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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9]국민연금관리공단국정감사질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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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2003.9.28(월)
김 홍 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1＞ 5인미만 사업장확대후 전문직소득감소(※보도자료참조)
*편입이후 전문직사용자 소득감소
1. 올해 7월부터 5인미만 전문직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사이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관리하던 것을 직장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직역만 바뀐 것 뿐인데...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2. 전문직종 13개중에 관세사 변호사 의사 등 11개 전문직의 신고소득이 2003년 6월에 326만원이던 소득이 불과 한달만인 7월에 312만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의사만 신고소득액이 증가했고, 공증인은 편입이전 이후 소득이 동일했습니다.
3. 직종별로는 감정평가사가 무려52만원이 감소했고, 관세사도 47만원 감소했습니다. 그 외에 변리사34만원, 의사·한의사17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사장께서도 이런 사실은 알고계시죠?
4. 전문직사용자의 소득감소를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업종사용자 소득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분류하고 있는 편입대상 업종은 모두 63개인데요. 이중에 6개사용자만이 소득이 감소하고 나머지 57개업종 사용자들은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문직은 13개중 11개직종의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업종사용자들은 대부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는데... 전문직은 감소했다고 신고했으니..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신고하기도
5. 한편, ㄷ산부인과의 박모의사는 360만원이던 소득을 직장편입과 함께 한 달 만에 298만원이나 축소해 62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6. 이 ㄷ산부인과에는 소득을 62만으로 신고한 근로자가 있는데, 의원 근로자가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임을 감안한다면 이 의사는 자신이 고용한 간호사(혹은 간호조무사)와 같은 소득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7. ㅅ약국의 약사도 281만원을 축소해 근로자와 같은 79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약국이 전산입력원을 두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가 자신이 고용한 전산입력원과 소득이 같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직종사자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소득이 같은 경우는 소득축소 상위20명 가운데 11명 이었습니다.
8. 소득감소 상위20명 모두 편입이전 신고소득이 3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만에 소득을 280만원이상 줄었다고 신고하는 것은 단순한 경영상이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소득을 신고한 점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 ‘지역에 있을 때’는 국세청과세자료 외에 재산과 자동차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만들어진 ‘추정소득’을 근거로 ‘신고소득를 권고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소득을 높여 신고받을 수 있었지만, 직장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외에는 다른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죠?
-사업장으로 전환되면 무조건 소득파악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통인데... 전문직사용자의 경우 국세청자료밖에 이용하지 못해 소득파악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10. 그동안 공단은 전문직에 대해 특별관리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낮게 신고되어 있어도, 추정소득을 근거로 설득해 소득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사업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책정을 국세청과세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이전에 특별관리가 헛수고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11. 사업장 편입이후 소득을 축소한 전문직사용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합니다. 불과 한달사이에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용자들의 소득축소는 가뜩이나 소득파악 부실로 불신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제도정착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본적 해결방안 - 추정소득도 법제화해야
12. 최근 지역가입자 327만명이 추정소득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발표되면서, 소득파악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역과 직장을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추정소득을 반영했다면, 이런 문제는 최소화 되었을 것입니다.
13. 1999년에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추정소득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연금국장의 증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추정소득제도를 도입한다니까 청와대와 여당 측에서 제도를 폐지하라고 매일전화가 빗발쳐서, 할 수 없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고, 이게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추정소득으로 시범실시해보니 실제소득과도 근접했다고 합니다.
14. 정치적 압력과 판단실수 때문에 추정소득을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소득파악 문제가 심각해 진 것입니다.
15. 공단은 추정소득을 자영업자들을 설득해 소득을 조정하는 자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제화되지 않은 추정소득을 근거로 해서 조정작업을 하려니 공단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가입자가 큰소리 한번치면 할 수 없이 소득을 내려주는 것이구요... 이것이 공단 소득파악 업무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16. 이제부터라도 추정소득을 법제화해서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하고, 공단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17. 추정소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신고소득과 추정소득의 격차가 큰 사람에 대해 먼저 적용한 뒤에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주에게도 추정소득 적용해야
18. 한편, 개인사업장 사용주는 직장가입자지만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보수가 드러나지 않아 국세청자료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드러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주는 지역자영업자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 드러나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주도 추정소득을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인력 및 직제개선 검토
19. 직제와 인력보충도 소득파악을 축으로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관리직원 1인당 가입자수는 6,730명, 사업장관리직원 1인당 대상자수는 6,526명입니다.
