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10.29.수)	김 홍 신	2004년 보건복지부소관 예 산 심 의
788-2518 / 784-3289

* 예산질의에 앞서 포괄수가제 관련 질의를 하겠음.

[포괄수가제 관련]

1.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고 이미 의료계반대가 있음에도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진흥원, 현재 모니터하고   있는 심평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공단 모두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입법예고 결과도 이전에 제시된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의견을 제시한 4개단체중 의협을 제외한 병협, 간협은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는 전면시행 수용의사를 밝혔다(*병협과 간협은 일부 수정요구만 함).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문제가 지적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장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이론적으로 의료질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고 보완대책을 만들면 되는데... 선택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과 신청에 의한 적용을 했고, 기관의 50%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적용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택적용하면 보험재정에 악영향

4.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행위수가로 적용받는 것보다 포괄수가 적용을 받는 것이 기관수입에 유리한 기관과 불리한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선택적용하면 유리한 기관만 참여하고 불리한 기관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5. 따라서 선택적용하게 되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장관은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포괄수가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관만 참여하게 된다면, 대상질병군을 확대하면 보험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알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6. 비급여가 줄어, 환자부담은 적어진다고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이득이 되면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장관의 선택적용과 대상질병군 확대는 위험한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예산 질의

<1> [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관련 예산]:

예산 조정이 필요하거나 특단의 활성화대책이 필요함.

-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19억55백만원

-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17억 5백만원

- 재가모․부자가정 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2억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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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업자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예산을 확보했음.

2003년 9월말 현재,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의 경우 16%

-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의 경우  16.1%

- 재가모부자가정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역시 27.8%임.

3/4분기가 지난 9월말 시점에서 집행실적이 20% 내외로, 실제 사업 집행시점이 4월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함.

2. 이 사업의 초창기 목적은 저소득계층은 담보 및 보증인 설정이 어려우니 정부가 예산으로 신용보증회사에 보증보험료를 불입하고,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은 무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었음.

3. 예산 편성 역시 무보증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액의 10%를 보증보험료로 산정했음. 그러나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무보증 대출 건수는 5%～7% 수준이었고, 나머지 90%이상이 보증 대출 건수였음.

- 결국 보증인 설정이 힘든 저소득계층은 여전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 집행에서도 차질이 생겼음.

4.  내년 예산 역시 보증보험료 예산을 융자액의 10%로 편성했는데, 무보증 대출 확대를 위한 복지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올해처럼 보증 대출이 대부분일 것이고,

5. 이처럼 보증 대출 위주로 집행이 된다면, 보증대출은 융자액의 4-5%만을 지불하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만약 무보증 융자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예산 편성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답변바라고, 더불어 복지부가 초창기 사업 취지에 입각해 무보증자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사업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표> 생업자금 보증보험료 관련 2003년 예산 집행실적     2003.9.30현재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B/A)%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2,051	2,051	328	16.0%
장애인자립자금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1,569	1,569	253	16.1%
재가모․부자가정 융자이차보전및보증보험료지원	241	241	67	27.8%

<2> [의료급여 예산] 중 [2종 본인부담율 경감] 예산 관련: 예산 책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음. 예산조정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함.

1.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율 경감] 사업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9월말 현재 1억2천1백만원임. 올해 예산이 46억6백만원이었으니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이 예산의 2.6% 수준임.

2. 사업의 특성상 집행시점과 6개월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문제가 있음.

3. 특히 내년에는 2종 본인부담율이 현행 20%에서 15%로 경감되기에 올해보다 집행수준이 더 낮을 수 있음.

4.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부합하면 공단에서 시군구로 자동 집행되는 사항이므로 단순히 사업 홍보가 안되어서 발생한 사항만은 아님.

5. 장관은 ①예산 편성 근거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②집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 ③실적 저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④내년 2종 본인부담율이 경감된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⑤고려했다면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시 어떻게 반영했는지 답변바라고, ⑥고려하지 않았다면 예산집행 효율성과 적용대상자 실질적 범위 확대를 위해 현재 월 본인부담금 30만원 기준의 완화조치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⑦최대한 완화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집행실적을 반추하여 내년 예산안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 622억원 증액  필요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항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 이에 정부도 2008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단계적 인상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청원소개를 한 바 있음.

