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개혁세력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긴급토론회]

정치집단의 이합집산이 아닌

정치개혁의 결정체로의서의 개혁정당

0 일시 : 2003년 5월 2일(금) 오전 10시~12시

0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

0 토론 : 김홍신

0 정치개혁논의로 세간이 뜨겁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론의 초점이 되는 시기이다. 개혁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지금의 정치개혁 논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혼란스럽지만 마땅히 거쳐야 하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런 논의들이 단순한 인적청산이나 이합집산에 따른 자리이동 정도로 귀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구태와 악습을 척결하면서 새로운 정치문화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0 한국정치의 구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누가 집권하는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집권세력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정치지형의 변화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정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참신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현 집권세력은 어디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지역주의의 한계에 갇혀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정점으로 목표와 이념 등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고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0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구조의 개혁과 국회의 개혁이다. 지역주의와 보스주의에 찌들어온 정당구조에서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보스주의가 지배해온 정치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0 또 한가지 간과해선 안될 부분은 국회의 개혁이다. 국회에서 정당과 당론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수뇌부의 견해를 소속당 의원에게 못박기 위한 의원총회와 의원 개개인의 소신을 무시한 각종 당론들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올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없게 하는 최대 장벽이었다.

0 이런 점에서 여야를 떠나, 당론을 떠나 소신껏 행동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정치인 중에는 비록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당보다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과 소신을 중시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자들이 확보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0 반면에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구주류들이 정치개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정치권 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 기득권은 남북분단에 따른 수구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단순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구와 지역주의적 정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수구주의와 지역주의 외에는 전략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정당의 이념과 지향이라는 허울을 씌워 보기 좋게 포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득권을 유지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스스로가 개혁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 세력은 반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0 그렇다면 원론으로 돌아와서 범개혁세력의 단일정당이 반드시 필요한가의 문제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양당구도를 깨뜨리고 새로운 제3의 정당이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먼저 현재의 틀로는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가의 문제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새롭게 생성되는 개혁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생존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검증되어야 한다.

0 일단 한나라당의 문제만 짚어보면, 한나라당 틀 속에서의 정치개혁은 많은 부분 절망적이다.  한나라당 내에 개혁성향 소장파의원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민속으로’를 결성하여 줄기차게 당개혁을 외쳐왔다. 각종 토론회와 지역토론회를 거쳐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는 활동이 미미한 상황이다.

원인은 대선패배의 책임 -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수구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물러가야 할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이전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형국에 처해 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0 결국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정체되고 만다면, 당내에 개혁성향의 인사들이나 정치개혁인자들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 개혁의 씨앗이 보이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의 외피를 쓰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0 제3의 개혁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여야의 이런 저런 개혁인사들을 일단 모아 놓고, 그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보자는 식의 헤쳐모여식 사고이다.

개혁에 대한 이념적, 역사적, 방법적 지향성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고,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정당구조와 국회구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발전전략의 공유를 토대로 정당건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심판은 냉혹하다. 어떤 꼼수나 겉치레는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고 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몸을 던져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