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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4]국회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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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2. 6. .
발 의 자 : 김홍신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 국회법 제69조제4항은 소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속기의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조항 개정·시행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69조제4항 단서를 개정하여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회의내용중 일부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 회의에서 형식적 논의를 피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小委員會의 議事에 관한 사항중 議員에게 配付하고 一般에게 頒布하는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小委員會가 議決한 부분은 그 會議錄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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