2.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개선의 핵심은 첫째, 인건비 자체가 타 직종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다는 점. 둘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 휴가 및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절대적 노동시간도 많은데 국고보조된 인력이 법정배치 기준에 미달해 실제 노동강도 및 노동시간은 너무 많아 예산상 인력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임.

3. 복지부도 기획예산처에 이를 고려하여 2004년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 예산은 미흡함. 실제 법정근로수당인 야간, 휴일 근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 공무원 수준 인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 6.1%인상이 있어야 하는데 5%인상만 있었음.

4. 법정근로수당과 올해 6.1% 인건비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622억원이 필요함.

5. 내년 예산과 별도로, 인건비 문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

이를 위해서 장관께 몇 가지 제안하겠음.

6.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의 임금체계는 각 기관별로, 시설종류별로 천차만별임. 차이가 있다면 왜 있는지부터 시작하여 형평성 있는 임금체계가 필요하고 어떠한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이에 대한 복지부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라고,

7.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은 실제 시설장과 고용 계약관계에 있으나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해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기구가 필요함. 청원안에도 있듯이 정부, 시설장, 종사자들로 구성된 인건비 책정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련 사항: 기금 폐지에 대한 장애인계 및 기금운영심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함.

1. 2002년 9월, 기획예산처 산하 기금정책심의회에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지요?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10조에 의해 편의증진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 관리 운용 편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요?

3. 2002년 5월 기금운영심의회를 열었지요? 당시 기금 폐지에 대해 논의했나요?

3. 기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심의회에서 6월경에 처음 이야기 나왔고, 2002년 9월 잠정 확정되기 전까지 편의증진법상 기금운영심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이 사항을 논의한 적이 있나요? 폐지가 잠정 확정된 이후에도 편의증진법상 기금운영심의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나요?

4.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기금정책심의회에서 기금 폐지 논의가 시작되었더라도 기금 설치 근거법에 명시된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이 논의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기금정책심의회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게 상식적 절차 아닌가? 기금 존폐에 대한 중대사안을 그 기금 운영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금운영심의회에서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 말이 되는가?

5. 두 가지 제안을 하겠음.

복지부도 알다시피 기금 폐지에 대해 장애인계는 반대의견이 많음.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계류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심의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그 전에 장애인계 및 기금운영심의회와 공식적 논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6. 기금 재원 확보가 힘든 점은 사실임. 그러나 복지부, 지자체에서 재원 확보 노력에 극히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임. 실제 재원인 이행강제금 확보 역시 지난 3년동안 3십만원을 집행했을 뿐임. 정부출연금 재요구나 앞으로 민간 사업주 이행강제금 확보 등 재원의 다각화 방안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5> 기초생활보장 예산 관련: 증액 필요

1. 올 하반기 이후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었던 사항은 생계형 자살 문제였음

- 국가가 절대적 빈곤 상황을 책임지지 못해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빈곤대책 주무부서인 복지부도 우리 상임위도 빈곤대책이 얼마나 빈곤한지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2. 복지부도 수차 대책 보완을 다짐했으나 내년 예산안을 보니 빈곤정책 보완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실제 가장 핵심적 상황은 절대적 빈곤층을 기초법이 수용하고 있지 못하니, 기준 완화를 통한 수급자 적용 확대였다. 복지부도 이 상황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고, 우리 상임위에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관련 기초법개정안이 계류상태에 있다.

3. 내년 경기 상황이나 정부 정책 상황 및 법개정 정황을 고려했을때 내년 수급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인데, 올해 수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은 답변 바라고, 실제 부양의무자 조건등 수급자 선정 완화 조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란다.

<6> 보건의료부분의 예산편성과 관련

1. 2004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9조2천억원 중 보건의료분야 해당 예산은 4,524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중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이 중 한방, 보건산업진흥을 제외한 순수한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은 2,133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2.4%에 불과한 수준이다.

