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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종시사태에서 드디어 밑천이 바닥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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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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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조회:1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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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종시사태에서 드디어 밑천이 바닥나.
이번 세종시 사태는 3 가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던지고 있다.
첫째.
정치인들이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권력탐욕과 당리당략을 우선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세종시 법안통과 당시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었다.
어느 장관 한명이라도 중요한 직책이 아닌 장관없고
세종시로 내려간 장관은 장관회의때마다 서울로 출근해야하고
오너가 자리를 자주 비우는 조직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결국 관리소홀로 썩어들어 간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다.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행정을 두 도시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택도 없고 말도 안되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구상이었다.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삐 사는 국민들은 인구분산이라는 큰 나무 그늘 밑에 살짝 숨어있는
행정부 일부이관이라는 독버섯을 발견할 여유가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법 배운 정치인들은 정치생명과 목숨을 걸고라도
노무현의 대선공약인 세종시 법안속의 독버섯을 외쳐대며 반대했어야 했다.
그들의 전공이니까.
노무현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치기 시작했지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극구 반대를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그 일로 박세일 전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걸로 알고있다.
이 정도는 되야 하지않는가?
이것이 바로 국민을 위해 원칙을 중시하는 진정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어떠했는가?
다수당 대표이고 원칙을 하늘같이 알고있는 박근혜는
결국 노무현의 꼬임에 넘어가 9명의 장관들을 세종시로 보내기로 허락해 준 것이다.
박근혜 본인은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자신하지만
작금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뇌가 좌뇌 우뇌 중뇌로 이루어져 있고(간뇌 중추뇌등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것은 약하고)
그 복잡한 '리더십 세포들'이 머리속에만 몰려있는 이유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몸의 상황에 따라
0.0001 초라도 더 빨리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건강한 체력과 명쾌하고 빠른 판단과 결단을 위한 것처럼
정치의 입법 행정 사법은 가능한 한 서로 접해있어야 한다는 대 원칙에 어긋나니
더 이상 진척되기전에 수정되어야 하며
이 일로 국민들은 매우 피곤하니
국민을 위한 세종시 법안이 아니며
그 당시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에는 행정부의 일부분을 옮기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가진 정치인들의 무능이
오늘날 세종시 사태를 증폭시켰다.
그 당시 박세일 의원과 같이 세종시 법안을 반대한 소신파 의원도
극소수 있었을 것이다.(잘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때 소신있는 그들 중에
진정한 정치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깨우치기를 바란다.
세째.
박근혜의 원칙주의는
정치철학의 바탕(신뢰,정의,양심)만을 기준으로 보면 원칙이지만
정치철학의 기둥(정치적 판단,결단,설득,친화라는 4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보면
고집과 무능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세종시 사태로 드디어 밝혀졌다.
본인이 늘 강조했던 정치철학적 분석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박근혜가 대표로 있을 그 당시
어떠한 정치적 손실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완강히 반대했어야 진정한 원칙주의자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일을 반성하기는 커녕
한 발짝도 물러설 수없는 원칙이라고 고집부리고 있다.
진정한 정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인 엠비는
정치철학의 바탕(신뢰, 정의)이 박근혜에 비해 훨씬 약하지만
정치공학이 매우 발달해(쉽게말하면 권모술수)
박근혜의 약점을 찾던 중 세종시 법안통과건을 발견했고
세종시 수정안을 이슈화 시킨 것이다.
이것만큼은 엠비가 정확히 판단한 것이며
원안고수를 하면 할수록 정치적 리더십의 피해를 입게될 박근혜는
그것 자체도 모르고 끝까지 고집부릴 수도 있고
9부를 3부로 줄이는 청와대 잠정안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철학의 바탕과 기둥을 함께 겸비한 박근혜였다면
아무리 보기싫은 엠비의 수정안이라도
자신의 대표시절에 노무현의 페이스에 말려들었고
지금은 수정되야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책을 국민에게 고백할 수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며
이미 때를 놓쳤다.
