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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5]정치정당개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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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정당개혁 방안
2003. 1. 12
한나라당 개혁모임
국민속으로
정치개혁 방안
1. 정당개혁 : 당헌/당규·정당법 개정
(구체내용 : 6페이지 참조)
1) 제왕적 정당운영 시스템 혁파 : 지도체제 대전환
- 전국당원대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 체제 도입
2) 지구당 폐지
- 제왕적 위원장 폐지, 고비용 정치구조 해소
3) 중앙당 slim화
- 정책 지원기능중심체제 및 인터넷 정당화
4) 정치행위(정책·입법활동)의 중심이동 : 정당 → 국회
① 의회기능의 정상화 : 정당으로부터의 국회 독립
② 차별적 당론(underline system)화
③ 의총의 의결기구화
- 원내총무 등 주요 당직 및 국회직을 직접 선출하고 정책문제에 관한 최종 결정권 행사
2. 입법부 독립 : 국회법·헌법 개정
1) 입법기능의 강화
① 유신헌법 체계 탈피 → 3권분립 확립, 의정발전연구원 신설
- 국회의 對행정부 견제력 강화
- 행정부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관행에서 탈피
- 국회가 자체 정보수집을 통해 행정부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국회가 행정부 주도의 정책을 심사·심의·결정 위치에서 행정부의 정책을 주도하는 입장
② 입법권 강화 : 정부입법 금지(헌법 제52조 개정)
- 모든 입법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정
- 현재처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고, (여당)국회의원이 통과 책임만 지는 행태로는 입법부 독립 불가능
③ 예산 통제 및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예산편성권(헌법 제54조 개정), 감사권 이관(헌법 제97조 개정)
④ 국회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폐지권 부여
⑤ 장관에 대한 상임위 인사청문회 도입
2) 의회운영 혁신 : 원내중심 정책 정당화 추진
① 정치중심 이동 : 정당 → 국회
② 국회의장 권한 보완
③ 교섭단체 대표(원내총무)·상임위원장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④ 예결위 상설화 : 상임위 관계 정립
예·결산 분리, 결산심의 강화(예산연계)
⑤ 법사위 전횡 방지 : 법안내용 수정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⑥ 전원위원회 운영, 본회의 발의 표결 요구권 확보(30～40인)
⑦ 상임위 위상 강화 : 전문적 위원장 선출, 법안·예산·청원 심의 독자성 확보
⑧ 본회의·상임위 좌석배치 변경
- 본회의 : 정당별 좌석배치 → 가나다순 좌석 배치
- 상임위 : 여야정당 대립 배치 → 입법부 對행정부로 정렬 배치
⑨ 국회의원의 독립성(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의원자유투표제·실명제 실시
- 원내총무실의 의원 인감 회수
- 상임위 교체시 본인 동의
3. 정치자금 구조 : 정치자금법·부패방지법 개정
1) 정치자금제도의 7대 원칙
- 공개화, 최소화, 공정성, 균등화, 공영화, 자율성, 준법성
- 정치자금의 조달과정과 사용내역 공개(투명구조 정립)
2) 정치자금의 사용주체 : 정당 → 국회의원 정책개발기능 중심
3) 철저한 사후 관리 : 엄벌체계(100만원 이상 수표 의무사용)
4. 선거제도 개혁 : 선거법 개정
1) 공정경쟁의 여건 확보
① 선관위의 공정성 확보
② 선거관련 소송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법원 신설
③ 기득권(의정보고 등) 배제 : 정치신인 활동 기회 강화
2) 정치권 수급시스템 혁신
① 표의 등가성 확보
②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
3) 선거구 조정
① 전문조정그룹에 의한 선거구 획정
- 국회의원은 기득권 때문에 선거구조정 불가, 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중심
② 행정구역개편(2단계)과 연계한 선거구제 조정 논의
4) 완전한 선거공영제 도입
① 미디어 선거 활용
② 선관위 직영체계 연구(국가부담)
5) 국민감시제·소환제 도입
① 관권, 금권선거 등 불법적인 선거풍토 혁파(선관위 자원봉사 객관화/확대)
② NGO 활동 허용범위 확대
③ e-선거 제한범위 명문화
④ 국민소환제 도입
정 당 개 혁
◎ 논의의 전제 ◎
1. 12/19 대선 교훈
1) 변화된 환경
-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
2) 신주류의 등장
- 세대중심의 이동(50대 → 30대), 도덕과 이상을 앞세운 개방적·수평적 네트워크 집단
3) 국민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
2. 유신체제 잔재/관행 청산
1)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상화>
- 집행(행정) 중심적 사고틀 전환, 전횡·독점·대립각 (흑백) 구도
2) 약체 입법부<바로 세우기> : 국회독립운동
3) 왜곡된 정당구조의 <혁파> : 비대조직의 slim화
3. 정당개혁의 방향
1) 조직 중심의 정당 → 정책·홍보 중심의 정당
2) 보스 중심의 정당 → 당원 중심의 정당
supporter 중심 Network
3) 지역주의 정당 → 정책 중심의 정당
※ 정책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 : 분단과 반공체제, 권위주의 체제, 지역주의
◎ 정당개혁의 기본 방향 ◎
1. 지도체제 개편
- 당권분산 방향에서 접근
- 집행(전국)위원회 체제 도입
1) 집행위원회(전국위원회) 체제 도입
