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책법 토론회】

무리한 법안의 추진보다는

국민신뢰획득이 우선되야 한다

한나라당 김  홍  신

9.11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파 또한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월드컵이라는 국가대사와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관광객과 요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인륜적인 테러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적 정권하에서 정보부처에 의해 저질러진 각종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고려와 법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현행 법체계와 헌법에 배치되는 각종 조항들은 이 법안의 순수성을 의심케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세계적 경색정국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행정부의 오만한 태도 또한 지적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테러사태를 통해 느낀 것은 목적과 주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비인륜적이고 파괴적일 때에는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테러의 방지라는 대목적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목적에 대한 동의가 곧바로 특정 정보부처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우리 법체계를 초월한 초법적 권한의 행사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권위적 정권시절 정보부서는 정권의 2인자로 통했습니다. 모든 정치적 술수나, 여론조작, 반정부인사의 제거 등 반인륜적인 인권침해행위를 도맡아 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현정부도 정보부처가 구태를 벗고, 미래지향적인 정보부의 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 또한 이런 흐름의 하나로 국민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법안의 추진에는 앞서 다양한 요소와 시각에 대해서 먼저 점검하고, 필요성과 국민적 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적극적 노력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되지 않은 무리한 법추진

법률의 입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민주적 절차성 보장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사안이 시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내 관련부서내에서조차 반발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제출된 현 법안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또한 현행 법체계를 뛰어넘는 조항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여론수렴과정이나 관계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국정원에서는 효율적인 테러방지를 위해 다소간의 국민불편과 권리침해가 일어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절차상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관례적으로 20일 동안인 입법예고기간도 열흘에 그치면서 의혹이 부풀어졌던 점 또한 지적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인권침해와 헌법질서를 무시하는 독소조항

법안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세한 내역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중요하게 대두되는 몇가지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테러단체를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 규정하면서 정당한 정치적·종교적 목적을 가진 집단도 법집행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테러단체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제2조2호)

둘째, 대테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안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는 점 또한 문제입니다.(제5조)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면 국정원 직원은 물론 경찰과 군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봐야하고, 센터의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이 모든 통제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국정원의 역할이 필요이상으로 강조될 수 있고,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수사나 사찰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 제3조3호에 의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법경찰권과 군사법경찰권도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현실화될 경우 테러사태 발생 시는 물론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민간에 대한 수사와 사찰도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테러방지를 위해 국회에 사전통보만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원된 군은 불심검문 등의 경찰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이는 비상사태나 계엄시를 제외하고는 군병력을 동원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 우리 헌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항입니다. 강릉공비사태 이후 적의 도발이나 침투 등 위기시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통합방위법조차도 현재 위헌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항이 현실화될 경우 일상적인 국민생활에 위기감을 조성함은 물론 □계엄없는 계엄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과도한 형벌규정과 미신고죄, 허위신고의 처벌,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도·감청의 무제한적 허용 또한 인권침해시비와 불필요한 민간사찰 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한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집중화된 경찰력과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군부대 및 경찰조직산하에는 테러방지와 요인경호를 위한 특수부대를 두고 있어 비상시에는 언제나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정원 내에도 테러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구태여 별도 입법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가의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조직과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의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방향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권위적 정권하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불법사찰과 인권침해, 공안통치의 폐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가정보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보부처가 과도한 힘을 갖는 것에 대해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인도 등에서 실행되었던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본연의 역할보다는 결과적으로 민간사찰이나 정적의 제거 등에 활용되었던 사례 또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곧바로 특정 정보기관에게 특권을 부여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테러사태의 여파로 인해 세계적인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개혁정책들은 하나 둘씩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테러대책법이 추진되고 시행된다면 우리는 또하나의 시대역행적인 조치를 용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순리대로 현행 법체계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적 동의와 신뢰를 획득하려는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