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2003년 10월 2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대한적십자사

<BIMS 시스템 관련>

1. 오염혈액 출고사건 등 일련의 혈액사건들이 BIMS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2. 여러 차례의 걸친 적십자의 해명이 있었고, 추후조사를 통한 결과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

3. 국정감사 기간 중 직접 중앙혈액원을 방문해 BIMS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혈액원 시설도 돌아봤다. 4. BIMS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인 것으로 생각되나, 수정해야 할 오류사항을 몇가지 발견했다.

5. (직접 내 주민등록번호와 보좌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보니) 과거 93-94년도 이전의 헌혈기록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았다. 일부 항목에서 빈칸이나 공란으로 나오는 것도 있었다. 교체작업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시급히 보완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일부 헌혈자 기록해서 헌혈영구유보군(PI)으로 표기되어야 할 사람이 일시유보군(TI)으로 분류되어 나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

7. 또 하나 보안의 문제다. BIMS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웹상으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어디서 헌혈을 했고, 그 혈액이 어디로 공급됐고, 과거 몇 번이나 헌혈을 했고, 혈액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사건이야 일단 정보가 빠져나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유출돼선 안된다. 보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 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8. BIMS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세차례의 전산사고가 나고 있다.

8-1. 2003년 2월 3일 21:30부터 5시간 동안 외선고장으로 인한 전산장애. 2월 14일 16:45부터 2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 9월 23일 09시부터 3시간동안 접속 장애 등이다.

8-2. (제가 직접 BIMS 체계를 둘러본 바에 의하면) BIMS 어느 한 부분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혈액검사, 입고, 출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동시스템에서 갑자기 수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8-3.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재발방지 대책과 보완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1. 혈액원을 돌아보고 나올 때, 직원 한사람이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적십자 쪽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부터 혈액재고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2. 실제 게시된 혈액재고량을 확인하니 재고가 예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혈액은 필수의약품이면서 전략물질이다. 피는 어디서 만들 수 없다. 국민이 헌혈을 해야지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십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혈액은 자꾸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시 휴전상태이다. 어쩔 수 없는 비극이지만 혈액 또한 전시에 대비한 비축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중요한 헌혈사업에 신뢰도가 이런식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겠다. 우리나라는 군이나, 학교에서 단체헌혈을 많이 한다. 이들에게 피만 뽑아올 것이 아니라, 직접 혈액원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

국민 대다수가 혈액원 하면 ‘규모가 큰 헌혈의 집’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혈액원은 거대한 공장이자 제약회사이다. 국민들에게 수혈용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병원으로 어떻게 공급되는 지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친근감이 떨어지는 홍보비디오나 책자 말고 실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

<분획제제용 혈장폐기와 관련>

1. 혈액의 안전성 보장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채혈전 문진(BIMS이후 과거헌혈기록 조회 포함) ②수혈용 공급 전 질병검사(웨스턴블럿. HIV, 간염, 성병 등) ③장호원공장에서의 원료혈장에 대한 재검사(핵산증폭검사) ④제약회사 공급후 제품화 이전 검사(핵산증폭검사)

2. 앞의 ①②단계에서 대부분의 오염혈액은 걸러진다. 따라서 병원에 수혈용으로 공급되는 혈액과 약품용으로 장호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일단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문제는 항체형성 이전의 잠복기(Window Period) 혈액이다.

4. 2001년 3월 5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약품용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이러스 부정시험’을 하라는 고시가 내려진다.(식약청고시 제 2001-12호)

5. 이 때부터 원료혈장에 대한 핵산증폭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으로 폐기된 건수가 3차례이다.

6. 2002년 11월 6일. 장호원공장에서 핵산증폭검사 음성으로 출고된 혈액이 동신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녹십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안전성 우려돼 알부민, 프랙션투, 크라이요가 전량 폐기됐다. 이 때 사용된 혈장이 9,220유니트 2,500L이다.

7. 2003년 1월 30일 역시 5,220유니트 2,500L로 만들어진 반제품에서 간염검사 양성이 나와 전량 폐기된다.

8. 2003년 7월 29일/8월 8일 잠복기 에이즈환자 발견으로 역시 알부민과 글로블린 원액이 전량 폐기된다.

