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22 (월)	김 홍 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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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앞서 참고인 신청하겠음.

- ‘장애아 입양’ 관련해서

(복지부 감사 둘째날 10월 9일)

장애아 입양부모 양정숙 씨 참고인 신청하겠음.

- 연락처와 인적사항은 행정실에 제출하겠음.

<질의 1> 지역 특성에 맞은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 오늘(9/22)자 보도자료 참조.

1. 우리나라 고령화사회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첫째, 고령화속도가 빠르다는 것이고,

둘째, 고령화 정도의 지역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2. 첫번째 문제는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0%를 넘어서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나,

3.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늦고 미흡한 게 사실이다.

4. 제가 두 번째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 통계지표로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시군구 노인인구구성비 현황을 통계청에 알아봤다.

5.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감하는 노인인구구성비는 7%수준의 고령화사회이지만, 이미 상당수 시군구가 14%이상의 고령상태에 진입했고,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시군구’도 많았다. 뿐만아니라 확산 속도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6. ‘초고령시군구’는 2000년에 경남 남해와 경남 의령 단 두군데 뿐이었는데, 2001년에는 10군데, 2002년에는 23개로 근 2년사이에 21개의 시군구가 초고령시군구로 진입했고, 2002년 기준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가 73개나 되기에 앞으로 그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 보도자료 참조>

7.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임. 지지자체와 파트너쉽이 강화하여 공동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8. 장관, 작년 10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안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체계 강화방안을 상정했지요?

9. 작년에 짠 계획안에 의하면 2003년에 법령을 개정하고, 2004년에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연계 및 재정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실행방안을 밝힌바 있는데, 2003년 9월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

10. 장관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제가 제기한 지역간 고령화 정도 차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11. 이에 덧붙여, 복지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된다. 시도 , 시군구마다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인복지기금을 단돈 한 푼 적립하지 않고 있는 시군구가 20개나 되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경남의 9개 시군구가 여기에 해당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12. 장관은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기금 적립 활성화를 지자체에 독려해주실 것을 제안하고, 노인인구 구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함께 답변 바란다.

＜질의 2＞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와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기금운영위원회 소속부처에 대해

1. 지난 9월 1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간담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키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났는데, 장관께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며 이런 사실을 부정했다.

2. 제가 보기엔 이대로 가다간 총리실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9월4일 총리실 해명자료를 보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해명은 했지만, 이미 총리소속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장관께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언론들이 복지부가 총리실이관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아닙니까?

4.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합의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5. 장관께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총리실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면 기금운용에 ‘경제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돈이 정부의 ‘딴 주머니’처럼 사용되어 단기 경제 목표달성과 주식시장 부양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

6. 복지부(안)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가입자대표가 추천하는 4명의 금융전문가, 정부대표3인(재경부,복지부,예산처차관)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부대표로 보면 정부대표가 1명이 더 많다.

7. 또, 가입자대표가 추천하는 4인은 금융전문가로 완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다. 따라서 금융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입자대표를 추가로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가입자 대표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다. 답변바란다.

<질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수급자는 줄어들고 있다! 수급자선정기준에 문제 있다.

1. 최후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생활보호법 대체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그물망이기 때문에 그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에 문제제기가 많을 수 밖에 없다.

3. 그동안 복지부도 문제제기에 대당한 일련의 개선조치를 제시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살펴보니, 부분적 개선조치로는 기초법의 가장 일차적 목적인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최근 경기는 계속 악화되고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해 신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고 연일 사회면에 보도되고 있고, 충격적인 생계비관형 자살도 급증하고 있다.

5.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는 2002년 평균 6.4%에서 올 3월에는 8.1%까지 올라갔고, 3개월 전기세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가 2002년 월평균 4만건이었는데, 2003년에는 월평균 5만 7천건으로 약 45%가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제악화의 충격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기 마련이다.

6. 이 상황에서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수급자가 늘어야 마땅한 일인데, 이상하게 수급자수는 줄어들고 있다.(법 시행 당시인 2000년 10월 149만명, 2001년 12월 144만명, 2002년 12월 135만명, 2003년 6월 134만명으로 줄어들고 있음. 근 2년사이 15만명이 줄어든 것임.)

7. 수급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8.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기초법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소액납부자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신청가구 3만9천가구 중 기초법 대상 부적합가구가 약 90%에 해당하는 3만4천가구였고, 이 중 70%가 부양의무자 기준초과였고, 30%가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였다.

