니다.

건교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화호의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투자된 7천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은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장관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건교부계획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를 강제해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김포매립지는 미래세대와 수도권의 미래를 위해 녹지공간으로 남아야 한다

1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김포매립지가 전면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새만금 간척 재추진을 결정한 정부가 이미 농지로 조성된 간척지를 타용도로 개발한다는 정책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의 주요근거는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개발은 수도권집중을 부추기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또한 김포매립지는 각종 오염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영종도 신공항의 중심에 놓여 있는 김포매립지는 난개발, 중복개발로 인한 인구와 교통, 환경파괴의 집중을 막는 주요한 공간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 교토의정서 출범을 계기로 한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책 마련 필요

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협상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이지만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는 최초이자 유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올라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말해줍니다.

2010년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중장기 에너지대책이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선진국들을 견제하고 개도국들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대책기구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주도했는지 밝혀주시고,

② 1999년 수립되어 3년 동안 추진된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범정부대책기구에서 수립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의 35개 과제 각각의 수행정도는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④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는 어떻게 잡혀있고,

⑤ 원전증설, 소각로 증설, 하수종말 처리장확충 등의 대안이 온실가스 감축의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차연료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2001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서울시내 주유소의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결과 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에 최고 8배 이상이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유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VOC배출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벤젠의 경우 유럽연합의 일반대기권고기준인 연평균 1.53ppb에 비해 최고 16배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유원이 대부분 청소년인 경우를 감안하면 중추신경마비나 빈혈, 내출혈을 유발하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주유소의 엄정한 관리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엔진개발도 중요하지만 벤젠을 포함한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을 유럽이나 일본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김 홍 신	2002년 2월 7일(목)
788-2518 / 784-3289

1. 유독물 관리의 사각, 방역약품

유독물 관리는 환경부, 농약관리는 농림부, 가정용 살충제(의약외품)는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외용 방역소독약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제조업자가 영업등록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량 살포되고 있는 방역약품에는 발암물질 등 인해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 방역약품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19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방역약품 관련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로 인해 방역약품의 관리문제에 대한 환경부, 복지부, 식약청, 국립보건원 등 관련부처간 논의가 진행됐지만, 각 부처 모두 객관적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간 견해차이로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유독물이 1종 이상 포함된 때에는 동법 제15조에 의해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규격기준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약품 개개 품목에 대한 별도의 검사나 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납품을 위해 국립보건원에 효능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해도 이는 민원차원의 수준입니다.

또한 효능검사라는 것은 인체나 환경유해성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 파리, 모기에 대한 살충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유해성이나 환경영향평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96년 12월 법개정 이전에는 옥외용방역약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품목등록제도에 의해 관리되었지만, 품목등록제도는 유독물영업등록제와 중복되어 이중규제에 해당된다는 규제관리위원회의 지적과 품목등록을 영업등록과 병행하는 것은 유독물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환경부 자체판단에 따라 법개정 당시 품목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옥외용 방역약품인 살충제의 기준 및 시험업무가 폐지되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장관께 묻습니다.

① 환경부는 종전의 품목등록제도를 통한 시험업무는 유독물 자체의 안전한 제조·유통 및 폐기를 강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지, 방역약품과 같은 특정약품의 효능·안전성관리 등을 위한 기준 및 규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옥외용방역약품의 관리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은 여전히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② 반면 복지부는 방역약품을 약사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옥외용 살충제의 경우 파리, 모기 등의 유충을 살충대상으로 하여 동 유충 발생원인 물웅덩이, 논, 하수구 등에 살포하는 것으로 환경독성이 강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복지부 견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부처간 입장차이를 떠나서 방역약품의 관리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을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개고기합법화, 환경문제이기도 하다

