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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건강보험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첨부파일 : 당보험특위1.hwp (2003-03-12 15:38:40, 번호: 24, 조회: 4018)
건강보험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

일시 : 2001. 5.28.(월)
장소 : 당사 8층 소회의실

김 홍 신


[1]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 예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사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때이다.
- 주사제가 의약분업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

1. 국민건강권 확보의 측면

① 의약분업은 50년 동안 국민생활에 뿌리박힌 의료문화를 개혁하는 일이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모든 관행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고, 저항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의 방도는 무엇인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약물오남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페니실린 내성율은 77%에 달하고 있고, WHO의 항생제 (처방)권고율인 22.7%를 훨씬 넘는 58.9%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사제의 경우도 WHO (처방)권고치인 17.2%의 1.8배에서 최고 3배정도(심재철의원 주장 29.5%/ 보건복지부 56.6%)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997년 현재 약제비의 33.4%가 주사비용으로 나가고 있다.(한국보사연 연구자료. 한국일보 2001. 2. 22. 재인용)

③ 아직도 일부 의원들에서는 경구용 약과 주사약을 동시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YMCA가 3월부터 한달간 서울의 215개 동네의원 외래환자 517명을 대상으로 주사제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36%가 먹는 약과 주사제를 동시에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가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많은 동네의원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조사대상의 절반정도가 어린이였음을 감안할 때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선진국 외래환자의 주사제 사용율(1～5%)과 비교할 때에도 남용의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확연히 알 수 있게 해준다.(동아일보. 2001. 5. 18.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 주사제가 예외로 인정될 경우 주사제 사용실태에 대한 파악은 힘들 수밖에 없고, 중복투약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 이미 주사제의 90%이상이 경구용으로 제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처방한다면, 주사제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은 9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④ 주사제는 이물질 삽입, 신체손상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의식불명 등으로 입으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처방하는 것을 의학적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사제가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짧아 효과가 빠른 것으로 느껴지지만, 먹는 약도 완전히 흡수가 되면 주사제와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한국일보 2001. 2. 22.)
또한 WHO는 ‘아직도 상당수 국가에서 일반대중은 물론 보건종사자들까지도 주사가 치료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뿌리깊은 관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동아일보. 2000. 10. 24.) 우리나라도 이 경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주사제 사용율은 의약분업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불편을 이유로 주사제 예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면서 주사제 남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이 제출되어야 할 때이다.

2. 정책의 일관성 측면

① 의약분업을 올바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약계, 의료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와 양보가 절대적이다. 99년 약사법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의약정의 합의였음은 물론이다. 지금 단계에서 주사제를 제외한다면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것은 의약분업의 파행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② 의약분업 시행 이후 주사제와 관련된 정책이 (이번에 주사제 제외가 된다면) 3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최초 전면 포함→차광·냉동·냉장 제외-차광은 2001년 3월부터 포함→주사제제외)
최초 복지부의 의약분업설명자료에 의하면 ‘주사제로 인해 어느정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의약분업이 안정되면 주사제처방율도 낮아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오남용도 줄어들 것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주사제를 예외로 한다면 원칙을 저버린 채 관련이해단체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③ 지금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은 모두 관련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의료계, 아니면 약계의 반응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주사제가 왜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과연 정부가 국민에게 진지하게 설득한 적이 있는 지 의문이다.
한국통신엠닷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불편하더라도 약물오남용을 줄일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를 보면, 응답한 494명 중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에 이르렀다.(동아일보. 2001. 3. 7.)
결국 국민들은 불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오남용의 줄이자는 대목적을 충분히 설득한다면 다소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지 균형적 시각을 상실한 채 국민불편이라는 한 측면의 이유를 들어 주사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현의지의 부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불건전한 의약품유통과정 근절의 측면

의약분업이후 일부 병의원들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고, 일부는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불건전한 유통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주사제가 예외로 된다면 이를 매개로 불건전한 유통관행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약품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면 그 약품의 처방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여전히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리베이트관행의 근절을 위해서도 주사제의 원칙적 적용은 있어야 할 것이다.