9. 소액납부자 모두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빈곤층은 아니더라도 현 수급자 선정 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이다.

*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10. 수급자 선정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부양의무자 범위가 대폭 축소된 법안이 우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11. 부양의무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문화적인 사안이고 사회적 가치선택의 문제이다.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12. 그럼에도 현재 복지부가 설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 잠정적인 부양비 지불 기준등이 현실을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개선의 필요가 있다.

13.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 완화 방향을 밝혀 달라.

* 소득인정액 관련 사항

14. 그 다음이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부터 추진된 재산의 소득환산율 관련해서, 기초공제액 수준이 너무 낮고, 기초공제액에 지역별 차이를 두었지만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대도시지역 전세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대도시 지역의 기초공제액 3,300만원은 너무나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혀주시고 개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질의 4> 한국형에이즈 있다

-에이즈대책 예방중심에서 치료중심로 전환해야 한다

1. 현재 에이즈환자는 2258명이다. 환자는 354명이고, 사망자는 456명이다.

2. 과거 우리는 에이즈에 대해서 성에 대해 자유분방한 외국에서 유행하는 질병으로 운 나쁘면 걸리는 질병으로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3. 그러나 이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에이즈는 한국에 토착질병화되어 가고 있고 그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 그 징후들은 다음과 같다.

4. 첫째, 국립보건원에서 에이즈보균자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는 현재까지 총 277건으로, 그 중  비슷한 유형의 유전자형을 가진-Subtype B- 보균자가 73.3%에 이른다. 또한 그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최근 결과는 82%까지 서브타입B인 것으로 나타남).

4-1. 엄밀히 얘기하면 서브타입B 중 약 70%에 해당하는 숫자가 동일한 네프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에이즈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5. 둘째, 우리나라 에이즈는 성관계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고 있고, 특히 국내 이성․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전파가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6. 셋째, 그 중에서도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건수가 45%에 달한다는 것이다(2003년).

7. 이상의 사실들은 에이즈가 한국의 토착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전파속도도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작년(02년) 발생자가 400명이고 올해 상반기에만 250명이 발생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500명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조만간 한해 1000명 규모까지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8.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의 심각함에 비해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에이즈대책은 주로 홍보예방과 진료비지원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로는 에이즈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9. 에이즈 관리대책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치료제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10. 그러나 우리의 에이즈관련 연구개발 수준은 한심한 수준이다. 현재 결과가 나온 277건의 유전자 분석결과도 국립보건원 연구과제와 복지부 연구과제를 통해서 고작 3건 1억7,000만원을 들인 결과이다.

11. 에이즈 유행주를 분석하는 것은 예방대책과 치료제 마련에 핵심이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방기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질병관리 대책의 허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미 국립보건원 연구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AIDS관련예산입니다. 2003년 27억7,000만불에 이름).

12.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이즈유행주에 대한 분석작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국내 에이즈유형에 맡는 치료제개발사업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질의 5> 혈장보관센터-LookBack System 관련

1. 현재 혈장보관센터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로 이관됐다.

2. 장관은 지난 8월 27일 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혈장보관센터와 관련한 예산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다.

3. 그러나 8월말이면 이미 예산처와의 협의, 당정협의 모두 종결된 상태였다.

4. 그렇다면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5. 또한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우선순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라 할 수 있다.

6. 이 예산은 5년의 기간동안 2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다. 내년 단기로는 40억을 확보하면 된다. 9조에 이르는 복지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이 정도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7.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정부가 이 정도의 의지밖에 보이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어떤 대책을 세울지 답변바란다(복지부는 혈액수가인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다는 사업의 성격 상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마땅함).

<질의 6>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병협이관

1.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시행을 병협이 주관하도록 결정했다.

2. 이런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병협주관을 반대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평가의 대상이 평가의 주체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5년여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4. (내가 중소병원지원육성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절대 중소병원에 득이 될 수 없다. 재고되어야 한다. 장관의 견해는?

<질의 7> 한약국의 약사업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

1. 전북 익산시 대학한약국(대표 나호정)은 ‘한의사의 처방없이 한약조제판매’했다는 이유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15일(과징금 부과)의 처분을 받았다(약사법 제21조7항 위반).