① 전국당원대회
- 대통령후보 지명, 집행위원 선출, 집행위원회가 의결한 주요정책 결정 등 (국민참여제도 보장/primary)
② 집행위원회 : 60여명(지역대표 및 기능대표 보완)
·지역대표 : 시·도 내지 권역별 인구비례로 집행위원 규모를 산출하고 지역별 당원대회에서 직선으로 선출(40명 내외)
·직능대표 : 청년·여성·농민·노동 등 20명 내외
·위원장단 구성
③ 상임집행위원회
- 집행위원회 가운데 10명내 호선, 상임집행위원장은 평상시에는 실권없는 의전상 당대표 역할, 전당대회·대선·총선·지방선거시에는 선거관리 역할
2) 총재·최고위원·사무총장·대변인제 폐지
- 중앙당 조직을 권력型에서 관리型 개념으로 전환
- 중앙당 슬림화에 따른 사무처 축소로 사무총장은 집행위원장 산하의 사무처장(또는 사무국장)으로 단순화
2. 지구당 폐지
1) 개편 방향
① 현행 지구당 제도는 한국정치 풍토에 부적절
- 현재 지구당은 위원장이 바뀌면 당원도 바뀌는 위원장의 득표동원 사조직에 불과
- 한국 정당모델로 유럽식(대중정당, 이념정당)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미국식(실용정당, 선거정당)으로 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조직 정당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고, 실용적인 선거정당이 보다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대안
- 향후 한국정당은 (유럽식) 당원에 기반한 정당보다 (미국식) 정책지지자에 기반하는 정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
② 지방자치제도 활용
-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유권자의 의견수렴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볼모가 되는 것 방지
2) 시도지부 → 시도별 지역위원회
- 기존의 지구당 기능을 단계적으로 권역별로 묶어 총괄 대행
- 지역당원의 진성당원화
·진성당원에게 지도부선출과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당원체제 실시
- 진성당원 등록과 관리 및 연락, 지역모임 추진, 민원사항처리 등 기존의 지구당 업무 이관
3) 지구당 폐지 → 비상설당원협의회 구성
- 현행의 지구당조직은 고비용 정치구조의 핵심이므로 폐지하고, 대신 지구당 대신 비상설당원협의회 운영
- 비상설당원협의회는 당원의 당비로 운영하고, 협의회 대표(지역구 관리자)는 당원협의회 진성당원들의 투표로 선출
- 협의회 대표의 역할은 당원 관리, 공직선거 후보 선출 관리, 지역입법자료 관리 등. 공직 후보와는 분리
4) 상향식 공천 제도화
- 공직자 후보자 선거구별 자유경선 통해 선출
- 지역구 관리자(舊지구당위원장)와 공직후보자의 분리
3. 중앙당의 기능과 역할 축소
- 현재의 방대한 상설조직과 기구를 축소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축소
- 원내중심 정책 정당화에 따라 정책이 국회로 이관
- 조직관리와 홍보에 주력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 비선거기간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 선거기간에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
(선거는 집행위원회위원장이 지휘)
- 외부 직능단체와의 의사소통체계를 강화하고 당 정책결정과정에 이들의 참여 보장
1) 지원기능 중심 체제
- 후원회 지원, 원외 관계, 당원관리 지원
- 정책 지원, 선거 지원 시스템
- 일상홍보, 민원접수처리, 국고보조금 관리, 당원교육, 전당원대회 준비·주관, 대통령후보선출, 각급 선거대책 수립 지원 등
2) 인터넷 정당화
-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손쉬운 당원 결집 통로
·조직차원 : 당원가입·관리, 당비 납부 등
·홍보차원 : 정강·정책 홍보 등
·기타차원 : 민원접수, 전당원 투표제 등 인터넷 활용
3) 중앙당사 및 연수원, 시도지부당사 매각)
4. 원내 중심의 정책 정당화
1) 기본방향
- 지금까지 관행화된 집권을 위한 정당간의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원내 중심의 정책정당화로 정당간 정책경쟁 유도
- 기존정책 및 입법관련 중앙당 조직은 국회내 할당된 공간으로 이전
2) 구성과 역할
- 의원총회 : 정책문제에 관한 당론결정의 최고 의결기관
- 운영위원회 : 원내총무, 정책위원장, 상임위간사단(당연직 부총무)으로 구성, 20명 내외로 원내 지도부 구성
- 상임위 간사 : 해당 상임위 정책총괄과 현안별 대변인 역할
- 정책위원회 :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국회상임위원회 분류에 따라 16～18개 정도 분과위원회 구성
3) 요체
① 의원총회의 최고의결기구화
② 원내총무 중심체제 확립
- 원내총무는 의원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
* 원내총무의 전횡을 막는 방안(의총의 총무 소환권 등) 검토
③ 상임위원장 위상 강화, 실질 기능화, 지도부 역할
- 각 상임위 소속의원들이 간사와 상임위원장을 결정하고, 간사들은 당연직 부총무를 겸임
- 상임위 배정 : 원내총무가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조정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
④ 중앙당 정책위 원내로 이관
- 국회의원 중심의 정책논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당 정책위 소속의 실무팀을 원내총무실로 이관하여 통합하고, 분과위원회 활동 지원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보좌 강화
⑤ 정당국고지원금의 정책개발 목적화
- 정당국고지원금 30%를 현재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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