20. 또, 지역소득신고자수가 560만명을 지역자격관리직원 666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1인당 소득파악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수는 8,422명입니다.
-사실상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관리인원입니다.
-인력을 소득파악을 위해 보강해야하고, 필요하다면 직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질의2＞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대해서
1. 60%급여수준을 유지해도 실제 가입기간은 21.7년에 불과해 많은 지역가입자들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방치되고 있는 납부예외자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급여수준을 낮춘다는 것은 국민연금 기능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2. 국민연금 급여를 낮춘다면,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을 홍보할 때 “국민연금만 믿다보면 안정된 노후생활은 없습니다”라고 해야 정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마지막 생계수단입니다. 최저생계비도 못 받게 되는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제’ 혹은 최저생계비 미만을 받게 되면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최저연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보완대책을 마련없이 급여인하를 논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목적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또, 노동부가 ‘퇴직연금제’를 도입을 공식발표했기 때문에, ‘다층제’로의 변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기초연금제나 최저연금제 도입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 재정추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재정추계 기간을 70년으로 했다느니 60년으로 해야 한다느니, 출산율을 너무 낮게 잡았다느니 등이 그것입니다.
-개혁안의 기초가 된 재정추계에 대한 의혹 때문에 국민저항이 거셉니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없이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정추계에 대하여 정부 공단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관련전문가들이 모이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6. 한편, 재정건전화가 논의에 대한 각계에 갈등이 커지면서, “낸 만큼도 못 받는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 “개인연금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으니 개인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7. 재정건전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해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비방, 왜곡, 오해는 민간보험사에 의해서 확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시로 모니터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질의3＞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대해
*기금운영위원회 소속부처 문제
1. 이대로 가다간 총리실에 설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9월4일 총리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총리소속에 무게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2. 이사장께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총리실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치되면 기금운용에 ‘경제논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돈이 정부의 ‘딴 주머니’처럼 사용되어 단기 경제 목표달성과 주식시장 부양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문제
3. 복지부(안)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가입자대표가 추천하는 4명의 금융전문가, 정부대표3인 입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정부대표로 보면 정부대표가 1명이 더 많습니다.
-이런 구성은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4. 또, 가입자가 추천하는 4인은 금융전문가로 완전한 대표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융전문가나 경제부처차관들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경제논리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전문가가 아닌 가입자대표를 추가로 위원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가입자대표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4＞ 재직자 노령연금 관련
1.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는, 연간 500만원이상(월42만원)의 소득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감액하는 제도. 60세는 연금급여의 50%를 감액하고 65세까지 10%씩 감액율을 줄이도록 되어있음.
2. 그런데, 연간 500만원을 번다고 해도 버는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억대를 벌수도 있고, 500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삭감액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0%씩 차등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데, 농어촌에서 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소득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되, 소득이 미미한 경우는 삭감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실제 소득을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연간 500만원 기준도 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은 기준은 노인취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어,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정책과도 정면으로 모순 됩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5＞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수급권자에 대해
1. 직장근로자 납부의무는 사용자에 있고,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료를 절대 체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가 보험료는 원천징수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아 연금급여가 삭감되어 지급되는 수급권자가 현재 9,643명에 이르고, 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장 체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단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압류하고 있어, 이미 공단은 간접적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체납자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공단의 징수능력의 미흡과, 사용자의 잘못을 아무 책임도 없는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사업장 체납으로 수급권자 연금이 삭감되고 있는데,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고 가동 중인 곳이 760개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공단에 납부를 안 해 근로자는 연금이 깎여 지급되는데도 사용주는 버젓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이 깎이는 근로자는 753명이고 1인당 월평균 삭감액이 13,193원입니다. 근로자들을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4. 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공단이 압류를 하고 있어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연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의6＞국민연금 주식투자에 대해
1.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기금대비 5.5%던 것이 올해 현재 7.2%, 내년에는 8.2%가 될 예정입니다.