9. 식약청 고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세차례의 폐기사례가 나왔고, 폐기된 혈액은 총 26,300unit다. 결국 한 두사람의 오염된 혈액이나 오염우려 때문에 2만6,300명으로부터 유래한 혈장이 모두 폐기된 것이다.

10. 이 모든 사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NAT제도의 도입과 혈장보관센터를 확보해 룩백시스템(Look Back System)을 가동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11.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예산처 협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다.

12. 적십자도 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참여했을 것이다. 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혈장보관센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고 있는가?

13. 복지부의 반응은 어떤가?

<의료기관 혈액원 문제>

1. 1999년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혈액원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2. 2002년 말 기록에 의하면 전국 80개 의료기관에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고 헌혈자수는 31,144명에 부적격 건수는 1,617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3. BIMS가 운영되면 적십자혈액원간의 정보교류는 되지만 의료기관혈액원과의 정보공유는 불가능하다.

4. 적십자정보와 의료기관 정보가 공유되어야 부적격 혈액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혈액원의 약사법 적용 관련>

1. 적십자 장호원공장은 약사법상 원료의약품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약사감시를 받는다.

2. 하지만, 혈액원은 약사법상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감시의 대상도 아니다.

3. (직접 혈액원의 운영상황을 보면) 혈액원이 의약품제조업체라는 것이 명확하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의 ‘혈액관련설명자료 2003.9’에도 혈액성분제제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해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나 관행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 혈액원을 약사법상의 의약품제조업소를 등록하여 GMP 인증과정 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혈액운송차량의 긴급차량지정>

1. 혈액운송차량에 녹색경광등을 달고 있다?

2. 현행법상 불법이다. 혈액운송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2000년 94건/487만원, 2001년 174건/892만원, 2002년 158건/811만원, 2003년 59건 287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3. 혈액은 특성상 신속히 의료기관에 공급되어야 함에도 긴급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행자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차량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했지만, 행자부에서는 복지부의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차량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결국 뒷전으로 밀리고 만 것이다.

5. 하지만 응급차량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응급차의 시설장비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여전히 남는다.

6. (개인적 견해로) 혈액관리가 복지부의 소관이므로 복지부 권한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적십자의 견해는 무언가?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

1. 남북적십자 교류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몇 위원들이 대북비료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비료지원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오택섭 위원)

3. “북에서 달라는 말도 없는데 정부에다 적십자가 비료줘야겠다고 하는 것도 모양세가 좋지 않다.”(김동환 위원)

4. “현재 남측에서 쌀을 북에 지원해야 할 처지이다. 다만 이산가족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문제다.”(이병웅 위원)

5. 이상의 말을 종합하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되려면 쌀을 지원해야 한다. 비료지원은 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종합될 수 있다.

6. 쌀지원이냐, 비료지원이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쌀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지원된 쌀이 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국제 감시체계를 명확히 세워놓는다면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7. 적십자 차원에서 국제적십자와 공조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견해는?

<수요봉사회 활동재개에 대해>

1. 수요봉사회는 옷로비 사건으로 99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활동이 중단됐다.

2. 그런데 적십자사 문서(봉사2003-636 ‘국무위원 및 차관부인 수요봉사활동 참여요청’ 2003.04.07)를 보면 또 다시 수요봉사회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어떻게 사유로 이런 문서를 보냈는지 해명바란다.

3. 또 다른 로비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적십자사 국군회비모금 관련>

1. 2003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현황을 보면 모금액이 6억5,120만원이다.

2. 이 중 모금액의 3%인 1,953만원을 ‘회비모금업무지원금’ 항목으로 다시 국방부로 보낸다.

3. 관련 근거규정을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4. 어차피 적십자회비는 인류애에 기본하고 있는데, 이런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왜 필요한건지?

5.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해당기관으로 돌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6. 이외에도 회비모금시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역과 각각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돌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밝혀주기 바란다.

<혈액환부금 제도>

1. 혈액환부금 지출이 늘어나서 이제는 환부율 예치금수입을 넘어서고 있다.

2. 2000년 환부율이 127.5%. 2001년 127.2%, 2002년 110.6%, 2003년 84.2%를 기록하고 있다.

