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선거참여를 통해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넓히자

김 홍 신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는 차원높은 정치행위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거참여방식이 공론화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의 방향성, 한국사회와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김시대는 가지만, 포스트 3김의 혼란은 남아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은 결과와 무관하게 3김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 방식과 체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정치권은 한바탕 지각변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개혁세력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의 확대를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무척이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건강성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외부의 힘을 통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보수대 혁신의 세력재편 시도 또한 외부의 힘(국민)을 통해 엄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보수를 포장한 수구적 논리에 대해서는 대중적 질타를 통해 무력화해야 할 것이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적절한 지표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건강성과 도덕성을 인증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능동적 역할을 해야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3김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는 다수 대중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의 과정이 전제임은 물론이다.

프랑스와 르펜에 주목하는 이유

프랑스대선과 르펜돌풍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상에 주목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사회당 조스팽총리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좌파세력이 우파의 시라크를 선택해야하는 아이러니를 창출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지켜야할 가치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사회의 굳건한 뿌리와 건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시라크 대통령이 르펜후보와의 TV토론을 거부하는 사유를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화국의 적이기 때문이다.□고 밝힌 부분은 시사적이다. 자신들의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역사관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13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활동은 하나의 새로운 준거틀을 마련해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어내야할 점도 이것이다. 현실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복권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할 가치(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의 확대)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 아쉬운 헌재판결

그러나 기성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총선연대에 의해 제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정-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판정심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4.13총선을 계기로 일어난 시민의 정치참여 물결을 저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도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였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총선연대 활동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채 법조문의 해석에만 얽매였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 시비 속에서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86명의 대상자 가운데 무려 68.8%인 59명을 낙선시키며 □유권자 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남길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인 트랜드를 형성시켰다. 구태와 지역주의에 기댄 안이한 생존방식에 익숙한 정치권에는 신선한 충격파였음은 물론이고, 반성과 자기정화의 계기를 준 결과였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방선거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선거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개혁세력의 유력한 활동공간이 될 수 있다. 중앙정치의 무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력의 진입이 자유롭고, 활발한 이슈의 제기와 지역주민과 밀착된 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참여정치의 보장과 대표자와 유권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지방선거 역시 중앙정치무대의 세다툼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치라 해서 전혀 중앙정치무대와는 동떨어진 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정서에 기반하고, 지역 유권자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단체장이 되어 지방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98년 지방선거는 여·야의 정국주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정책과 쟁점은 전국적인 이슈에 휘말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유의미한 대목이다.

결과론적이지만 16개 2기 민선광역단체장 중 4명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점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95년 60.9%, 98년 51.4%로 떨어지고 있고, 재·보궐선거에서는 20∼30%대로 곤두박질하는 현상은 중앙정치논리에 왜곡된 지방선거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NGO의 선거참여를 통해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넓히자

시민단체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전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공익적 유권자운동이든, 후보자를 통한 적극적 선거참여든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헌법상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점만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원칙적 동의와 지지의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양대선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 정치세력이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를 몇가지 공유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58조와 59조, 87조의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노력과  정치권 내의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정당법의 정비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적극적이고 유연한 후보전술의 구사를 통하여 정치권 내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확장시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자치연대와 같이 직접 후보를 내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성정당의 공천자라 할지라도 검증을 통해 지원을 하는 등 유연하면서도 적극적  방식의 후보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 녹색후보, 노동후보, 여성후보 등 기성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진세력들 간의 연대와 후보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총선연대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는 새로운 방식의 낙천·낙선운동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은 4.13총선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지기는 법적제한과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 또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유권자토론회나 정보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권자 투표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그 지방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도가 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그 지역의 발전플랜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아젠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쟁점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선거자금 공개활동이나 정책검증, 선거부정감시 활동 등 유권자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시민단체도 다양하게 분화·발전하고 있다. 환경, 노동, 여성, 문화 등 다방면의 걸쳐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있고, 각각의 영역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정치권에도 전파되고 영향을 끼쳐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선거는 물론 일상적인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가 실제 정치활동에서 자신들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현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여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감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각각의 전문영역에 근거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이며, 폭넓은 현실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다. 환경, 노동, 여성,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책개발과 제안, 감시활동이 선거와 일상활동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정화와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의 귀결점은 정치권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과 시민단체의 위상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국민의 참여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

NGO의 선거참여를 통해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넓히자

김 홍 신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선거는 차원높은 정치행위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거참여방식이 공론화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의 방향성, 한국사회와 역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김시대는 가지만, 포스트 3김의 혼란은 남아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은 결과와 무관하게 3김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기존 방식과 체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정치권은 한바탕 지각변동을 예감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개혁세력은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즉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의 확대를 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무척이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건강성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외부의 힘을 통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보수대 혁신의 세력재편 시도 또한 외부의 힘(국민)을 통해 엄밀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보수를 포장한 수구적 논리에 대해서는 대중적 질타를 통해 무력화해야 할 것이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올바르고 적절한 지표형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건강성과 도덕성을 인증받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능동적 역할을 해야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3김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이는 다수 대중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참여의 과정이 전제임은 물론이다.