3. 최근 몇 년간 보건의료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98년 7.3%, 99년 5.6%, 2000년 4.4%, 2001년 4.3%, 2002년 4.6%, 2003년 5.5% 등 예산편성의 기조가 답보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4. 이와 관련해서는 수차에 걸친 문제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견해는?

<7>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관련

1. (보건정책국)의료기관 평가제도 시행(03.4) 관련 예산 - 의료기관서비스평가사업은 의료법개정으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04년 신규예산 편성되지 못했다.

2. 작년 정기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상정됐다가 삭감(8억4천)되면서 04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3.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예산 중 2억1천만원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더불어 동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를 병원협회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이는 평가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의 법개정 취지도 훼손하는 결정이다.

5.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성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의 시범사업 성과를 기본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6. 따라서 복지부가 병협이관 계획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해당예산은 집행중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는?

<8> 공공의료확충과 관련

1. (보건정책국)정권출범 당시 정부는 공공의료부문을 전체의 30%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04년도 공공보건의료기반확충을 위한 예산 282억2,700만원 중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2. 오히려 03년도 296억원의 예산보다 14억5,400만원이 감액된 상태로 정부의 정책실현의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3. 특히 병상공급현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잉공급되어 있는 병상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제출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4. 국회에서 중소병원지원소위를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육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의료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등의 장단기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복지부의 계획과 견해는?

＜9＞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 2조9,566억원(보험급여비지원 2조8,162억원, 관리운영비지원1,404억원)

-요구 : 보험급여 자연증가분, 수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2년간 국고지원 부족분 5,441억원 증액요구

1. 지역 보험급여비와 관리운영비의 40%가 국고에서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2년간 부족분이 5,441억원이다. 정부가 지원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부족분에 대한 정산법안을 제출한 상태임). 올해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내년에도 상당한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추계에 보험급여 자연증가율이 10%정도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6.1%만 반영했다. 수가인상분은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

-관리운영비 지원도 40%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올해 관리운영비의 3%만을 단순 증액했다. 무성의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가?

3. 지역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은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

-또한, 2년 동안 덜 지원된 5,441억원도 추가되어야 한다.

*국고 차등지원 관련

4. 한편,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국고를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한편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국고 차등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고 차등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0＞ 국민연금 농특세 관리운영비 지원관련

-총 농특세 지원 예산 : 294억원(관리운영비 총액 2,948억원의 10%)

-요구 : 농특세 지원을 국고지원으로 대체해야 함

1. 농어민을 위해 쓰여야 할 농특세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는 누차 지적했다. 농특세로 국가업무인 연금 관리운영에 지원하는 것은 농민의 복지를 위한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2. 국민연금은 농어민, 도시자영자, 사업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어서, 도시자영자나 사업장가입자를 위해서도 농특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특세로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그런데도 내년에도 관리운영비의 10%인 294억원이 또 다시 농특세로 책정되었다. 농특세 관리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대신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관 견해를 밝혀달라.

＜11＞ 국민연금 상담사 관련

-전체예산 : 107억1,800만원(전액 연금기금)

-요구 : 예산의 절반인 53억6천만원 국고지원 요구

1. 신규사업인 ‘국민연금상담사’ 운영비용 107억원이 전액 연금기금에서 지출되게 편성되었다.

2. 연금상담사의 역할은 신고소득조정, 납부예외자 축소, 가입대상자 정리, 연금에 대한 불신완화와 상담, 홍보의 역할을 할 것이다.

2. 그런데 ‘국민연금상담사’운영비는 분담방식 ‘국고40%:농특세10%:기금50%’가 지켜지지 않고 전액 기금에서 운영비가 지출되는 것이다.

-연금관리와 관련된 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고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운영비에 대한 농특세 지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50%인 53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

＜12＞ 국민연금 기금의 ‘노후인력운영센터’지원에 대해

-예산 : 24억8천만원

(일반예산 9억9200만원(40%), 농특 2억4800만원(10%), 연금기금 12억4천만원(50%))

-요구 : 전액 일반예산 편성요구

1. 국민연금기금 운영계획으로 ‘노후인력운영센터’지원으로 24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다.