3. 이미 오래전부터 헌혈정신을 살려 환부금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환부금제도에 대한 적십자의 견해는?

<헌혈의 집 폐지 문제>

1. 헌혈의 집이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혈액자급에 있어 헌혈의 집을 통한 등록헌혈제와 성분헌혈활성화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2. 적십자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 없이 이렇게 헌혈의 집을 줄이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국내사정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수혈량에 맞는 헌혈증만 받다니...문화일보2003.09.05 여론마당>

[얼마전 아버님이 수혈받을 일이 생겼다. 헌혈증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평소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챙겨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1600ml 정도를 수혈받았다. 나는 헌혈양에 따라 수혈받을 수 있는 양이 320ml, 400ml, 500ml로 제각각인 헌혈증을 조합해 모두 1620ml를 병원 원무과에 건넸다. 하지만 병원에선 내가 주는 헌혈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맞은 혈액은 400ml짜리 헌혈증으로만 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원직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돈으로 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혈을 많이 받지 않아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진 않았지만 헌혈증을 가려서 받은 제도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헌혈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할 것인지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혈받게 될 때도 자신이 가진 헌혈증을 미리 조사해 보고 “○○ml짜리 한 봉지와 ××짜리 두 봉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헌혈과 수혈에서 서로 같은 단위의 헌혈증만 통용시킨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은규․경남 창원시]

1.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동민원인에게도 확인하여 주기 바람.

※서면질문

0.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재 헌혈이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0. 혈장분획제제 자급률 산정기준을 판매량 중 국내헌혈혈장량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자료, 변경된 지표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질의문(2003년 10월 2일)	김 홍 신	www.hongshin.net
788-2518 / 784-3289		대한적십자사

<BIMS 시스템 관련>

1. 오염혈액 출고사건 등 일련의 혈액사건들이 BIMS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했다.

2. 여러 차례의 걸친 적십자의 해명이 있었고, 추후조사를 통한 결과발표를 한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주기 바란다.

3. 국정감사 기간 중 직접 중앙혈액원을 방문해 BIMS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하고, 혈액원 시설도 돌아봤다. 4. BIMS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인 것으로 생각되나, 수정해야 할 오류사항을 몇가지 발견했다.

5. (직접 내 주민등록번호와 보좌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과를 보니) 과거 93-94년도 이전의 헌혈기록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았다. 일부 항목에서 빈칸이나 공란으로 나오는 것도 있었다. 교체작업 중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시급히 보완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일부 헌혈자 기록해서 헌혈영구유보군(PI)으로 표기되어야 할 사람이 일시유보군(TI)으로 분류되어 나오는 결과도 확인했다. 이런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다.

7. 또 하나 보안의 문제다. BIMS가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웹상으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어디서 헌혈을 했고, 그 혈액이 어디로 공급됐고, 과거 몇 번이나 헌혈을 했고, 혈액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 등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번 사건이야 일단 정보가 빠져나와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보가 유출돼선 안된다. 보안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 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란다.

8. BIMS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세차례의 전산사고가 나고 있다.

8-1. 2003년 2월 3일 21:30부터 5시간 동안 외선고장으로 인한 전산장애. 2월 14일 16:45부터 2시간 동안 서비스 중단. 9월 23일 09시부터 3시간동안 접속 장애 등이다.

8-2. (제가 직접 BIMS 체계를 둘러본 바에 의하면) BIMS 어느 한 부분에서 장애가 일어나면, 혈액검사, 입고, 출고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수동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동시스템에서 갑자기 수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8-3. 이런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재발방지 대책과 보완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1. 혈액원을 돌아보고 나올 때, 직원 한사람이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적십자 쪽에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벌써부터 혈액재고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2. 실제 게시된 혈액재고량을 확인하니 재고가 예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혈액은 필수의약품이면서 전략물질이다. 피는 어디서 만들 수 없다. 국민이 헌혈을 해야지만 생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십자의 신뢰가 떨어지면 혈액은 자꾸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시 휴전상태이다. 어쩔 수 없는 비극이지만 혈액 또한 전시에 대비한 비축분이 있어야 한다. 이렇듯 중요한 헌혈사업에 신뢰도가 이런식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안을 하겠다. 우리나라는 군이나, 학교에서 단체헌혈을 많이 한다. 이들에게 피만 뽑아올 것이 아니라, 직접 혈액원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

국민 대다수가 혈액원 하면 ‘규모가 큰 헌혈의 집’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혈액원은 거대한 공장이자 제약회사이다. 국민들에게 수혈용 혈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병원으로 어떻게 공급되는 지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친근감이 떨어지는 홍보비디오나 책자 말고 실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란다.