4.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의 측면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로 인한 재정악화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의보재정의 부실은 지나친 수가 인상, 외래환자의 20%증가, 보험료 적기인상의 실기 등 때문이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주사제 분업제외로 의보재정 부실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복지부는 주사제의 조제료와 처방료를 없애거나 낮추겠다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고, 일부 이권단체에서도 이를 받아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보험재정악화는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는 과정에서 무원칙하게 수가를 인상한 데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보험재정악화를 근거로 주사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의 원인 잘못 짚은 것이다.


[[2] 직장·지역의보의 재정 분리 반대 / 재정통합 3년 연기 필요
- 소득파악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체계 개발 및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1. 의보통합 전개 과정

① 1981년 정기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보통합법안 제출요구결의
→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유보지시로 폐기됨
② 1989년 3월 국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유보지시로 폐기
③ 1997년 신한국당의 주도하에 지역의보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 통과
④ 1999년 여야 합의하에 ‘국민건강보험법’ 통과로 통합의보 시행

※ 의보통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

2. 과거 조합방식 의료보험의 문제점

① 조합간 재정격차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평등 야기
② 조합방식 의료보험에서는 (적자조합 때문에) 절대적인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었고, 이는 결국 급여의 하향평균화로 저급여 상황 유발시켰음.
③ 조합방식의 과다한 관리운영비 및 의보조합의 (여당 지구당 인사나 군출신들이 조합장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 이용문제

3. 의료보험 통합으로 인한 성과들

① 의보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기존 조합방식 의보에서는 동일한 재산과 소득이 있어도 소속 조합의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했으며, 세대와 가족수에 부과되던 기본보험료가 소득능력을 반영하지 않았었던 정액보험료였는데, 의보통합으로 전국적으로 동일재산과 소득에 동일보험료를 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었음

② 행정력 절감 효과
- 건강보험 가입자 5명 중 1명은 직장과 지역의 자격변동을 빈번하게 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은 2000년 4590만명 중 860만명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간 자격변동 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직장과 지역의 조직이 통합되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소득있는 자영업자 등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 등 관리상의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됨.(실제로 현재까지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에는 연간 1억원 이상의 소득있는 자가 1389명이나 됨)

4.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보통합에 대한 몇가지 오해에 대한 반론

① 의보통합이 재정적자를 유발했다?
- 의보통합이 재정적자를 심화시켰다는 것은 주로 직장의료보험의 적립금 소진 때문임
- 통합과정에서 직장의보가 적기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적립금을 써 버린 것이 문제.
- 진료비의 상승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무리한 수가인상 등이 결합되면서 대규모의 적자가 나타남.
- 재정적자는 의보통합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의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소홀, 즉 행정실패의 문제임.

② 재정이 통합되면 직장근로자만 손해본다?
- 5월 23일 현재 자금시재(보유액) 현황을 보면 지역의보 수입은 5,761억원(보험료 4,268억과 국고지원금 1,493억) 이지만 직장의보는 4,971억으로 수입면에서는 지역의보 보다 적은데 반해, 지출의 경우 지역의보는 4,657억이지만 직장의보는 4,981억으로 직장의보가 더 많은 상황임. 즉 직장의보는 지역의보보다 수입은 적으나 지출이 더 많은 상황임.
- 결국 직장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은 지역의보 가입자 집단과 직장의보 가입자 집단간의 수입-지출상황의 현실적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설득력이 부족함.
- 다만,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가원칙인 부담능력 즉 소득파악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집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체계 개발 및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함.

