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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8]한의약육성법 공청회 질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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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한의약육성법.hwp |
(2003-06-18 13:54:20, 번호: 76, 조회: 3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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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18일(수)
김 홍 신
한의학육성법 공청회
1. 한의약육성법은 기본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이다.
2. 단 한계와 갈등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이 동시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3. 결국, 밖으로는 관련 산업기반육성과 안으로는 법·제도적 정비와 인력육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과 합의도출이 될 것이다.
4. 관련 질의 역시 산업육성의 측면보다는 법·제도적 정비사항과 갈등조정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5.(변철식/안규석/이응세) 수정안 제25조에는 한의약기술인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의약기술인력이라하면 어떤 구성인자를 말하는가?
6.(안규석/이응세) 진술인의 답변은 학계와 협회의 입장인가?
7.(이숙연) 같은 질문에 답한다면?
8.(변철식/이응세) 박상영 진술인은 ‘한의계는 국립한의대 설치가 달가운 것이 아니다’고 했다. 동의하는가?
9.(박상영)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대안을 예시한다면?
10.(변철식) 같은 질문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11.(박상영)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 과기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외교통상부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했다. 대안을 예시한다면?
12.(변철식) 박상영 진술인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주도능력과 업무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답변한다면?
13.(박상영) 결론에서 진술인은 한의약정책의 문제점으로 ①법제도적 미비 ②육성정책의 실종 ③정부지원시스템 미비 ④세계시장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안이한 자세 등을 지적하며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양방과 한방이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의학계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도 안되고, 관련 이해 당사자는 물론 관련 산업간에도 협조적 관계가 중요하든 의미인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해도 되겠는가?
13-1.(박상영) 양방과 한방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14.(안규석)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한의약관련분야가 세계에 진출한다는 의미는 결국 산업적 한방의료적 측면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제약업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영역으로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한의학계의 개방성(진료실 위주에서 벗어난 제약업체와의 협조, 각종 연구역량 등과의 결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15.(안규석) 한의약 육성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관련 국가 중 최저이다. 서양의학적 특성에 따라 규정된 “의료법”, “약사법”에 각각 분산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료법과 약사법은 육성법이라기보다는 관련 자격기준과 제도, 규제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양 법안에 혼재된 한방관련 조항을 분리해 내야 한다는 의미인데 대안을 예시한다면?
16.(이응세) 같은 질문에 대해 답한다면?
17.(변철식) 복지부의 입장은?
18.(이숙연)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등 4개 직능간에 갈등구조와 폐쇠성을 지적했다. 어떤 갈등구조를 말하는가?
19.(이응세)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는가?
20.(변철식)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하겠는가?
21.(이응세/안규석) 진술 중에 한의사의 조제업무는 한방의약분업 시행까지 한시적 성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2.(변철식)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약사법 부칙조항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23.(이숙연) 한방의약분업과 약사법부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24.(이숙연) 약사/한약사의 100처방 제한에 대한 입장은?
25.(이응세) 100처방 제한 지적에 대한 입장은?
26.(변철식) 100처방 제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27.(변철식) 2003년 기준 한약사는 500명이고 3개 대학에서 연간 120명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이 인력들에 대한 활용방안은?
28.(변철식) 관련하여 한약관련학과의 배출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29.(이응세/변철식) 한의약분야를 육성한다는 기본이념을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한약사문제 등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한 장/단기적 해결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견해는?
30.(변철식) 수정안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한의약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개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은 어떤 법안이 있을 수 있나?
31.(변철식/이응세/안규석) 이 규정은 자유로운 입법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가?
32.(변철식/이응세)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고가의 첩약, 탕약/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국민 설득력이 없다면 어떠한 육성책도 성공할 수 없다. 대안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예시를 한다면?
33. 육성법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되 관련 제도와 이해집단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법안의 목적과 취지가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관련 단체의 설득과 협력구조가 선행 또는 동시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이 점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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