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년 10월 1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국립의료원

<의료원 제2장관실 문제없나!>

1. 김화중장관 취임 이후, 국립의료원에 제2장관실이 생겼다.

2. 제2장관실은 언제부터 생겼나?

3. 제2장관실은 국립의료원에서 요청한 일인가? 복지부에서 먼저 요청한 일인가?

3-1. 제2장관실에 대한 요청을 받고 국립의료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4. 제2장관실에서 장관은 무슨 일을 하나?

5. 국립의료원이 행정기관인가? 의료기관인가?

6. 장관이 업무를 보는 곳은 정부종합청사의 장관실이다. 늦게까지 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면 된다.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장관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가?

7. 제2장관실은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뿐이다. 제2장관실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국립의료원 이전>

1-1.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건교부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을 푼 것은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초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2003.08.22 “중앙의료원 원지동 건립 사면초가”)

1-2.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일단 서초구 부지를 의료원터로 한다면 최대 관건이 용도변경이다.

1-3. 건교부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면 고집한다면 서초구 이전은 힘든 상황 아닌가?

2-1.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복지부가 먼저 의뢰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3.08.21)

2-2. 진상이 무엇인가? 복지부인가? 서울시인가? 의료원인가?

3-1. 최초 검토안 ‘국가중앙병원 이전 신축부지 및 경영수지 검토 2003.5’에는 서초구가 들어있지 않다.

3-2. 당시 평가에서는 1,2,3차 후보지 중 광명일직1안이 환산점수 34점으로 최고점을 받고 있다.

3-3. 그런데 ‘국가중앙부지 신축을 위한 원지동부지 검토 2003.7’안에는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광명일직1안보다 1점 많은 점수를 받아 1위 후보지로 선정된다.

3-4. 다른 점수는 동일하고, 광명일직1안이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면에서 2점이 앞서고, 원지동 부지는 부지가격에서 2점, 위치상징성에서 1점 앞서, 종합점수가 1점이 앞서는 것이다.

3-5. 부지선정에 있어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원래 1위 후보지가 갑자기 뒤에 끼어든 후보지에 1점차로 밀려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위치상징성’이라는 애매한 항목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립의료원 후보지 평가현황>

후보지	서비스 지역 인접성	접근성		부지가격의 적정성	사업시행시기적절성	확보가능부지규모	응급서비스제공의 용이성	위치 상징성	순위
		대중교통	자가용
광명 일직1안	9	6	2	1	2	6	6	2	2 (34)
서초구 원지동	9	4	2	3	2	6	6	3	1 (35)

3-6. 또한 종합평가를 보면 원지동 부지에 대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뒤에는 ①부지 진입로 개설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②부지의 허용 용적율이 향후 병원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③추모공원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④부지매입가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3-7. 이런 단서들은 원지동 부지가 최종부지로 선정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장애요인이 많은 부지가 갑자기 1위 후보지가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4-1. 원론적인 질문이다. 국립의료원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가?

4-2. 현 부지(을지로)는 지하철 4개 노선이 접근가능하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대지가 8,341평이다. 즉 접근도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고,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지에 있다.

4-3. 현 부지에서의 리모델링이나 구조변경 등을 통해 이런 접근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고민할 수 없는가?

5-1.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을 포함해 국가중앙병원 설립안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시설확장, 인력확충, 수익구조 등에 집중되어 있다.

5-2. 이전 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병원들이 생각난다. 이런 식의 계획안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비춰볼 때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6-1.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6-2. 하지만 그 중심적 사고에는 공공병원의 구심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6-3. 원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귀족병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의 부분이다. 어떤 의도로 이런 계획이 제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공공병원의 중심에는 서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인체적출물 중 태반처리와 관련>

1. 2003년 적축물처리대장을 보면 8월말 현재까지 144.2Kg의 태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립의료원의 태반을 처리는 ‘진포환경’에서 수집운반을 맡고 화성신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화성신약은 태반을 가공하여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3.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이야기다.

현재 의약품 등으로 사용되는 인태반이 2001년에 33만6천409개, 2002년에 37만344개이다. 이 안에는 국립의료원에서 나온 태반도 포함되어 있다.

4. 이 정도 양이면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의약품원료로 보는 것이 맞다.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원료가 된다.

5. 식약청은 99년부터 인태반함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왔다. 또한 약사심의위원회는 태반의 안전성과 관련된 네 가지 조치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DS, 간염 등에 감염된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수혈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태반 수집기준 마련

둘째, 의료기관에서 하나씩 포장토록 조치

셋째, 원료태반에 대해 바이러스(B형간염, C형간염, HIV바이러스 등) 시험 실시

(특히, 주사제용의 경우, 불활화공정도입)

넷째,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은 우리나라와 동등이상의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

6. 태반으로 인한 바이러스감염의 우려를 비롯한 안전성확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때문에 외국에선 수혈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태반을 처리하고 있다.