프랑스와 르펜에 주목하는 이유

프랑스대선과 르펜돌풍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상에 주목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사회당 조스팽총리는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좌파세력이 우파의 시라크를 선택해야하는 아이러니를 창출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들이 지켜야할 가치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사회의 굳건한 뿌리와 건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시라크 대통령이 르펜후보와의 TV토론을 거부하는 사유를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공화국의 적이기 때문이다.□고 밝힌 부분은 시사적이다. 자신들의 국가와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주관과 역사관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4.13총선에서의 총선연대의 활동은 하나의 새로운 준거틀을 마련해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개혁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어내야할 점도 이것이다. 현실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복권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사회가 지켜내야할 가치(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의 확대)를 복원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 아쉬운 헌재판결

그러나 기성 정치권과 정부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총선연대에 의해 제기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정-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 금지)에 대한 위헌판정심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려 4.13총선을 계기로 일어난 시민의 정치참여 물결을 저해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제3자에 의한 낙선운동도 다른 후보자의 당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였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총선연대 활동의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간과한 채 법조문의 해석에만 얽매였다고 볼 수 있다.

위법성 시비 속에서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86명의 대상자 가운데 무려 68.8%인 59명을 낙선시키며 □유권자 혁명□이라는 신조어를 남길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인 트랜드를 형성시켰다. 구태와 지역주의에 기댄 안이한 생존방식에 익숙한 정치권에는 신선한 충격파였음은 물론이고, 반성과 자기정화의 계기를 준 결과였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방선거

풀뿌리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선거는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개혁세력의 유력한 활동공간이 될 수 있다. 중앙정치의 무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세력의 진입이 자유롭고, 활발한 이슈의 제기와 지역주민과 밀착된 활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참여정치의 보장과 대표자와 유권자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지방선거 역시 중앙정치무대의 세다툼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치라 해서 전혀 중앙정치무대와는 동떨어진 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정서에 기반하고, 지역 유권자의 의사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단체장이 되어 지방행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치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98년 지방선거는 여·야의 정국주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정책과 쟁점은 전국적인 이슈에 휘말려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도 유의미한 대목이다.

결과론적이지만 16개 2기 민선광역단체장 중 4명이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점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95년 60.9%, 98년 51.4%로 떨어지고 있고, 재·보궐선거에서는 20∼30%대로 곤두박질하는 현상은 중앙정치논리에 왜곡된 지방선거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NGO의 선거참여를 통해 국민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넓히자

시민단체 내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전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이 공익적 유권자운동이든, 후보자를 통한 적극적 선거참여든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헌법상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는 점만은 확인하고 싶다.

이런 원칙적 동의와 지지의사와 함께 앞으로 다가올 양대선거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적 정치세력이 함께 풀어가야할 과제를 몇가지 공유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 58조와 59조, 87조의 문제조항에 대한 개정노력과  정치권 내의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정당법의 정비도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다.

둘째, 적극적이고 유연한 후보전술의 구사를 통하여 정치권 내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를 확장시켜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자치연대와 같이 직접 후보를 내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성정당의 공천자라 할지라도 검증을 통해 지원을 하는 등 유연하면서도 적극적  방식의 후보전술이 구사되어야 한다. 녹색후보, 노동후보, 여성후보 등 기성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진세력들 간의 연대와 후보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당선가능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정치 공간에서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총선연대 활동의 성과를 이어받는 새로운 방식의 낙천·낙선운동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와 대선은 4.13총선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낙천·낙선운동이 벌어지기는 법적제한과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 또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유권자토론회나 정보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유권자 투표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그 지방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주도가 되어, 지방선거를 통해 그 지역의 발전플랜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의 아젠다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쟁점을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다섯째, 선거자금 공개활동이나 정책검증, 선거부정감시 활동 등 유권자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시민단체도 다양하게 분화·발전하고 있다. 환경, 노동, 여성, 문화 등 다방면의 걸쳐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있고, 각각의 영역 속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정치권에도 전파되고 영향을 끼쳐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선거는 물론 일상적인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자가 실제 정치활동에서 자신들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실현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여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감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각각의 전문영역에 근거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이며, 폭넓은 현실참여와 활동이 필수적이다. 환경, 노동, 여성,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다양한 정책개발과 제안, 감시활동이 선거와 일상활동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정화와 구조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의 귀결점은 정치권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과 시민단체의 위상강화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지향하는 것이고, 국민의 참여민주주의를 전제로 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