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실	김 홍 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 (2001년 2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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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20억원 관련

- 공단 예산은 편성절차는 이렇죠?

- ①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②공단이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③그것을 복지부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거죠?

- ①번 절차인 (작년 정기국회 중) 국회예산 심의 때, 복지부가 제출한 2001년 예산(안)중 공단 관련 예산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명목으로 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국회는 이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 그런데, ②번 절차를 지나 ③번 절차인 공단이 복지부에 승인요청한 예산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20억원이 없습니다.

- 20억원이 어디로 사라진 건가요?

- 알아보니까 ②번 절차에서 그 예산이 사라진 것입니다.

- 국회 예산 승인 후, 공단이 실행예산을 편성 할 때,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 사업비 20억원을 □텔레서비스 사업비□로 전환시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 왜 국회 승인 사업과는 달리 다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이사장의 예상답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중복된다고 판단되어서)

- 그런데 이미 공단은 작년 상임위 예산 심사 전에, 올해 이 사업이 실시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 그러면, 작년 예산 심사 때,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 사업 예산안 확정 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예산소위 위원장을 했지만, 이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 다만, 제 보좌관이 당시 실무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실무자 답변이,

□사업 시행은 연기됐지만, 실태조사는 해야하니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그 실무자의 답변을 100% 인정한다고 합시다.

- 그 때가 작년 11월 말(29일)이었습니다.

- 그런데, 공단이 복지부에 승인요청한 날이 12월 말(27일)입니다.

- 그런데, 공단이 복지부에 승인요청안 예산에는 이 사업 예산 20억원이 빠져있습니다.

- 어떻게 한달이 채 못돼, 필요한 사업이 필요없어진 겁니까?

-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를 준비하면서,

제 보좌관이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공단의 답변이

□실행예산을 편성할 당시(작년 12월) 건강보험에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져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작년 정기국회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군데 모두가 □비정규직 및 5인이하 사업장 확대□와 관련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 그 논의의 결과,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실시하고, 국민연금은 유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사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 그렇다면, 이미 그 논의 당시에 건강보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미 공단은 실행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건강보험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 때문에 □실행예산 편성 중에 건강보험에서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제외시켰다□는 공단 실무자의 답변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전에 이미 공단은 건강보험에서 같은 내용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이사장이 □사전에 몰랐다□고 답변을 계속 주장하면)

- 이사장,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5인 이하 사업장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작년의 논의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모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식으로 업무처리 하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 그럼, 공단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하지도 않을 사업의 예산을 심의의결 받은 것입니까?

- 기획예산처에서 겨우겨우 승인받은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 이미 예산처에서 승인 받은 예산, 사업 필요성이 없어졌어도, 일단 받고 보자는 거 아닙니까?

- 평소 공직자들이 예산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 사업필요성이 없어졌으면, 이미 받은 예산이라도 다시 국고에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연금공단의 경우는 기금에 적립)

- 이사장께서는 사과하시고, 재발방지 다짐을 해주십시오.

2. 위탁투자에 대하여

공단은 작년 삼성투신 등 4개 투신사에 2000억원의 외부위탁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30.73%의 수익률이 발생, 614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주식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실이 관리운영상의 부주의나 게으름, 투자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기금운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죠?

그날 회의의 주요 안건이 □국민연금기금 민간위탁투자 시범사업 시행(안)□이었죠?

<자료 1  회의록>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위험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 본부장께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위험허용한도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6개월간 기간을 주고 평가할 것이고, 그 전에라도 위험허용한도를 크게 벗어난 경우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함□

기억하십니까?

<자료 2  투자일임 계약서>

외부위탁 위탁사와 □투자일임 계약서□를 작성하죠?

계약서 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②항에는 □을(위탁사)의 위탁자산 운용결과「위탁투자지침」이 정하고 있는 위험허용한도를 벗어난 경우, 갑(공단)은 즉시 을의 투자일임사항을 정지시키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알고 계십니까?

<자료 3  외부위탁투자 운용지침>

위탁투자지침에서 정한 위험허용한도는 어느정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지침□ 2(운용지침의 내용)의 □(7)손절매, 위험관리 등□의 세 번째 항목에 최대손실율 10% 이내로 위험허용한도를 정하고 있죠?

<자료 4  투자위원회 심의결과>

외부위탁투자 실시(2000.1.28) 이후 위험허용한도를 벗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3월 중순)

이와 관련해서 2000년 3월 21일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했죠?

심의검토결과,

□현재의 증시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1개월(3.22~4.21)간 계약해지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죠?

<자료 5  위탁사별 수익률 현황(월별)>

그런데 1개월 뒤 위탁사의 수익률이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죠?

3월 31일과 4월 30일 4개 위탁사 수익률을 비교하면,

삼성투신은 -11.06%에서 -15.21%로 5% 이상 떨어졌고,

엘지투신은 -18.47%에서 -29.93%로 10% 이상 떨어졌고,

미래에셋은 -28.61%에서 -31.55%로 3% 정도 떨어졌고,

리젠트자산은 -11.67%에서 -24.09%로 13% 정도 나빠졌습니다.

