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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6]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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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3. 5. 26.
발 의 자 : 김홍신·김명섭·이성헌
김원웅·이미경·안영근
김원기·정범구·서상섭
오영식의원
1. 제안이유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등 신종전염병 및 생물테러전염병환자와 그 접촉자에 대한 강제입원, 가택격리 등을 통해 이들 전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피해조사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 염병을 생물테러전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의 심의와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 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 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다. 전염병환자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 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라.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염병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 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 되어 필요한 예방 접종 및 치료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마.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안 제51조제5호)
법률 제 호
傳染病豫防法中改正法律案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물테러 전염병”이라 함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된 전염병을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원인규명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둔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를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염병환자 등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격리치료병원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4군전염병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전염병 및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테러전염병환자 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격리치료 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수용되어 필요한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아야 한 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전염병환자와 제1군내지 제4군 전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전염병의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다고 국립보건원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격리치료병원 및 시설의 지정·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5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7(제1군전염병에 준한 조치)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등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25조, 제27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4조,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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