6-1. 국립의료원에서 태반 처리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7. 또 다른 문제가 태반을 가져다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는 공짜로 원료를 제공받고 상업적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산모의 동의없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 처리업체에서는 쓰레기재활용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태반이 인체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산모의 동의나 기증의사 등이 명확히 표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골수기증 거부율 관련>

1. (200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2000~2003 골수기증 거부현황이 2000년 53.3%, 2001년 59.6%, 2002년 56.5%, 2003년 55.6%를 기록하고 있다.

<골수기증 거부현황>

연도별	요청숫자	거부	거부율(%)
2000	420	224	53.3
2001	654	390	59.6
2002	944	533	56.5
2003.9	525	292	55.6

2. 거부사유를 보면 건강상태나 가족반대, 본인거부, 해외이주, 사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연락불가이다. 2000년도에 거부한 224명중 99명이 연락불가이고, 2001년에는 390명중 298명, 2002년에는 533명중 386명, 2003년에는 292명중 81명이 연락불가로 나타났다.

3. 다른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연락불가로 거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4.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

＜포괄수가제 관련>

1. 포괄수가제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97년~2001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본격 적용하고 있다.

2. 복지부에서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같은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가?

3.  진료최소화 규격화와 신기술개발이나 임상분야 발전에 장애가 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4. 포괄수가제의 시행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불필요한 급여 또는 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의료비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또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자율권 시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6. 시범사업과 실제 적용한 경험에 의거했을 때 포괄수가제를 시행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주차료 징수문제>

1. 내원환자에게 있어 주차료는 서비스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2. 국립의료원은 기본료 최초 30분간 1,500원,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을 받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4시간 면제이고, 입퇴원환자는 당일 주차료 면제, 입퇴원 환자의 보호자는 1일 10,000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3. 대부분의 다른 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문제는 환자 보호자이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환자 1인당 한명씩은 보호자가 붙어서 돌봐주어야만 한다.

5. 간병인을 쓸 경우,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간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6.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 입원환자 1인당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심사삭감에 대한 문제>

1. 의료원에서 제출한 고가약 사용으로 인해 심사삭감된 사례 10가지를 보면, 임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고가약이란 문제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된 경우로 보인다.(에글란딘주, 페푸신주, 선플라주 등)

2. 이렇게 임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심사삭감될 경우 의료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3.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국립의료원의 브랜드는!>

1.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브랜드파워 1위병원’이란 말이 눈에 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을 가면 ‘사랑실천, 세브란스 1885~2003’이란 모토가 있다.

2. 나름대로의 강점을 살려 환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립병원이자 국가중앙병원을 지향하는 국립의료원의 모토와 브랜드파워는 무언가?

<제왕절개 분만건수>

1. 국립의료원 제왕절개 분만건수를 보면 2001년도 41%, 2002년도 42%, 2002년도 42.1%, 2003년 36.2% 등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2. 물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제왕절개수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3. 국립의료원은 국립병원으로서 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의 진료표준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견해는 무엇인가?

<개방병원 사업활성화 관련>

1. 개방병원 계약을 맺고 있는 의원이 37개로 보고되고 있고, 진료실적은 2002년도 88명, 2003년 8월말현재 39명이다.

2. 실적이 저조하다. 개방병원은 책임진료와 중소병원활성화 면에서 적극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발전방향, 개방병원제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장관의 공공병원의 중증환자진료중점 시사에 대한 입장>

1. 장관은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1,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의 진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2003.07.05)

2. 이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질의문(2003년 10월 1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국립의료원

<의료원 제2장관실 문제없나!>

1. 김화중장관 취임 이후, 국립의료원에 제2장관실이 생겼다.

2. 제2장관실은 언제부터 생겼나?

3. 제2장관실은 국립의료원에서 요청한 일인가? 복지부에서 먼저 요청한 일인가?

3-1. 제2장관실에 대한 요청을 받고 국립의료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

4. 제2장관실에서 장관은 무슨 일을 하나?

5. 국립의료원이 행정기관인가? 의료기관인가?

6. 장관이 업무를 보는 곳은 정부종합청사의 장관실이다. 늦게까지 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면 된다.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2장관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의료원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가?