4개 위탁사 모두 위험허용한도 -10% 보다 한참 떨어졌으며, 3개 수탁사는 한도의 2~3배 수익률 악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나빠졌는데, 한달 뒤인 4월 21일에 관련된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열지 안않음)

게다가 그 이후에도 작년 12월까지 내리 수익률은 악화됐습니다. 3개 위탁사가 -40% 이하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련하여 단 한차례의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까?

작년 3월 회의 이후, 올해 1월 22일 계약기간 만기로 해지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 -30.73%의 수익률이 발생, 614억원의 연금기금의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본부장께선,

① 1999년 12월 2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4차 회의 때 한 위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이 되고,

② 투자계약서와 투자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으며,

③ 회의를 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고, 지침을 엄격히 적용하시고, 재발방지 다짐을 해 주십시오.

또한 올해 외부위탁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의 시범투자결과 외부위탁이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기금운용본부의 평가결과서를 봤습니다.

1조원 이내로 투자규모를 축소할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평가서에서 작성했듯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바랍니다.

3.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 작년 4월 18일에는 재경부장관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연기금 등을 활용해 증시안정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고, 작년 10월 15일 재경부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을 발표를 했고, 올 2월에는 대통령이 주식투자 비율이 낮다는 말 한마디에 경제부총리가 2-3년안에 25조원에 육박하는 연기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공공예탁 의무 폐지, 독자적인 운영위원회 설치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 하지만, 증시가 불안할때마다 재경부에서 연기금 동원 증시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 올해 경제부총리 발표 전에 공단과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정부안대로 하자면 올해 운용계획이 변동되어야 할텐데, 3월로 예정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 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총책이자, 기금운영의 결정단위인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사장께서 재경부의 잇단 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고 그 의견을 공식적 회의에서 재경부 관련자에게 피력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4.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 관련

- 작년 6월, 10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및 5인미만 사업장 확대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보고했습니다.

- 장기플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인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관련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부터 운영되었던 추진반도 사실상 해체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 비정규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소득수준이 열악한데 비해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고, 급여 혜택 역시 5인이상 정규직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 제가 작년에 이 내용 관련해서 청원소개를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 당시 이사장께서도 최대한 빠른 시기내에 실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자체 기획을 가지면서, 건강보험관리공단 평가를 참조로 하는 식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손놓고 있으면 실행단계에 가서 급조된 집행이 됩니다.

-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과기준도 다르므로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 준비부족으로 다시금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5. 공단의 늑장 예산 편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6조에 의해 □공단은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2개월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난 6년간 공단이 복지부에 예산 승인요청일자를 살펴보면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물론 공단 예산은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고 공단이 복지부에 예산승인 요청한 일자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1996년 예산안은 1995년 12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승인요청일자가 1996년 3월 6일이었고, 1997년 예산안은 1996년 12월 13일에 국회를 통과했으나 승인요청일자가 6개월 뒤인 1997년 6월 9일이었습니다.<표-1 참조>

<표-1> 공단의 연도별 예산 승인 요청 일자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공단이 복지부에 예산승인요청	복지부의 승인
1996예산안	1995.12.2	1996.3.6	1996.3.11
1997예산안	1996.12.13	1997.6.9	1997.6.11
1998예산안	1997.11.18	1998.6.10	1998.6.18
1999예산안	1998.12.9	1999.4.30	1999.5.24
2000예산안	1999.12.18	2000.3.2	2000.3.18
2001예산안	2000.12.27	2001.1.10	2001.1.16

-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편성이 늦어지면 사업집행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지만, 자료를 보면 관행적으로 늦장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법령의 합리적 조정 역시 필요합니다.

- 이에 대한 이사장의 답변과 각 연도마다 늑장 예산편성 사유를 상세히 밝혀주십시오.

===== 작년 국감 점검 사항========

6. 지역가입자의 장기 납부예외자(12개월 이상)

- 납부예외자 비중이 2000년말에도 여전히 45%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1년이상 장기 납부예외자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최장 1년인데, 납부예외자 중 1년이상 장기납부예외자가 10명중 8명꼴입니다. 작년 국감때 장기납부예외자에 대한 특별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국감이후 공단에서 취했던 장기납부예외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7. 전액미납자(가입이후 한번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 문제

- 작년 국감때도 전액미납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작년 9월시점에서 도시자영자의 경우 전액미납자가 31만3천명이었고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1,544억원이었습니다. 국감때 지적을 했는데도 2001년 1월 시점에서 도시자영자의 경우 전액미납자가 64만2천명이고, 미납 총액이 3,165억원입니다. 불과 3개월만에 미납자 수가 배로 늘었고 미납 총액 역시 배로 증가했습니다. 전액 미납자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가입자까지 합치면 전액미납자가 1백5만1천명이고 미납총액이 5,963억원입니다.

-국감에서 지적되었으면 개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잘하겠다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미납자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8. 징수률에 대한 문제

-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도시지역 금액기준으로 징수율이 99년말에는 78.5%에서 200년말에는 76.5%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고, 농촌 역시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징수률은 연금재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징수률 제고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