5. 지역과 직장의 재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나, 준비기간으로 3년간 연기

- 재정통합이 되면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역간의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능력,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전체에 부과할 액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임
- 이 문제의 해결은 보험료 부과의 정당성, 그리고 자영자 소득파악의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 그러나 지역가입자 중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세대는 전체의 28%에 불과 (2001년 2월 지역가입자 세대수 820만세대 중 234만세대 과세자료 보유/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과제/조세연구원/ 1994.12)
-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 부과방식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름.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면 직장가입자의 반발이 따를 것.
-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은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보험료 부과에는 2-3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고 재정통합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001년 종합소득신고는 2002년 5월까지 하게 되어 있고 국세청이 이 자료를 공단에 넘겨줘 공단이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2003년 4월부터다.)
- 과세특례자 폐지, 기장제도 도입, 표준소득률 단계적 폐지, 부가가치세 개편 등 조세 형평성 및 소득파악을 위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실행되고 있음. 이 정책의 결과가 2-3년후에는 나타날 것임
- 또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세제개선을 추동할 소득파악 및 조세 형평을 위한 종합기구를 설치하여 계속적인 개선안을 제기하고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새로운 부과체계 모형을 개발중임.
- 3년 이후인 2005년부터 적용하면 부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는 현 시점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음.


[3]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재정 절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 지금은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1.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제기되는 배경

① 민간의료보험은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 부담을 경감 시키려는 목적으로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 의료개혁위원회(1997), 새천년보건복지비젼 2010(1999), 규제개혁위원회(2000), 생산적 복지분야 정책토론회(2000) 등에서 제기된 바 있음.
==> 정부가 민간보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음. 소관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간의보 도입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음. 다만 유관 위원회에서 제기하고 있음.

② 일부 학계, 보험업계 등에서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양질의 의료 공급의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음.

③ 일부 의료계에서는 보다 높은 의료수가의 적용의 기대와 고급화된 진료환경 보장을 명분으로 민간의료보험 도입 제기함.

2.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문제점

① 공적의료보험 보장성 확대 위축
- 몇몇 선진국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완책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민간의보를 도입한 선진국의 경우, 공적 의료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이 총 진료비의 70-80%를 상회하고 있으며, 기본적·필수적 의료서비스(Basic Minimum Care)는 공적 의료보험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나머지 부가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민간의료보험 적용하고 있음. 기본적 의료서비스는 전적으로 국가영역임을 확실히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은 총진료비의 약 50%도 못미친 상황임. 기본적·필수적 의료서비스조차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하면, 민간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에서 담당해야할 기본적·필수적 영역까지 침해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을 취약한 상태로 머물게 할 가능성이 있음
- 그 결과 부유한 사람의 민간의료보험 의존도는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수준은 감소하여 의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급속화 시킬 것임

② 사회보험의 기본철학인 사회연대성의 약화로 공적 의료보험의 불만족 확대
- 사회보험은 가입자들의 부담능력 즉 소득(그리고 재산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개별적 상황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나 사회적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건강 및 의료이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 도입 역사가 일천하여 사회연대성 의식이 희박하고,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수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민간의보를 도입하면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여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족이 더욱 팽팽하게 될 것임

③ 의료보장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위험요인이 적고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자 역시 지불능력이 있고 고급의료를 원하는 고소득층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큼.
결국, 공적 의료보험은 저소득층,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급여 의료보장 형태로 전락하여 의료보장의 이중적 체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킴.

④ 의료비 증가 및 사회적 편익 감소
- 몇몇 전문가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임.
민간의료보험은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율이 낮으며, 국가전체의 편익면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료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
· 필리핀: 보험료 수입의 약 45%가 계약비용 및 보험회사의 이윤으로 돌아감
· 대만: 민간의료보험료 수입의 70% 정도만을 피보험자에 돌려가고, 30%가 관리비용등으로 쓰임
· 미국: 전체 보험료의 약 25%가 관리비용으로 지출됨.
· 칠레: 20% 정도가 관리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음

- 반면, 공적 의료보험의 경우 관리운영비율이 10% 내외에 불과함.

3.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것인가?

- 민간의료보험 도입 모델이 다양하지만 현재 거론중인 민간의료보험의 안은 공적의료보험의 보완책으로서 검토하고 있음. 즉, 공공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가적 체계로서 상정함.

① 공적 의료보험의 기본 책무를 위해 기본적·필수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공적 의료보험 급여 확대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활성화되더라도 공적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는 증가할 것임.