7. 제2장관실은 불필요한 오해만 일으킬 뿐이다. 제2장관실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국립의료원 이전>

1-1. 국립의료원 이전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건교부 도시관리과는 “개발제한구역을 푼 것은 추모공원이 들어선다는 이유 때문이다. 행정의 일관성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초구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동아일보 2003.08.22 “중앙의료원 원지동 건립 사면초가”)

1-2.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하더라도, 일단 서초구 부지를 의료원터로 한다면 최대 관건이 용도변경이다.

1-3. 건교부에서 용도변경을 불허한다면 고집한다면 서초구 이전은 힘든 상황 아닌가?

2-1.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이전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가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이고, 서울시는 “복지부가 먼저 의뢰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한겨레신문 2003.08.21)

2-2. 진상이 무엇인가? 복지부인가? 서울시인가? 의료원인가?

3-1. 최초 검토안 ‘국가중앙병원 이전 신축부지 및 경영수지 검토 2003.5’에는 서초구가 들어있지 않다.

3-2. 당시 평가에서는 1,2,3차 후보지 중 광명일직1안이 환산점수 34점으로 최고점을 받고 있다.

3-3. 그런데 ‘국가중앙부지 신축을 위한 원지동부지 검토 2003.7’안에는 서초구 원지동 부지가 광명일직1안보다 1점 많은 점수를 받아 1위 후보지로 선정된다.

3-4. 다른 점수는 동일하고, 광명일직1안이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면에서 2점이 앞서고, 원지동 부지는 부지가격에서 2점, 위치상징성에서 1점 앞서, 종합점수가 1점이 앞서는 것이다.

3-5. 부지선정에 있어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원래 1위 후보지가 갑자기 뒤에 끼어든 후보지에 1점차로 밀려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위치상징성’이라는 애매한 항목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립의료원 후보지 평가현황>

후보지	서비스 지역 인접성	접근성		부지가격의 적정성	사업시행시기적절성	확보가능부지규모	응급서비스제공의 용이성	위치 상징성	순위
		대중교통	자가용
광명 일직1안	9	6	2	1	2	6	6	2	2 (34)
서초구 원지동	9	4	2	3	2	6	6	3	1 (35)

3-6. 또한 종합평가를 보면 원지동 부지에 대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기능수행에 적합한 위치로 판단된다’고 결론짓고, 뒤에는 ①부지 진입로 개설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②부지의 허용 용적율이 향후 병원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 ③추모공원의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 ④부지매입가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등의 단서를 붙이고 있다.

3-7. 이런 단서들은 원지동 부지가 최종부지로 선정되는데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장애요인이 많은 부지가 갑자기 1위 후보지가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다.

4-1. 원론적인 질문이다. 국립의료원을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가?

4-2. 현 부지(을지로)는 지하철 4개 노선이 접근가능하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다. 대지가 8,341평이다. 즉 접근도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고, 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요지에 있다.

4-3. 현 부지에서의 리모델링이나 구조변경 등을 통해 이런 접근성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을 고민할 수 없는가?

5-1. 국립의료원 부지 이전을 포함해 국가중앙병원 설립안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시설확장, 인력확충, 수익구조 등에 집중되어 있다.

5-2. 이전 계획을 검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삼성병원이나 현대병원 등 소위 ‘잘나가는’ 병원들이 생각난다. 이런 식의 계획안은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비춰볼 때는 앞뒤가 전도된 것이 아닌가?

6-1. 국립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 발전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6-2. 하지만 그 중심적 사고에는 공공병원의 구심으로서의 자기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6-3. 원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귀족병원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의 부분이다. 어떤 의도로 이런 계획이 제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지만, 공공병원의 중심에는 서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인체적출물 중 태반처리와 관련>

1. 2003년 적축물처리대장을 보면 8월말 현재까지 144.2Kg의 태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립의료원의 태반을 처리는 ‘진포환경’에서 수집운반을 맡고 화성신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화성신약은 태반을 가공하여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3.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이야기다.

현재 의약품 등으로 사용되는 인태반이 2001년에 33만6천409개, 2002년에 37만344개이다. 이 안에는 국립의료원에서 나온 태반도 포함되어 있다.

4. 이 정도 양이면 폐기물이라기보다는 의약품원료로 보는 것이 맞다.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의약품원료가 된다.