-장관께서는 노후인력관리에 관한 업무가 공단업무라고 보는가? 아니면 노동부나 복지부의 업무라고 보는가?

2. 노후인력관리는 공단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순수한 자체사업이 될 수 없다.

-노인복지나 고령자 고용촉진및 안정사업을 하고 있는 노동부나 복지부 사업이다.

-따라서, 일반예산으로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3. 부득이하게 연금공단에 센터를 설치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관리운영비 부담까지 공단이 부담하고, 그것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금에서 센터운영비를 지출하는 것은 국민 돈으로 국가의 일반 업무를 하는 것이다.

-노후 인력관리센터 운영비는 전액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답변 바란다.

<13> 노인복지회관 신축 예산건

1. 이 사업 예산은 2002년 예산에서도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예산에도 불용처리될 상황임. 다시 제기하지 않더라도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봄.

2.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산 심의 원칙을 정해야 하므로 자료요구 하겠음.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시 개보수 비용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제출하기 바람.(내일까지)

<14> 여성장애인 활동도우미 파견 사업: 8억원 증액

1.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함.

2.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가사노동등을 지원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 입안이 필요함. 이 사업은 지난 제2차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에 있었던 사업임.

3. 관련 예산 8억원 증액 필요함.

<15> 노인학대방지종합상담센터(가안) 관련 예산: 5억원 증액

1. 올해 국감에서 제기했듯이 노인학대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2. 노인의 경우 아동과 마찬가지로 가지 보호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쇠락해지기에 학대의 가능성이 높아짐. 실제 수면아래에 있지만 실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5% 내외로 대략 추산하고 있음. 3.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사항임. 또한 노인학대문제 뿐만아니라 노인 자살 문제, 정서적 지지를 형성할 수 있 상담 센터가 필요함. 학대에 국한된 상담센터보다 노인 자살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센터 신설 필요함.

<16> 입양아동양육보조금 관련 예산: 8,760만원 증액

1. 국감때 표본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 장애아입양아동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한달 평균 50만원 내외였음. 실제 지원의료비는 한달평균 1십만원으로 연간 120만원 뿐임 현실소요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의 몇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수용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한달 평균 1십만원으로 잡은 연간 120만원을 한달 2십만원으로 상정해 연간 240만원으로 잡아 약 8천7백60만원의 예산 증액 요구함.

<17> 충청남도 계룡시보건소 신축(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 26억1천만원 증액

0 검토의견

① 충남 계룡시가 03년 7월에 새로 승격되면서 관련 보건소예산이 반영되지 못함.

② 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05년까지 1년여의 공백이 예상됨.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함.

<18> 혈액안전관리예산 중 혈장보관센터(보건정책국)

0 예산내역 : 40억 증액

0 검토의견

①혈액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정 기간(6개월) 혈장을 보관한 후 윈도우피리어드를 지난 안전혈액으로만 혈액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②작년 예산심사에서 반영하도록 상임위에서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됨.

③04년 예산에서도 예산처는 혈액수가로 반영할 것을 주장하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올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혈장보관센터는 혈액안전관리의 핵심사안 중 하나임. 증액이 필요함.

<19> 보건산업진흥예산 중 신약개발연구지원(보건정책국)

0 예산내역 :  226억 증액

0 검토의견

①의약품 연구개발과정에서 초기단계인 신물질설계, 합성, 효틍검색 등 개발후보물질을 선정하는 신물질 탐색기술 및 전임상․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예산.

②보건산업진흥예산 중 가장 성과가 뚜렷한 예산임.

③특히 이 부분 예산은 단순한 기초과학연구를 넘어선 일선 제약회사의 제품개발연구를 지원할 수 있어 기대효과도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임.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국가경쟁력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9-1> 보건산업진흥예산 중 ‘스코틀랜드 바이오센터 건립예산’(보건정책국)

0 예산내역 : 3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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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스코틀랜드바이오센터 예산은 요구액 53억 중 20억이 신약개발연구지원내역에 포함되어 제출되어 있음. 부족분 33억에 대한 증액 필요.

<20> 중소병원 병상 기능전환(재특)(보건정책국)

0 예산내역 : 5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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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잉공급된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하여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중소병원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예산임.