엠비 역시 정치철학의 바탕과 기둥이 깊었다면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3부 이관하는 청와대 잠정안을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한명의 장관도 보내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손해 볼 것이 없고
세종시에 깊은 애정으로 노력하면
행정부의 일부이관없이도 세월만 흐르면
충청도민의 이해를 충분히 얻게될 것인데
정치공학만으로 정치하려 하니
볼 필요도 없는 박근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정치철학의 바탕과 기둥이 튼튼한 정치지도자는
정적이나 상대가 진정으로 잘못을 고백하면 껴안고 함께가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정적이나 상대가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가차없이 약점을 악용하고 없애버린다.
박근혜가 엠비앞에서 세종시 입법 당시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도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고
고집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정치철학의 바탕이 튼튼해도
정치철학의 기둥이 약한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쓸모없고 가치없는 자존심을 원칙으로 포장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정치공학만으로 정적의 고백을 악용하고
기고만장해 하기만 할 것같은 엠비의 정치무능 또한
박근혜의 고집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의 상대성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둘 다 못난 사람끼리 만나 토론을 하면 싸움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번 세종시를 계기로 계파간의 갈등을 좁힐 수있는 절호의 찬스마저도
더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정치공학위주로 만 정치하려는 엠비와
정치철학의 바탕은 튼튼하나 그 기둥이 허약해
고집을 원칙으로 착각하며
자존심만 내세우는 박근혜의 정치적 무능때문이다.
친이와 친박의 정치리더십 수준으로 봐서는
당을 쪼개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한 길임을 모르고
엠비와 박근혜는 각자의 이득을 위해
함께하자며 끝까지 끌어안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두 계파사이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말한다면
정치철학의 바탕(신뢰,정의 양심)이 허약해 정치공학으로 만 정치를 해야하는 엠비와
정치철학의 기둥(정치적 판단,결단,설득,친화)이 허약해
정치철학의 바탕만으로 정치해야 하는
두 계파의 정치무능의 충돌인 것이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한쪽은 신뢰를 잃어버렸고 다른 한쪽은 고집으로 망하는 형국인 것이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한 엠비의 결단은 정확한 것이었지만
국민과 친박과 야당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잃어 버린 신뢰때문이지
수정안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옳은 판단을 한 엠비는 평소 신뢰를 받지 못해 딜레마에 빠지고
대표시절에 잘못된 판단을 국민에게 용서를 빌지않고
원칙이라고 고집하는 박근혜는 평소 신뢰를 받았기에 딜레마에 빠지는
정치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이 글을 쓰고있는 나에게
진보쪽이냐 보수쪽이냐는 질문이 나올 법도 하겠지만
그런 이념을 먼저 가리기 이전에
정치철학적 능력을 더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끄는 이념을 지지한다.
그대들도 국수와 된장찌게중에 어느 쪽을 먼저 택하기보다
더 맛깔나는 쪽을 택할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외의 군소정당이나
우리 국민을 신바람나게 하기는 커녕 짜증스럽다.
한나라당의 친이계는 정치공학위주(쉽게 말하면 권모술수)로 정치하니 짜증나고
한나라당 친박계는 정치철학의 바탕은 튼튼하나 기둥이 허약해 고집만 부리니 짜증나고
민주당은 정치철학의 바탕도 기둥도 정치공학도 시원찮아 짜증나고
자유선진당은 정치공학까지 없는 정당이니 더 짜증나고
민노당은 철학을 떠나 맑긴 맑은데 유치하기 짝이없어 짜증나고
이래서 새로운 정당이 창당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민주주의 정치철학가
신인문학 연구가 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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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동의하고, 지키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지켜야하고, 세월에따라 항상 상황은 변하는데 누가 맞고 틀린지는 역사가 판단할일, 준법과 도덕은 손해가 날지라도 지켜야 할듯........... | 2010-03-01 |  |
| kolki | 체! 내가 보기엔 글쓴 양반도 신통찮아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가 어때서 양비론이야?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지? 무슨 수도분할하자는 게 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소가 웃겠다.
