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일고찰

- 정치균열과 지역주의 극복방안 -

․주최 : 민족개혁통합개혁연대

․일시 : 2003년 6월 30일(월) 13:3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토론 : 김 홍 신

(발제를 통해 정치균열과 지역주의문제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치개혁과제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진행하겠다.)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이런 논의들이 단순한 인적청산이나 이합집산에 따른 자리이동 정도로 귀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구태와 악습을 척결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정치개혁의 변수와 조건들

- 한국정치의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누가 집권하는냐에 달려 있다. 집권세력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치지형의 변화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노무현정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참신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현 집권세력은 어디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지역주의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구조의 개혁과 국회의 개혁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주의에 찌들어온 정당구조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보스주의가 지배해온 정치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국회의 개혁 또한 정치개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회에서 정당과 당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당수뇌부의 견해를 소속당 의원에게 못박기 위한 의원총회와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무시한 각종 당론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없게 하는 최대 장벽이다.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주류 세력은 정치개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정치에서 기득권세력이고, 그 기득권은 남북분단에 따른 수구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구와 지역주의적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수구주의와 지역주의 외에는 전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정당의 이념과 지향이라는 허울을 씌워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기득권을 유지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스스로가 개혁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정치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기득권의 실체를 명확히 분석하여 해체시킬 수 있는 전략적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2) 범개혁세력의 단일정단 논의와 관련하여

- 그렇다면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범개혁세력의 단일정당의 문제도 이런 선상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양당구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제3의 정당이 필요한가의 문제를 엄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현 정치체제의 틀로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가의 물음에 대한 답이 구해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롭게 생성되는 개혁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검증되어야 한다.

- 또 하나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여야의 이런 저런 개혁인사들을 일단 모아 놓고, 그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식의 헤쳐모여식 사고이다. 개혁에 대한 이념적, 역사적, 방법적 지향성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정당구조와 국회구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발전전략의 공유를 토대로 정당건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신생정당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내의 개혁세력과 민주당의 신당추진세력, 그밖의 원내외의 개혁세력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으나, 원론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발전적인 결론을 맺으려면, 개혁세력 간의 정확한 의견공유와 실천방안에 대한 합의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혼란기를 틈탄 세력재편의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합집산이나 목적없는 줄서기는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정치개혁의 과제들

1. 정당개혁

①제왕적 정당운영 시스템 혁파 : 지도체제 대전환, 전국당원대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 체제 도입 둥 상향식 정당운영체제의 필요

②지구당 폐지 : 제왕적 위원장 폐지,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

③중앙당 slim화 : 정책 지원기능중심체제 및 인터넷 정당화 등

④정책․입법활동의 국회중심주의 : 의회기능의 정상화-정당으로부터의 국회 독립, 차별적 당론(underline system)화, 의총의 의결기구화-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 및 국회직을 직접 선출하고 정책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 행사 등

2. 입법부의 독립과 개혁

①입법기능의 강화 : 유신헌법 체계 탈피-3권분립 확립, 국회의 對행정부 견제력 강화, 행정부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예산심사,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을 통한 행정부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등

②입법권 강화 : 정부입법 금지(헌법 제52조 개정)-모든 입법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현재처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여당)국회의원이 통과 책임만 지는 행태 탈피

③예산 통제 및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예산편성권(헌법 제54조 개정), 감사권 이관(헌법 제97조 개정)

④국회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지권 부여

⑤장관에 대한 상임위 인사청문회 도입

⑥교섭단체 대표(원내총무)․상임위원장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⑦예결위 상설화 : 예․결산 분리, 결산심의 강화(예산연계 제도 마련)

⑧국회의원의 독립성(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의원자유투표제․실명제 실시, 원내총무실의 의원 인감 회수, 상임위 교체시 본인 동의

3. 정치자금 구조 개혁

①공개화, 최소화, 공정성, 균등화, 공영화, 자율성, 준법성 확립 : 정치자금의 조달과정과 사용내역 공개

②정치자금의 사용주체 : 국회의원 정책개발기능 중심으로 변화

③철저한 사후 관리 : 엄벌체계(100만원 이상 수표 의무사용 등)

4. 선거제도 개혁 : 선거법 개정

①공정경쟁의 여건 확보 : 선관위의 공정성 확보, 선거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법원 신설, 기득권(의정보고 등) 배제-정치신인 활동 기회 강화

②정치권 수급시스템 혁신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 등

③선거구 조정 : 전문조정그룹에 의한 선거구 획정-국회의원은 기득권 때문에 선거구조정 불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행정구역개편(2단계)과 연계한 선거구제 조정 논의

④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 미디어 선거 활용 등

⑤국민감시제․소환제 도입 : 관권, 금권선거 등 불법적인 선거풍토 혁파(선관위 자원봉사 객관화/확대), NGO 활동 허용범위 확대, e-선거 제한범위 명문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4) 결론에 대신하여

이번 토론회가 지역주의에 따른 정치균열현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치개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정확히 마련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뚜렷한 상을 잡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정치권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물론 새로 정치권에 입성하는 신진세력 모두에게 정치개혁과 지역분열구조의 극복은 자신의 생존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다. 일부는 지역주의의 잔재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겠고, 다른 이들은 이런 현행구조를 탈피하면서 좀더 넓고 공정한 기회와 공간이 주어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것이 미묘하면서도 가변적인 정치세력의 역관계와 흐름에 따르기 때문에 단언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수밖에 없다.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신당논의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세력의 내외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 논의가 발전적으로 귀결되기 위해선 여야를 막론하여 여타의 세력재편과정이 과거의 폐해나 수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치개혁의 기반마련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 정치집단과 세력간의 질서재편을 비롯하여 이런 정치개혁 논의의 과정이 기존 정치세력에게 국한된 문제로 정치권 내부의 행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다 공개적이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소외된 세력들과 국민들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그속에서 여러 정치인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이 뒤따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이 이런 움직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