5. 식약청은 99년부터 인태반함유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해 왔다. 또한 약사심의위원회는 태반의 안전성과 관련된 네 가지 조치를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DS, 간염 등에 감염된 것을 제외할 수 있도록, 수혈자 선정기준에 준하는 태반 수집기준 마련

둘째, 의료기관에서 하나씩 포장토록 조치

셋째, 원료태반에 대해 바이러스(B형간염, C형간염, HIV바이러스 등) 시험 실시

(특히, 주사제용의 경우, 불활화공정도입)

넷째,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은 우리나라와 동등이상의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허용

6. 태반으로 인한 바이러스감염의 우려를 비롯한 안전성확보에 대한 문제제기가 먼저 고민되어야 한다. 때문에 외국에선 수혈자 선정기준에 준하여 태반을 처리하고 있다.

6-1. 국립의료원에서 태반 처리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문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7. 또 다른 문제가 태반을 가져다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는 공짜로 원료를 제공받고 상업적 이익을 남긴다는 것이다. 산모의 동의없이 마구 유통되고 있다. 처리업체에서는 쓰레기재활용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태반이 인체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면 산모의 동의나 기증의사 등이 명확히 표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골수기증 거부율 관련>

1. (200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2000~2003 골수기증 거부현황이 2000년 53.3%, 2001년 59.6%, 2002년 56.5%, 2003년 55.6%를 기록하고 있다.

2. 거부사유를 보면 건강상태나 가족반대, 본인거부, 해외이주, 사망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연락불가이다. 2000년도에 거부한 224명중 99명이 연락불가이고, 2001년에는 390명중 298명, 2002년에는 533명중 386명, 2003년에는 292명중 81명이 연락불가로 나타났다.

3. 다른 사유는 이해가 가지만 연락불가로 거부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4.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기 바란다.

<골수기증 거부현황>

연도별	요청숫자	거부	거부율(%)
2000	420	224	53.3
2001	654	390	59.6
2002	944	533	56.5
2003.9	525	292	55.6

＜포괄수가제 관련>

1. 포괄수가제 시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립의료원은 97년~2001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02년부터 8개 질병군에 본격 적용하고 있다.

2. 복지부에서 시행예정인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같은 수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의료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가?

3.  진료최소화 규격화와 신기술개발이나 임상분야 발전에 장애가 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4. 포괄수가제의 시행은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불필요한 급여 또는 비급여 부분이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의료비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5. 또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적용되는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자율권 시비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6. 시범사업과 실제 적용한 경험에 의거했을 때 포괄수가제를 시행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주차료 징수문제>

1. 내원환자에게 있어 주차료는 서비스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2. 국립의료원은 기본료 최초 30분간 1,500원, 초과시 10분마다 500원을 받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4시간 면제이고, 입퇴원환자는 당일 주차료 면제, 입퇴원 환자의 보호자는 1일 10,000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다.

3. 대부분의 다른 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문제는 환자 보호자이다. 우리나라는 병원에서의 간병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환자 1인당 한명씩은 보호자가 붙어서 돌봐주어야만 한다.

5. 간병인을 쓸 경우,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간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6.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 입원환자 1인당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심사삭감에 대한 문제>

1. 의료원에서 제출한 고가약 사용으로 인해 심사삭감된 사례 10가지를 보면, 임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고가약이란 문제 때문에 심사에서 삭감된 경우로 보인다.(에글란딘주, 페푸신주, 선플라주 등)

2. 이렇게 임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음에도 심사삭감될 경우 의료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3. 심평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국립의료원의 브랜드는!>

1. 서울대병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브랜드파워 1위병원’이란 말이 눈에 띈다. 연대세브란스병원을 가면 ‘사랑실천, 세브란스 1885~2003’이란 모토가 있다.

2. 나름대로의 강점을 살려 환자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립병원이자 국가중앙병원을 지향하는 국립의료원의 모토와 브랜드파워는 무언가?

<제왕절개 분만건수>

1. 국립의료원 제왕절개 분만건수를 보면 2001년도 41%, 2002년도 42%, 2002년도 42.1%, 2003년 36.2% 등으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2. 물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이전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바 있지만 제왕절개수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닌가?

3. 국립의료원은 국립병원으로서 타 민간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의 진료표준병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 견해는 무엇인가?

<개방병원 사업활성화 관련>

1. 개방병원 계약을 맺고 있는 의원이 37개로 보고되고 있고, 진료실적은 2002년도 88명, 2003년 8월말 현재 39명이다.

2. 실적이 저조하다. 개방병원은 책임진료와 중소병원활성화 면에서 적극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발전방향, 개방병원제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장관의 공공병원의 중증환자진료중점 시사에 대한 입장>

1. 장관은 “국립의료원 등 대규모 공공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를 받지 않을 것이며, 1,2차 진료기관에서 중증으로 판정된 환자의 진료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세계일보 2003.07.05)

2. 이에 대한 국립의료원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