2. 주식투자는 국민불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물론 언론이 ‘주식투자해서 연금이 큰 손실을 봤다’고 지나치게 호도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안전성이 떨어지는 주식투자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또, 지금까지 투자결과 주식이 다른 투자대상보다 수익률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는 잘 하면 본전이지만, 잘못하면 국민연금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으로 손실을 보기라도 한다면, 국민불신을 조장해 연금제도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4. 사실 우리나라 국민연금만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복지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34개국의 공적연금 자산군별 배치현황을 보면 주식이 전체기금의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난해 5.5%였고, 올해 말 기준으로 6.8%까지 투자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라면 내년에는 8.2%를 투자하게 됩니다.
5. 위험성 때문에 국민불신만 가중시키고, 재정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연금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밝혀주기 바랍니다.
※ 서면질의 용
＜질의7＞ 연금공단 연구센터 관련
1. 그동안 국민연금 연구센터는 소장이하 21명의 연구진이 공단업무를 훌륭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2. 앞으로는 연구센터의 주요연구가 ‘실무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중에 상당부분은 실무를 위한 연구보다는 외부학계에서 연구해도 되는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연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 가능한 중장기과제는 외부에 용역의뢰하고 실무적으로 공단과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센터의 그동안의 연구들의 실무와의 상관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토대로 연구방향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8＞ 농어촌 특별세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지원 관련
1. 농특세는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확보된 재정으로 농어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농어민만을 위해 쓰여야 할 농특세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연금업무는 국가의 사회보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특세로 국가업무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농민의 복지를 위한 돈을 국가가 마음대로 국가업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3. 또, 국민연금은 농어민, 도시자영자, 사업장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도시자영자나 사업장가입자를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 돈인 농특세로 국민연금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연금공단의 관리운영비지원은 당연히 국고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특세 관리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질의9＞ 국민연금 SOC 투자에 대해
1.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주식투자가 불안하고, 또 채권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투자다변화를 위해 SOC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수익성 등과 함께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만을 조장할 수 있는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공항도로 투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신공항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주식해서 돈 까먹더니... 이제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비싼 이용료를 받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3. 이외에도 광명경전철과 몇몇 지방고속도로 공사에 참여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연기금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질의10＞ 기금운용직원 처우개선에 대해
1.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경험 있는 우수 기금운용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직의 이직 현황을 보면, 전체 이직자 11명의 근속시간은 최저 1년에서 최대 4년 정도입니다.
-또 이직한 이후에 11명중 8명이 증권, 투신사 등에 재취업했습니다.
2. 현재 근무자들의 평균 근무일수를 보면 1년미만 9명, 1~2년 19명, 2년이상 10명입니다. 장기근속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입니다.
3. 가능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들과 기금운용직의 처우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간증권, 투신사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11＞ 미군교역처 보험료 연체료 미납관련
1. 1999년에 미군이 한국인직원 2,054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가 연체되어 생긴 연체료 1천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SOFA규정 때문에 국내법규 적용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외국공관이나 기업에서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국내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내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동안 미납연체료를 징수하려는 공단의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해 1999년에 한차례 미군측의 연체료 면제요청 공문을 받고,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미군측 공문을 받고 대응한 것 뿐이지, 공단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3.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체납자가 된 미군교역처 한국인직원 2054명이 수급권자가 되면 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게다가 국내 다른 외국계회사나, 공관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SOFA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켜서라도 징수해야 합니다.
＜질의12＞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관련
1. 감사원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부적절했으며, 이 사업은 4대사회보험이 공적제도라는 공통점 말고는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등 업무의 차이가 너무 커서, 각 공단의 업무내용과 기초자료를 표준화 한 뒤 시스템을 통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실제로 기초자료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정보연계는 그 효과가 거의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기초자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보험은 가입하고 다른 것은 가입하지 않는 등의 사각지대를 색출해 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단에서 파악한 소득자료를 연계할 수 있어서 소득이나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도덕적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표준화를 위한 공단간 연계작업을 해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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