2. 현재 한의사의 처방전은 발행되지 않는다(한약분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3.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처방없이 조제판매했다고 처벌할 수 있나?

4. 지금 한약사들은 판매행위를 100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갈등과 논란도 있었다.

5. 문제는 단순히 이 업소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정비가 안되었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면 100방 문제로 처벌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안 걸리는 곳이 없다. 결국, 복지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운영방침을 합리적으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6. 장관은 익산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견해와 한약사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질의 8> 복지부 고령자 적합직종 고용 미흡하다.

- 공공기관 적합직종 평균고용율 28.4%에도 못미친다.

1. 작년 하반기 노동부가 공공기관 고령자 적합직종 고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고령자적합직종(법개정후 ‘우선채용 직종’으로 명칭 변경) 평균 고용율이 28.4%였는데, 노인복지 주무부서인 복지부의 고령자 적합직종 고용율은 10.09%였다.

- 적합 직종이 있는 국가기관 29개 중 21위를 기록해 복지부는 고령자 적합직종 평균고용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으로 분류되어 노동부 관리 대상 기관이 되었다.

2. 또한, 공공기관 고령자 평균 취업률이 5.72%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에 못미치는 4.39%였다.

3. 고령자 고용 촉진에 앞장서야 할 복지부가 고령자 적합직종 고용율이 평균에도 못 미치고, 국가기관의 고령자 평균 고용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4. 장관은 고령자 적합직종(우선채용 직종) 고용과 고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바란다.

<질의 9> 장사행정 관련

1. 2001년 1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화장이나 납골문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 2000년에 33.7%였던 화장율이 2002년에는 약 50%로 급증해 상당한 정책적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2. 그러나, 정책 입안의 가장 기본 사항인 실태조사 및 그에 기반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 5조에는 시도, 시군구청장은 자체 수급에 대한 중장기 묘지등의 수립계획을 짜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법이 개정된 지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지자체 수립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 232개 시군구 중 64%에 해당하는 149개 시군구가 수립계획을 짜지 않았고, 6개 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4. 장사(葬事)문화는 쉽게 변화기 힘들기 때문에 장사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5.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2년 9개월이 지난 지금, 법에 규정된 자체 수급 계획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6. 장사행정의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그동안 수급계획을 짜지 않은 지자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바라고, 지자체 수립계획 실적이 저조한 연유를 밝혀주시고, 수립계획 입안 독려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질의 10＞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

1. 본인부담 상한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러나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늘려서 그 돈으로 고액진료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2. 중증질환도 경증질환부터 시작한다. 초기에 발견해서 악화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환자와 건강보험, 모두에게 이득이다.

-따라서, 1차 진료가 중요하다.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들의 1차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

3. 더 문제는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면, 1차진료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은 빈곤층이라는 점이다. 저소득층이 경우 본인부담을 높인다면 의료시설을 더욱 이용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천원도 안되는 소액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해 급여정지된 가입자가 4만6천명, 5천원~1만원미만 보험료를 3개월체납한 가입자가 23만1천명이다.

-경증질환 본인부담을 높인다면 이분들에게는 병원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 없이 본인부담 인상은 안된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결론적으로 부담을 높이는 것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트려 빈곤층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경증부담을 높이는 것보다는 무분별한 의사쇼핑과 의료인들에 의한 과잉진료를 근절해 절약한 재정과 국고지원을 통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단순감기로 하루에 최고 2군데 이상 병원을 방문하는 것만 없애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를 위한 충분한 재정이 마련될 것이다.

＜질의 11＞ 병원주차료에 대해

1. 그런데, 서울시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4개의 주차료를 조사했더니, 주차료를 일부 감면해주는 병원이 있었지만, 24개병원 모두가 입원환자보호자들에게도 주차료를 받고 있었다.

2. 입원환자 보호자는 입원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병원에서 케어해줄 수 없는 시간과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환자보호자의 경우 상당시간동안 병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직장이나 집을 보호자가 오고가려면 차를 병원에 주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입원환자에 대하여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병원비 부담도 있는데 장기입원의 경우 주차료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3. 한편, 외래환자들에 대해서 2시간에서 4시간까지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의 경우 각종 검사나 진료대기 시간으로 무료주차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다반사일 것이다.

4. 입퇴원도 3시간에서 8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을 정해놓고 초과시 일반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