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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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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1.유아교육법은 상임위와 법사위의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최종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오랜 열망이 담긴 법이며, 지금이 절대 절명의 기회다. 이 때를 놓치면 370만 유아의 교육복지와 700만 학부모의 삶의 질, 국가 인적자원의 기반이 송두리채 무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그동안 유아교육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보육계도 함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하였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절대다수의 단체들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향한 대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실천을 천명한 것이다.
3.그 동안 관련단체들 간의 갈등을 이유로 ‘유아교육법 제정’ 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미뤄왔던 국회는, 이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전향적 합의를 근거하여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아직도 ‘유아교육법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국보육시설 연합회(한보련)의 주장은, 아이들의 교육복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오직 자신의 기득권만을 걱정하는 집단 이기주의 망동 일 뿐이다.
4.이에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와 각 정당은 이제 더 이상 370만 영유아의 행복과 권리를 볼모로 당리당략을 따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담당 원아 수 기준으로 하여 전체유아의 5%에도 못 미치는 작은단쳐 `한보련`의 눈치를 보고 머뭇 거려서는 안된다.
5.만약 국회와 각 정당이 특정단체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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