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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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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김홍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3. 5. .
발 의 자 : 김 홍 신 의원
찬 성 자 : 인
1. 제안이유
최근 노인학대가 빈발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학대 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의 신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부과와 처벌 등을 신설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방지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인학대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게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노인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당해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함(안 제44조의3 내지 제44조의5 신설).
라.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인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토록 함(안 제44조의8, 제56조 신설).
마.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제59조 신설).
법률 제 호
老人福祉法中改正法律案
老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등 노인을 보호·부양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인학대라 함은 보호자 등에 의하여 노인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생활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 력,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와 보호자에 의하여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상 담·지도·치료 그 밖에 노인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에 제44조의2 내지 제4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긴급전화의 설치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노인학대예방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의뢰, 노인복지시설 입소 의뢰
2.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노인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4.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5. 기타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의5(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 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5.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 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4조의6(응급조치의무등) ①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44조의7(보조인의 선임등) ①노인학대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노인학대를 받은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 노인학대를 받은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4조의8(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3. 노인의 정신건강에 심히 해를 끼치는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는 행위
5.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
용하는 행위
제44조의9(조사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44조의8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10(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사업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7조 내지 제61조를 각각 제60조 내지 제64조로 하고, 제56조를 제58조로 하며, 제7장에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벌칙) 제44조의8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제44조의8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제44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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