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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2]의료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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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법안제안설명1.hwp |
(2003-03-12 15:00:34, 번호: 7, 조회: 3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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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의료용방사선장치)
한나라당 김홍신
이 법안은 의료법에 규율을 받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를 기존의 진단용방사선장치에서 치료용방사선장치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성물질장치 등은 원자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장치임에도 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다른 여타의 방사선장치와는 달리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고,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입안을 통해 기기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사후안전관리에 대한 시행법령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강제하여 엄중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사후안전관리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해주실 것을 더불어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여러 의원님께서 본 법안의 취지가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병원감염예방·의료기관서비스평가)
한나라당 김홍신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감염관리 담당요원을 지정하는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선택권을 넓히고 의료의 질의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97년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퇴원환자의 3.74%가 병원감염의 피해를 보고있다는 통계가 있고, 관계전문가들은 실제로는 보다 광범위한 형태의 병원감염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증가와 각종 내성균의 증가 또한 병원감염으로 인해 피해사례를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원감염의 관리가 ‘병원감염준칙’으로 자율규제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병원감염의 피해사례가 방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책임규명과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는 이미 15대 국회 당시부터 위원회를 통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난 부담에 합당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는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복지부에서는 지난 5년간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경험이 있고, 법안의 취지가 수준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평가가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법안의 취지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의료기관회계원칙 준수)
한나라당 김홍신
이 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회계준칙을 준수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경영정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해 병원의 경영수지를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책상에서 본다면 동시에 공공성을 가지고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 의료기관 모두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공공의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영역에서도 공공성을 강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었고, 보험수가 인상률의 적정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과 의료계, 병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수가를 책정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제되는 것이 바로 의료기관경영의 투명성확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대통령령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보험수가를 산정하는 주체인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경영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가산정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할 수도 있으나,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결정과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자가 적극 협조해 나가고 보장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법안이 본뜻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법개정에관한청원 제안설명
(집단휴업금지 등)
한나라당 김홍신
청원의 내용은 건강보험재정악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참여연대, 경실련 등 17개 단체가 청원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고갈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이 늘게되고, 이는 국민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과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한 규제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내용과 적절한 수가와 적절한 부담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병원경영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인의 집단적인 휴·폐업을 금지하여 의료공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료법인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 친·인척의 참여를 제한과 공익이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및 적정 의료보수 산정을 위하여 비급여항목에 대한 인가제전환 및 정보공개, 기타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시 선택진료비 추가 징수조항 폐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제안된 시기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건강보험재정악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논의과정에서 의료서비스의 한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청원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청원의 본뜻이 의료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홍신
올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였던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공의료체계가 미비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의료비는 해마다 상승할 수밖에 없고, 건강보험 재정구조를 아무리 튼튼히 해도 상승하는 의료비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파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수지 건전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질병예방사업의 확대와 공공의료체계를 갖추는 대안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에 있습니다. 재원은 수익자 부담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건·의료·건강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개선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마련은 당연히 국민건강과 연관된 모든 산업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관련상품 중 부과가 용이하고 사회적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담배, 술, 호화향락술집인 단란주점, 비즈니스클럽, 룸쌀롱, 호텔 사우나, 회원제 골프장 등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부유층이 향유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광범위하고 대규모적인 재원은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건강보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건강보험제도가 재정파탄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건강보험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되어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안은 부담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약사법개정에관한청원 제안설명
한나라당 김홍신
청원의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약사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한약사제도는 94년 한·약분쟁 당시 중재안의 하나로 제안되어 현재 약대와 한의대가 설치되어있는 3개 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약학과가 제안된 배경은 한방의 영역에서도 장기적으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전제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약학과 학생들의 문제 또한 행정부에서 한방의료와 관련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청원의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방의료전반에 걸친 장기계획을 도출하는 과정 또한 청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첫째, 국가고시를 통해 배출된 한약사면허권자들에게 해당법인 약사법에서 한약사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둘째, 한약사가 양약과는 다른 한약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에도 한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사가 한의서의 처방전에 의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고시범위 내에서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봉판매를 하지 못하도록한 조치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과 한방의약분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의 조제범위를 고시에 규정된 100처방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업권의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측면에서 제안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청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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