개고기합법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개고기합법화의 문제를 바라볼 때 3가지 관점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화적 자존이고, 둘째는 국민의 건강권,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환경보호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문제는 굳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식약청의 추계에 의하면 개고기는 연간 소비량이 1만여 톤으로 소, 돼지, 닭, 오리와 함께 5대 식육에 해당됩니다. 일부 관련업계 종사자에 의하면 실제 소비량은 전국 2만여개 식당과 1만여 건강원에서 연간 4천5백만 마리가 소비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추계는 산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양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육의 처리과정은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생적인 도축시설과 오폐수 처리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생체량이 20kg인 개 한 마리를 잡았을 때 3.5kg의 내장과 1.2kg의 선지피가 부속물로 나옵니다. 이런 부산물이 아무런 처리과정이 없이 도축업자들에 의해 그린벨트 안에 묻히거나 분쇄기로 갈아서 하수구로 흘러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개고기 합법화의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주목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① 장관께서는 환경주무부처의 장으로서 개고기합법화에 대한 견해와 개고기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지 밝혀주시고,

②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으시다면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고기합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③ 또한 그린벨트와 농·어촌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개사육시설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지수 세계 136위의 의미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어떤 행위나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고, 등위가 매겨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다 현명한 개인이나 집단이라면 그 평가 결과 자체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여 개선과 진전의 노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36위를 기록했습니다. 각 국가별 정치·경제·사회적인 성장과정과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국가별 환경개선 성과가 23개 선진국 중 15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들어 평가결과를 조금 만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평가결과를 단순한 순위의 의미보다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입법부와 행정부가 우리나라의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의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산행위와 소비행위의 두가지 독립적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기업의 생산행위는 우리에게 유익한 재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배기가스, 쓰레기,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소비행위 역시 일련의 환경오염을 배출합니다. 인간의 경제활동 증가는 점점 더 자연의 수용능력에 과부하를 초래하고 오히려 인간의 안락한 삶에 역행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의 환경정책이 요구되는 것이고 철학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이번의 평가결과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처, 청의 수준에서 하나의 정책영역으로서의 정부부처로 독립한 것이 불과 94년도의 일입니다.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환경파괴의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정부는 환경파괴를 전제로 한 성장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그린벨트의 대폭해제, 판교신도시 집중개발 구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는 국토의 난개발, 개발허가를 남발하는 지자체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환경마인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환경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부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범정부차원의 철학과 정책마인드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의식공유와 정책마인드의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행과 관련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몇 가지 점에 대한 반대의 사유와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정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북한산 국립공원은 백두대간의 정기를 이어주는 조선시대 이후 민족의 역사를 지켜온 서울의 조산(祖山)입니다. 연간 1천만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산악자연공원입니다. 그 어느 나라의 수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산으로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천혜의 자연유산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국립공원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처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2호에 의해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개발에 잠식되는 국토를 방치할 수 없어 최소한 이 곳만은 자연상태로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보전이라 함은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곳에 관통도로를 건설하고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게 되면 자연환경은 엄청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한 주변 사찰과 자연경관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가 있습니다.

- 환경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 건교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

수도권의 교통란 분산을 위해 서울의 외곽을 따라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관통노선은 서울시 상계동을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과 의정부는 도시의 확장에 의해 생활권이 이미 연결되어 있으므로 의정부외곽으로 우회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통노선은 의정부주변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게되어 교통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경기북부의 포천, 동두천 등을 흡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④ 우회노선에 대한 고려는 없는가?

관통도로의 대안으로 우회노선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길이가 증가되어 공사비가 증가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우회도로가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반대의견

자연공원의 담당 주무부처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8년 7월, 99년 1월, 99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이런 반대의견에 대한 고려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폐플라스틱 유화시설과 관련한 문제제기

현재 연간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약 350만톤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적으로 투기되는 양까지 포함한다면 약 500만톤 정도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중 재생되는 양은 16.77%정도이고 나머지 33.84%는 매각, 49.29%는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 중 하나가 □폐플라스틱 유화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도 중소벤처를 중심으로 약 10여개 업체가 유화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미비와 자본력의 한계로 인해 좋은 기술을 확보하고도 실용화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불행하게도 국내개발기술이 국내에 적용되기 이전에 해외시장으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 정부의 활발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 유화기술을 확보한 다수의 업체들이 있지만 이들이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자본력의 부족 때문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조1항7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0조, 26조에 의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배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2001년 9월 30일 현재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예산 1천1백억원 중 융자대여액은 570억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융자대출의 조건으로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자금을 원활히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요?

