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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아동복지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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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아동복지법1.hwp |
(2003-05-27 17:24:43, 번호: 19, 조회: 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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兒童福祉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3. 5 . 27 .
발 의 자: 김홍신·권기술·김태홍
김명섭·오세훈·신기남
김원웅·이우재·원희룡
김부겸 의원
1. 제안이유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에 관한 조정, 정책의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립함과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상담 및 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兒童福祉法中改正法律案
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정책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간 협조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각부의 장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수강 명령)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과태료)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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