②예상 효과로 완화된 시설․인력기준에 기초한 수가조정과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효과,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함.

<21> 농어촌 민간병원 융자지원(농특)(보건정책국)

0 예산내역 : 4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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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 지역의 부족병상을 확충하고 노후의료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연리 5.5%, 5년 거치 10년상환의 사업임.

②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도 제고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함.

<22> 한방지역보건사업(한방정책관실)

0 예산내역 : 21억6,2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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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방지역보건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보금과 한방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임.

②특히 인구고령화와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농어촌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임. ③그러나 04년 예산 요구액 25억9,500만원 중 불과 4억3,300만원만이 반영된 상태임. 증액이 필요함.

<23>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한약품질모니터링사업(한방정책관실)

0 예산내역 : 한방산업단지조성지원 63억 증액/ 한약품질모니터링사업 2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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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사업은 예산처 요구액이 전액반영되지 않은 사업임.

②특히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려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음.

③농산물시장개방 등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농가의 보호 등 중장기 발전대책이 필요한 한약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임. 전액 반영되어야 함.

<24> 병원 및 약제내성연구 예산 중 ‘병원감시 및 관리연구’/‘약제내성감시 및 관리연구’/‘약제내성 기반 및 응용연구’(국립보건원)

0 예산내역 : 병원감시 및 관리연구 5억/ 약제내성감시 및 관리연구 4억5천만원/ 약제내성 기반 및 응용연구 7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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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사업은 병원감염의 실태파악과 감시예방관리를 위한 병원감염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약제내성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기반연구 항생제 감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임.

②국립보건원에서 오래 전부터 의욕을 가지고 실행하려 했지만 예산지원의 미비로 실행되지 못한 사업임.

③특히 의료법개정으로 병원감염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반드시 시행해야만하는 사업임. 전액 증액해야 함.

<25> 생물테러관리 예산(국립보건원)

0 예산내역 : 77억5,5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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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물테러의 국내발생 가능성 및 위협증가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사업임.

②대테러대비예산은 단시일 내에 필요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국내외적 정세를 고려하여 전액 증액되어야 함.

<26> 에이즈환자검사관리 예산 중 ‘HIV 유전자변이감시’/‘감염자관리 DB구축’(국립보건원)

0 예산내역 : HIV유전자변이감시 1억원/ 감염자관리 DB구축 7천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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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예산은 금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에이즈환자의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에이즈예방대책과 치료약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에이즈보균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시급한 예산확보가 필요함.

<27> 유전체실용화사업 예산 중 ‘전문연구원인건비’(국립보건원)

0 예산내역 : 전문연구원 인건비 1억3,7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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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예산은 유전체실요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요원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현재 17명의 인원으로는 증가된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감안해 6명의 요원을 새로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임.

<28>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 133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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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통해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파괴를 막고자하는 사업.

②동 예산은 03년 8개 질환에서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 등 지원대상질환을 포함 11개질환으로 지원대상질환을 늘렸으나 예산증가액은 1,400만원에 불과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③오히려 기존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정도임. 전액 증액되어야 함.

<29> 모자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6억9천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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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으로 증액 필요함.

<30>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 39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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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구 110만의 7대 도시 중 하나인 울산은 공공병원이 전무하여 국가의 공공의료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②따라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임.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측면에서 검토 필요.

<31>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 146억8,0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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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사업은 도시지역의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민보건향상을 기하려는 사업임.

②공공의료가 취약한 국내 토양에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통한 의료기반을 확충하여 예방보건시스템을 확충하는 사업임.

③04년도는 20개소 146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안임. 증액되어야 함.

<32> 국립암센터 운영 예산중 ‘국가암검진지원센터 신축’/부속병원 의료장비 및 시설비(건강증진국)

0 예산내역 : 국가암건진지원센터 신축 20억원/ 부속병원 의료장비 및 시설비 24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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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암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양성, 국가암정보센터, 세계보건기구협력센터 등 시설확보 및 지원을 위한 예산과 암센터 부속병원의 필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함.