② 민간의료보험은 공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보장에 집중할 것이므로 공적 의료보험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임.

③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되어 결국 건강보험 부담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비를 50% 정도만 보장하고 있음.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공적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갈 것이고, 가입자들은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져 결국은 공적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건강보험 부담액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함.

※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는, 사회 전체의 의료보장 강화차원이 아니라 공적 의보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기제로서만 전개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선행되어야 논의가 불충분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민간의보 도입은 성급하고 위험함.
현재 상황은 ① 민간의보 도입이 공적의보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명확한 논거도 부족하고, ② 민간의보 도입 논의의 기본적인 전제 및 필요성 논의가 불충분하고, ③ 공적의보와 민간의보의 관련성과 그 영향력을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고, ④ 민간의료보험이 의료공급체계에 미칠영향이 충분이 검토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공적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이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
󰊴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

<원칙>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정부, 국민, 의약계 3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국민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며, 의약계는 지나치게 오른 의보수가의 인하를 감수해야 한다.

<단기방안 - 올해 적자에 대한 해소방안>
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4조원이고, 올해 1월1일 기준 적립금 9189억원을 빼면, 올해 자금부족액은 3조 525억원이다.

현재 국고지원금이 1조9009억원이고 이는 국고지원율 30.2%이다. 이를 50%로 확대하면 1조2666억원이 확보할 수 있다.
건강보혐료를 20% 인상하면 1조992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의보수가를 6.5% 인하하면, 5880억원의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 세가지 방안을 실시하면 2조9543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자금부족액 3조525억원에서 982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이 모자란 금액은 보험료 징수율제고, 부당청구 감시 기능 강화, 경상비 절감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직장의보 재정에 대한 별도의 대책 필요>
올 초 예상대로라면 직장의보는 이번달에 재정이 바닥나야 했지만, 급여비 지급을 늦춤으로써 현재 그 상황을 모면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올 연말까지 지속할 수는 없다. 올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올해 이후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된다.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장의보 재정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1. 국민건강보험법 35조에 의해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들여와야 한다.
대책 2. 직장도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67조)을 개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검토가능한 대안들>
1. 소득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보험료 부과 - 1500억원 추가확보 가능
2. (가칭) ‘병원경영투명성 법안’ 제정
3. 병원규모별 의보수가 별도 계약제 실시
4. (재정건전화 할 때까지) 보험급여 추가확대 정지
5. ‘건강보험기금’ 설치 검토
6. 직장가입자 중 일정기준(예를 들면 10억원)이상의 재산소유자에게 재산에도 보험료 부과
7. 소득파악율 제고가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 -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의 재구성


<현재 복지부가 검토중인 대책에 대한 검토>

1. 소액진료비 30% 정률제 추진
현재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면 본인이 의원약국에 3200원만 부담하던 정액제를, 전체금액의 30%를 부담시키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원약국에 6300원 정도의 내야될 것으로 전망. 지금 부담하는 금액에 비해 약 2배 정도.
비록 3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서민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이라도 최소 2~3번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클 것임. 결국은 의료기관 이용을 꺼리게 만들 것이고, 이는 ‘작은 병 키워 큰 병 만드는’ 정책이 될 것임. 작은 병이 큰 병으로 발전하면 총 진료비와 건강보험재정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될 것임. 결국은 보험재정은 재정대로, 병은 병대로 키우는 정책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음.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마련한 편법으로 보여짐. 보험료 인상이나 소액진료비 정률제 추진이나 국민부담은 마찬가지임.

2. 참조가격제
동일성분의 약효군 가운데 평균가보다 2배 이상 비싼 약을 쓰면 그 차액분은 본인이 내도록 하는 것. 환자가 약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
이 제도의 전제는 ‘동일약효군의 약은 동일약효를 보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함. 그러나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실시한 ‘약효동등성’ 시험의 신뢰성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음. 약효동등성 시험의 신뢰도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의 시행은 약의 오용에 국민들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 약효동등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3. 국고부담 50% 확대 - 적극 찬성. 우리당이 적극 지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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