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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3]대한민국은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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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외국인건강보험.hwp |
(2001-09-24 08:37:01, 번호: 43, 조회: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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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은 상호주의가 원칙이다.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베푼 만큼, 상대국도 자국을 찾는 우리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6만이 넘는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고 있지 않다. 보험료를 떼어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런 편협하고 옹졸한 발상 때문에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질병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고,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심각한 국제적 결례일 뿐 아니라, 국제화시대에 세계를 넘나드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이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소홀한 만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국민이 당할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가입문제는 비단 국제적인 관례를 떠나서라도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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