| 2010-03-01 | |
| 갑돌이 | 당신은 불평불만만 하니 짜증나고? | 2010-03-01 | |
| 이홍렬 | ㅉㅉㅉㅉ 이런글쓴 찌질이보니~!! 아마도 명바귀만도 못한넘같다~!! 걸레같은 주둥이로 욕지거리하구선~!! 후한이두려워 아니라구 개거품물고있는 찐쑤희뇨온하구 같은너미거나~!! 주둥이열때마다 시궁창써근내나는 젖여오기년같은넘 아닐꺼나?? 아니면 눙깔 ㄱ ㅐ 눙깔같은걸 해가지구~!! 카수한다꼬 꼴깝떠는~~쩡뚜언같은넘??ㅉㅉㅉㅉ이렇게 짖어서 뭘얻구싶으쇼?? 다마네기의 개가되구싶음 걍 짖으쇼이~! 멍멍멍~깨갱깨갱 하면서 말이우~!ㅉㅉ | 2010-02-28 | |
| 권영선 | 상기 글은 이해가 안간다. 도대체 공무원들 수준이 상급자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인가 그렇게 서울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한 약속은 지워도 된다는 말인가 표때문에 가서 꼭 진행한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못한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누가 믿겠는가
참 정치 더럽게 한다 윗글 적은 놈도 보아하니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놈인가벼 제발 믿고 맡기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그래도 박근혜라는 분이 있어 희망을 걸어 본다 | 2010-02-26 | |
| 이공희 | 왜 이런 글은 안지우시나요...말이 되는 글입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80년대 생활상을 글로 적고 잇나요...이건 말이 안되네요... | 2010-02-25 | |
| 박용인 | 우리는자신의의견이있고표현할수있지만인신공격은하지말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 2010-02-25 | |
| 박용수 | 행정을 분산하지 않고도
성심을 다해 연구하면
서울인구분산 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분산하는 것은
일반 대중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긴박하고 두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나타난답니다.
박세일 교수가 여러분들보다 생각이 없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세종시 법안중에 행정의 분산은 결코 안된다고 외쳤겠습니까?
국가행정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천둥 번개가칠때
피뢰침처럼 작동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입거나
국가작 혼란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10년에 한번씩 올 수도 있고
50년에 한번씩 오는 것이기에
그저 쉽게 행정을 분산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도 하락해주었기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공약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간단한 원칙만을 거듭 주장했으니
어리섞은 국민은 원칙을 지키는 훌륭한 대통령인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 2009-11-19 | |
| 오상원 | 박용신님이 왜 자꾸 김홍신선생님의 홈피에 이런글을 올리는지 알수 없지만
국가의 100년지대개를 생각한다면 한국의 수도 서울의 기형적인 모습과
그 해결방안도 이야기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해외 여러 나라를 다녀 봐도 서울같이 과밀하고
기형적인 도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시가 됬건 머가 됬건 시민들이 장관들 걱정까지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행정부를 총괄하는 분입니다.
굳이 국회나 청화대 근처에서 매일 서성이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지껏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치인들처럼 정치만 한
대한민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이 밀실정치가 아니라면 말로만 IT 선진국이라고 할것이 아니라
원격 화상회의를 통하여 토의 하고 일을 할수도 있는것입니다.
본인들은 가기 싫어 하면서 다른사람들이 가라는 것도 그렇고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독제입니다.
시민의 소리가 무서워 모이지 못하고 다양한 소리를 듣지 않는것이 독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조정과 수렴에 있습니다.
토론조차 거부하는 국무총리나 촛불집회같은 시민의 소리를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는
저는 이런 정부가 조금은 두렵습니다. | 2009-11-19 | |
| 이순신 | 누구를 위하여 까댈까? | 2009-11-19 | |
| blue | 그 밑천이 바로 국민과의 약속, 신뢰라는 것이 들어나 버렸습니다.
누구처럼 국민과 약속하고, 법제정한 사안을 손바닥처럼 뒤집는다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라면,
밑천이 있는 자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지요.
자신이 아무리 구국의 결단이니,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니 지껄여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그것을 내놓고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열린 자세가 바로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박근혜의 밑천 드러내기일까요?
박근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적어도 인기에 연연하든 국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든
박근혜는 국민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은 흔히들 그렇듯이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지요.
요즘드렁 고 노무현 대통령이 더 그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 2009-11-19 | |
| 김홍신 | 좋은 공부했습니다.
가슴을 열어보았습니다~~~ | 2009-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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