② 기술인증작업의 필요성

유화기술은 환경과 에너지 재활용 차원에서도 유력한 수단이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업체의 개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사와 검증작업을 통해 우수기술에 대한 인증작업과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업체도 컨소시엄구성 등을 통해 실용화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걸리는 문제의 하나는 경제성일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제성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우리 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경제성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규모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맞춰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폐기물의 재활용 관점으로 투자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규모가 확대되면 경제적인 문제점은 상당부분 감소될 수 있습니다.

④ 환경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폐플라스틱 중 재생되는 것이 16%라면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된다는 것이고 이는 환경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화기술과 같은 환경친화산업이 육성된다면 환경위해요소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환경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가동률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3곳에 있는 소각장의 경우 실제 소각할 수 있는 양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일원소각장의 경우 하루 900t의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규모지만 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하루 240∼250t에 불과해 가동률이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원소각장의 경우도 하루 8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처리용량의 26%에 불과한 209t만 반입, 소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소각장의 가동률도 63%로 전국 평균(74%)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절대적 쓰레기의 양이 감소한 것과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t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단축운전 등으로 시설을 빨리 노후하게 되고, 쓰레기를 가득 채우지 않고 돌릴 경우 저장조 내 공기순환이 둔화돼 악취 및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경기 광명시가 채택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로구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대신 광명시하수는 서울시 서남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많은 자치단체에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방식이 건설 초기의 엄청난 투자비와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과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은 물론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며 자원의 낭비를 가속화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재활용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부 오염단속권의 지자체로의 위임은 안된다

2002년 7월부터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는 전국 180개 산업단지 내 배출업체 관리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각종 환경오염을 방조해 온 지자체가 오염단속권을 독점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관할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울산시 등 주요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요구로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8. 환경사법경찰제도의 문제

환경사법경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법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그 지역의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자체 환경부 소속 일선 공무원 중 관할 검찰청의 적격심사를 받은 이가 환경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① 해당공무원이 권한을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환경범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이라는 기존의 업무에 구속수사라는 업무가 부가되었기 때문에 업무 하중의 문제가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인력증강 및 효율적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환경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일선공무원이 더 잘 알고 있겠지만 효율적인 관리와 총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환경부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환경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경찰기능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설치하든지 환경·시민단체 등에 위임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9. 대기오염물질의 단기 고농도 사태

서울시의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65□/□이었습니다. 이는 1999년 조사결과인 66□/□보다 낮고 연간 기준치 70□/□에도 밑도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서울의 27개 측정소에서 지난해 미세먼지가 □24시간 환경기준□을 넘어선 횟수는 270회로 전년도보다 53회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하루동안 노출될 경우 3-4일 뒤 급성사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연평균기준보다는 하루 또는 시간당 기준치를 넘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단기기간동안 고농도의 오염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위해 요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오염된 공기 속에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1년 2월에 나타났던 이산화질소 고농도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시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 횟수가 전년대비 7배 이상 증가했는가 하면 안개가 많이 끼었던 수도권지역의 경우 23개 측정소에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기준을 초과했던 바 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발생원인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오염원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자동차 대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산화질소의 양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정책마인드가 사후관리차원에서 사전예방차원으로 변모해온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산화질소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존주의보 및 경보와 같은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과 만일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10. 디젤 시내버스의 배기가스 먼지 허용기준 강화 및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보급

지난 1993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업계에서는 새로운 배기가스 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만들지 못해 지난 1일부터 디젤 시내버스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인 산자부와 건교부는 법 시행시기를 연기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행시기가 이미 2년 늦춰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강화된 배기가스 먼지의 허용기준인 0.1g/kwH에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는 있는지 또한 수입할 경우 비용문제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중 하나인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에 대해 버스 생산업계에서는 충전소가 모자라 추가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환경부에서는 월드컵개최 전까지 2,500대의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2년 1월말 현재 운행중인 천연가스버스가 801대에 불과하고 충전소는 3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먼지오염도 개선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월드컵개최일인 5월 31일까지 대략 4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환경부의 계획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동충전차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동충전차량 도입지연의 원인인 관련법규 미비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외국 중고차 수입시 배출가스 검사·공인의 문제점

현재 외국에서 수입한 차량의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와 소음에 대한 검사·공인을 맡고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입니다.

