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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6]인터넷선거운동보장과 정치인팬클럽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
첨부파일 : 인터넷선거토론회.hwp (2003-03-26 17:18:43, 번호: 25, 조회: 4167)
[인터넷 선거운동보장과 정치인팬클럽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개정토론회/20030326]

인터넷정치 실현은 정치개혁으로부터

▌일 시: 2003년 3월 26일 14:00
▌장 소: 전경련회관 제3회의실
▌주 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토론자: 김 홍 신



인터넷 매체를 언론기관으로 인정하고 규율하는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터넷매체는 기존의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포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매체는 언론자유를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선거보도 등에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선거법이 정간법에 의한 정기간행물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에 한정해서 선거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에 친근한 젊은층이 유권자로 유인되고 있다는 점, 온라인상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한 인터넷신문 활성화 등 제반여건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선거법의 관련조항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①부정선거방지를 위한 지나친 규제나 ②이로 인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③평등한 선거운동을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규격화·표준화 ④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의 경직성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에 뒤처진 선거법과 선거관리

인터넷 미디어와 팬클럽 등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지난 대통령선거가 계기였다. 대선에서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기존 언론은 새로운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와의 대결에서 완패했고, ‘노사모’는 기성 당조직을 능가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의 무형의 정치역량이 오프라인의 권력과 기득권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선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온라인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로 인한 현실과 법·제도의 갈등은 아직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다.
대선 당시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를 가진 반면, 선관위 측은 대선주자 개인 홈페이지를 제외한 인터넷상의 좌담회, 인터뷰, 기사 등이 편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시각을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좌담회에 참석하려는 모후보가 선관위 직원들이 동영상촬영을 제지하여 음성만을 인터넷으로 중계한 예나, 온라인신문인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대선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한 예를 들 수 있다.
오마이뉴스의 경우 당시 창간 2년을 넘는 상태이고, 2001년 11월 시사저널이 조사한 영향력있는 미디어 8위에 해당할 정도로 신뢰성도 인정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막 등록해 창간호도 나오지 않은 ‘주간 오마이뉴스’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오마이뉴스가 주무부서인 문광부에 낸 질의서의 답변에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정간법상의 정기간행물은 아니지만, 그간의 보도내용과 사회적 역할 등을 감안해 볼 때, 오늘날 급속한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대조적이다.

매체정치의 활성화와 밀실정치의 척결에도 필수적

반면에 선관위도 ‘현 제도가 오프라인 중심이기 때문에 현행 선관위와 선거관리사무가 온라인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제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디까지 규제하고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가가 고민’이라는 애로를 털어놓기도 했다.
선거법 자체가 부정선거방지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후보와 유권자간의 다양한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선거법의 취지가 관권과 금권으로 얼룩진 과거 우리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를 비롯하여 선거관련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94년 제정 이후 13차례의 개정 과정이 ‘선거에서 대중매체 특히 언론기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매체정치가 이뤄지고 암거래적인 밀실정치를 개선하고자’했던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선거법 개정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활동의 보편성과 민주성확보에 기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활동과 선거캠페인은 후보들에게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비용 절감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24시간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등 기존의 신문과 방송처럼 정보의 제공과 흐름에 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정부나 정당 후보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치활동의 보편성과 민주성의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8월 14일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가 발표한 의견서를 보면 현재 문제되는 지점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견서에서 ①인터넷신문의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 기타 선거보도 활동을 저해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 ②인터넷신문이 선거운동의 주요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 합동광고는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에서도 가능하게 할 것 ③후보자와 정당은 신문과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에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④후보자들이 인터넷신문에도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등의 4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①인터넷 공간은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정보유통의 통로이자 온갖 여론이 분출되는 여론이 공론장이고 ②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층이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③인터넷신문이 새로운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굳혀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오프라인 신문도 온라인을 병행하는 등 인터넷신문이 대세를 굳히고 있다는 점 ④인터넷의 활용은 저비용선거에 적합하다는 점 ⑤인터넷신문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할 경우 오히려 사이버 공간이 왜곡과 비방의 사각 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근본적 출발점은 정치개혁

실상 인터넷 선거운동의 보장은 독자적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정치개혁의 과제와 맞닿아 있고, 정치개혁의 선행이 없다면 무의미하다.
대선 이후 각 당에서 정당의 체질개선 논의가 한창이지만, 여전히 당내 계파다툼이나 구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내년 4월을 시한으로 본다면 올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개혁 논의가 일정 일단락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선거공영제의 강화와 1인2표제를 바탕으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근본적 개혁안을 비롯해 정치 관련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정치개혁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면 인터넷 선거운동 보장 등 인터넷 정치활동의 제반 문제는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입법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난점은 정치권이 이권과 당리당략에 파묻혀 이런 개혁과제들이 힘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 관련법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선 일종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구 유지나 선거구도, 선거운동 방식 등 재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선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하여 정치개혁과 관련한 제반의 법·제도적 개선안들이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치개혁특위 자체가 여·야간 타협이나 담합을 통해 제반 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역 정치인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선거관련법이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선거당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과제보다 보수성이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반의 정치개혁과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위해선 논의를 정치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대의성을 인정받은 개혁그룹들이 참여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이 정치권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의 과제가 아니라 시대적 대세라는 압박과 강제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의 보장 등의 문제는 구시대 정치인과 기성정치인일 수록 보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념해야할 부분이다.

사이버 문화의 질적 고양도 필요

관련 법·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민주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작업 또한 정보화시대의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정치의 잠재력이 크고, 인터넷매체의 양적 확대과정에 있지만, 그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고양이 이뤄져야만 한다. 수천개에 이르는 인터넷 매체 중 어디까지를 언론 매체로 인정해 줄 것인지, 부작용은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선거캠페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이버 캠페인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프라의 확충 등 질높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각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론에 대신하여

법에 의해 명시적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이론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측면에서 봐도 인터넷 정치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전용회선이 1천만회선이 넘을 정도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선진국이다. 이런 좋은 조건을 활용하여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터부보다는 열린 자세로 끌어안는 적극적 사고와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상의 정치활동은 후진적인 정치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기제이기도 하다. 정치권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국민과 개혁세력의 감시와 견인으로 한 단계 성숙한 정치문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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