<분획제제용 혈장폐기와 관련>

1. 혈액의 안전성 보장체계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채혈전 문진(BIMS이후 과거헌혈기록 조회 포함) ②수혈용 공급 전 질병검사(웨스턴블럿. HIV, 간염, 성병 등) ③장호원공장에서의 원료혈장에 대한 재검사(핵산증폭검사) ④제약회사 공급후 제품화 이전 검사(핵산증폭검사)

2. 앞의 ①②단계에서 대부분의 오염혈액은 걸러진다. 따라서 병원에 수혈용으로 공급되는 혈액과 약품용으로 장호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일단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문제는 항체형성 이전의 잠복기(Window Period) 혈액이다.

4. 2001년 3월 5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약품용 원료혈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이러스 부정시험’을 하라는 고시가 내려진다.(식약청고시 제 2001-12호)

5. 이 때부터 원료혈장에 대한 핵산증폭 검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오염이 의심되거나 오염으로 폐기된 건수가 3차례이다.

6. 2002년 11월 6일. 장호원공장에서 핵산증폭검사 음성으로 출고된 혈액이 동신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녹십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안전성 우려돼 알부민, 프랙션투, 크라이요가 전량 폐기됐다. 이 때 사용된 혈장이 9,220유니트 2,500L이다.

7. 2003년 1월 30일 역시 5,220유니트 2,500L로 만들어진 반제품에서 간염검사 양성이 나와 전량 폐기된다.

8. 2003년 7월 29일/8월 8일 잠복기 에이즈환자 발견으로 역시 알부민과 글로블린 원액이 전량 폐기된다.

9. 식약청 고시 실시 이후 현재까지 세차례의 폐기사례가 나왔고, 폐기된 혈액은 총 26,300unit다. 결국 한 두사람의 오염된 혈액이나 오염우려 때문에 2만6,300명으로부터 유래한 혈장이 모두 폐기된 것이다.

10. 이 모든 사건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제도정비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NAT제도의 도입과 혈장보관센터를 확보해 룩백시스템(Look Back System)을 가동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11.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사례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예산처 협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로 넘어온 상태이다.

12. 적십자도 예산처 협의과정에서 참여했을 것이다. 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혈장보관센터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고 있는가?

13. 복지부의 반응은 어떤가?

<의료기관 혈액원 문제>

1. 1999년 혈액관리법 개정에 의해 혈액원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2. 2002년 말 기록에 의하면 전국 80개 의료기관에서 혈액원을 운영하고 있고 헌혈자수는 31,144명에 부적격 건수는 1,617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3. BIMS가 운영되면 적십자혈액원간의 정보교류는 되지만 의료기관혈액원과의 정보공유는 불가능하다.

4. 적십자정보와 의료기관 정보가 공유되어야 부적격 혈액에 대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혈액원의 약사법 적용 관련>

1. 적십자 장호원공장은 약사법상 원료의약품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약사감시를 받는다.

2. 하지만, 혈액원은 약사법상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약사감시의 대상도 아니다.

3. (직접 혈액원의 운영상황을 보면) 혈액원이 의약품제조업체라는 것이 명확하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의 ‘혈액관련설명자료 2003.9’에도 혈액성분제제는 혈액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해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사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이나 관행적으로 약사법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지 않으니, 혈액원을 약사법상의 의약품제조업소를 등록하여 GMP 인증과정 등 엄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혈액운송차량의 긴급차량지정>

1. 혈액운송차량에 녹색경광등을 달고 있다?

2. 현행법상 불법이다. 혈액운송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을 보면  2000년 94건/487만원, 2001년 174건/892만원, 2002년 158건/811만원, 2003년 59건 287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3. 혈액은 특성상 신속히 의료기관에 공급되어야 함에도 긴급차량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행자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긴급차량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했지만, 행자부에서는 복지부의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차량으로 지정하도록 요구하면서 결국 뒷전으로 밀리고 만 것이다.