1999년 수입차 규제가 풀린 이후 수입차량이 3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검사해야할 차량의 대수도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루동안 검사할 수 있는 자동차는 모두 8대, 시설을 완전가동해도 연간 1천8백대 정도밖에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신청을 하고도 검사 받지 못한 채 밀려있는 차량은 1천200대에 이릅니다. 결국 지금 신청한다 해도 8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시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각오로 운행되고 있는 무적차량과 가짜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많은 수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사용된 중고차량 중 41%가 불합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차의 경우에도 불합격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인증기관에 수많은 차량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수입차량의 증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차량들이 정비이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재검사차량을 줄이는 것도 자동차연구소가 시험·인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5년 이상 사용된 중고차량에 대한 수입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해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 혹은 생략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시험·인증의 목적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면 이 중 상시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시험·인증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족산·천성산 고층늪지대 관통하는 고속철도 노선의 환경훼손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중 울산에서 양산에 이르는 13km구간에 정족산·천성산 고층늪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선은 늪지대로부터 450m정도 밑에 터널을 뚫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통터널이 수맥을 건드리게 되면 늪지대는 훼손되게 됩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① 재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평가결과 약간의 훼손가능성이라도 나타난다면 현재 통과구간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난 1992년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바 있고 당시에는 늪지대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추가적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좀 더 면밀한 예측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이에 관한 연구계획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추가적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이해단체 및 승인기관으로 이루어진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역할을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시화지구 첨단복합단지 조성계획은 대기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8월 28일 시화지구 1단계 확장단지 개발계획(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고시한 이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영향평가서 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첨단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그간 시화호 수질개선 및 종합이용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시화호 개발을 유보할 것을 주장해온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요구와 바램을 무시한 개발지상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저공해성 첨단산업을 중점 유치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하여 시흥 및 지역경제 구조변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송도매립지나, 김포매립지의 경우를 볼 때 과연 첨단산업만 유치될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첨단산업이라고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고통은 가중된다 할 것입니다.

건교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화호의 수질개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미 투자된 7천억원의 수질개선비용은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장관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건교부계획에 대한 원천적 재검토를 강제해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4. 김포매립지는 미래세대와 수도권의 미래를 위해 녹지공간으로 남아야 한다

1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김포매립지가 전면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농지확보를 명분으로 새만금 간척 재추진을 결정한 정부가 이미 농지로 조성된 간척지를 타용도로 개발한다는 정책적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의 주요근거는 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 개발은 수도권집중을 부추기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 배치되는 처사입니다. 또한 김포매립지는 각종 오염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환경오염을 정화하는데 주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영종도 신공항의 중심에 놓여 있는 김포매립지는 난개발, 중복개발로 인한 인구와 교통, 환경파괴의 집중을 막는 주요한 공간입니다.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 교토의정서 출범을 계기로 한 적극적인 기후변화대응책 마련 필요

9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가 법적 강제력을 전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비록 협상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이지만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를 막는 최초이자 유력한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올라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전세계에서 가장 온실가스 배출 증가량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의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말해줍니다.

2010년이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중장기 에너지대책이 관련부처의 협조를 통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선진국들을 견제하고 개도국들을 견인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대책기구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주도했는지 밝혀주시고,

② 1999년 수립되어 3년 동안 추진된 기후변화종합대책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③ 범정부대책기구에서 수립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종합대책□의 35개 과제 각각의 수행정도는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④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는 어떻게 잡혀있고,

⑤ 원전증설, 소각로 증설, 하수종말 처리장확충 등의 대안이 온실가스 감축의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 자동차연료품질 개선을 위한 대책은?

2001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서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서울시내 주유소의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의 측정결과 서울시내 주요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에 최고 8배 이상이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유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VOC배출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벤젠의 경우 유럽연합의 일반대기권고기준인 연평균 1.53ppb에 비해 최고 16배나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주유원이 대부분 청소년인 경우를 감안하면 중추신경마비나 빈혈, 내출혈을 유발하는 심각한 위해요소가 될 것입니다. 주유소의 엄정한 관리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엔진개발도 중요하지만 벤젠을 포함한 자동차 연료품질 기준을 유럽이나 일본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에도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