<33>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예산 중 ‘콘돔자판기설치’/‘에이즈요양쉼터운영’(국민건강증진기금/국립보건원)

0 예산내역 : 콘돔자판기설치 10억8천만원/ 에이즈요양쉼터운영 5억8,60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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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 예산은 에이즈의 효과적인 예방책의 일환인 콘돔자판기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에이즈보균자들에 대한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보균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증액해야 함.

＜34＞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방식의 변경에 대해

1. 2004년부터 ‘공단회계’로 관리해 오던 관리운영비를 ‘국민연금기금 운용계획안’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관리운영비 부담도 ‘국고40%:농특세10%:기금50%’로 배분비율을 정했다.

2. 이 방식은 관리운영비의 책임을 ‘국민연금기금’에 포함시켜, 노후에 지불받기 위하여 정부에 맡겨진 연금기금이 마치 관리운영비로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소지도 많다.

3. 또, 향후에 연금운영에 있어서 ‘국고부담을 줄이고 기금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초래할 수도 있다.

□ 2004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심사

질문:

1) 생업자금 융자 이차보존 및 보증보험료 관련 예산 100% 집행되나? 2003년 결산때도 문제가 있을것이고, 이대로 책정한다면 2004년도 결산때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

-

2) 2004년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경감] 예산 57억5천1만원 과다 책정

[예산검토내역]

<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622억원 증액

<2> 여성장애인 활동도우미 파견 사업(신규): 8억원 증액

<2-1> 수화통역센터 운영: 2억5천6백만원 증액

- 현재 확보예산 9억5천4백만원

- 개소당 1년 8천만원, 5개 신규설치, 국고보조율 30% 기준으로 계산시 12억원

- 추가 확보예산 2억4천6백만원

<3> 노인학대방지종합상담센터(가안) 관련 예산(신규): 2억 5천만원

- 센터 운영 2개소 개소당, 1억 5천만원 국고보조율 50%

- 프로그램 개발비 1억원

- 노인복지회관 20억원을

<4> 입양아동양육보조금 관련 예산: 8,760만원 증액

<5> 충청남도 계룡시보건소 신축(건강증진국) 26억1천만원 증액

<6> 혈액안전관리예산 중 혈장보관센터(보건정책국)  40억 증액

<7> 보건산업진흥예산 중 신약개발연구지원(보건정책국) 226억 증액

<7-1> 보건산업진흥예산 중 ‘스코틀랜드 바이오센터 건립예산’(보건정책국) - 33억 증액

<8> 중소병원 병상 기능전환(재특)(보건정책국) - 50억원 증액

<9> 농어촌 민간병원 융자지원(농특)(보건정책국) - 40억원 증액

<10> 한방지역보건사업(한방정책관실) - 21억6,200만원 증액

<11> 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 - 63억 증액/한약품질모니터링사업(한방정책관실) 2억 증액

<12> 병원 및 약제내성연구 예산 중 - ‘병원감시 및 관리연구’ 5억 증액/ ‘약제내성감시 및 관리연구’ 4억5천만원 증액/ ‘약제내성 기반 및 응용연구’ 7억 증액(국립보건원)

<13> 생물테러관리 예산(국립보건원) - 77억5,500만원 증액

<14> 에이즈환자검사관리 예산 중 - HIV유전자변이감시 1억원 증액/ 감염자관리 DB구축 7천만원 증액(국립보건원)

<15> 유전체실용화사업 예산 중 ‘전문연구원인건비’(국립보건원) - 1억3,700만원 증액

<16>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건강증진국) - 133억 증액

<17> 모자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건강증진국) - 6억9천만원 증액

<18>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건강증진국) - 39억원 증액

<19>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건강증진국) - 146억8,000만원 증액

<20> 국립암센터 운영 예산중 ‘국가암검진지원센터 신축’ 20억원 증액/ 부속병원 의료장비 및 시설비 24억원 증액(건강증진국)

<21> 에이즈예방 교육․홍보 예산 중 ‘콘돔자판기설치’ 10억8천만원 증액/‘에이즈요양쉼터운영’ 5억8,600만원 증액(국민건강증진기금/국립보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