5. 하지만 응급차량으로 지정할 경우에도 응급차의 시설장비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여전히 남는다.

6. (개인적 견해로) 혈액관리가 복지부의 소관이므로 복지부 권한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에 대한 적십자의 견해는 무언가?

<대북 비료지원과 관련>

1. 남북적십자 교류전문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몇 위원들이 대북비료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비료지원같은 경우는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오택섭 위원)

3. “북에서 달라는 말도 없는데 정부에다 적십자가 비료줘야겠다고 하는 것도 모양세가 좋지 않다.”(김동환 위원)

4. “현재 남측에서 쌀을 북에 지원해야 할 처지이다. 다만 이산가족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문제다.”(이병웅 위원)

5. 이상의 말을 종합하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되려면 쌀을 지원해야 한다. 비료지원은 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종합될 수 있다.

6. 쌀지원이냐, 비료지원이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쌀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지원된 쌀이 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식량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는 국제 감시체계를 명확히 세워놓는다면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7. 적십자 차원에서 국제적십자와 공조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 견해는?

<수요봉사회 활동재개에 대해>

1. 수요봉사회는 옷로비 사건으로 99년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활동이 중단됐다.

2. 그런데 적십자사 문서(봉사2003-636 ‘국무위원 및 차관부인 수요봉사활동 참여요청’ 2003.04.07)를 보면 또 다시 수요봉사회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어떻게 사유로 이런 문서를 보냈는지 해명바란다.

3. 또 다른 로비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다.

<적십자사 국군회비모금 관련>

1. 2003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현황을 보면 모금액이 6억5,120만원이다.

2. 이 중 모금액의 3%인 1,953만원을 ‘회비모금업무지원금’ 항목으로 다시 국방부로 보낸다.

3. 관련 근거규정을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4. 어차피 적십자회비는 인류애에 기본하고 있는데, 이런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왜 필요한건지?

5.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이 해당기관으로 돌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

6. 이외에도 회비모금시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역과 각각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돌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밝혀주기 바란다.

<혈액환부금 제도>

1. 혈액환부금 지출이 늘어나서 이제는 환부율 예치금수입을 넘어서고 있다.

2. 2000년 환부율이 127.5%. 2001년 127.2%, 2002년 110.6%, 2003년 84.2%를 기록하고 있다.

3. 이미 오래전부터 헌혈정신을 살려 환부금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 환부금제도에 대한 적십자의 견해는?

<헌혈의 집 폐지 문제>

1. 헌혈의 집이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지적했지만 혈액자급에 있어 헌혈의 집을 통한 등록헌혈제와 성분헌혈활성화는 관건적인 문제이다.

2. 적십자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안 없이 이렇게 헌혈의 집을 줄이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국내사정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수혈량에 맞는 헌혈증만 받다니...문화일보2003.09.05 여론마당>

[얼마전 아버님이 수혈받을 일이 생겼다. 헌혈증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에 평소 모아두었던 헌혈증을 챙겨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1600ml 정도를 수혈받았다. 나는 헌혈양에 따라 수혈받을 수 있는 양이 320ml, 400ml, 500ml로 제각각인 헌혈증을 조합해 모두 1620ml를 병원 원무과에 건넸다. 하지만 병원에선 내가 주는 헌혈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맞은 혈액은 400ml짜리 헌혈증으로만 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병원직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돈으로 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수혈을 많이 받지 않아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진 않았지만 헌혈증을 가려서 받은 제도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 헌혈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할 것인지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수혈받게 될 때도 자신이 가진 헌혈증을 미리 조사해 보고 “○○ml짜리 한 봉지와 ××짜리 두 봉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도 없을 것이다.

헌혈과 수혈에서 서로 같은 단위의 헌혈증만 통용시킨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유은규․경남 창원시]

1.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동민원인에게도 확인하여 주기 바람.

※서면질문

0.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재 헌혈이 실시되고 있는지?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0. 혈장분획제제 자급률 산정기준을 판매량 중 국내헌혈혈장량으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자료, 변경된 지표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